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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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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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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술 접하기 쉬운 연말연시-손님들 음주운전 않게 해야


술 마시고 운전해 사고내면 
송년모임 주최자도 고소당해

 

 

12월이 되면서 송년회를 비롯한 각종 크고 작은 모임에 참가하는 횟수 또한 잦아지게 마련이다. 때로는 남의 집에 초대 받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까운 친지들을 내 집으로 불러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연말 연시라는 분위기에 들떠 있다보면 간과하기 쉬운게 하나 있다. 송년 모임에서의 음주와 이로 인한 음주운전 가능성이다.


 음주 운전이 자동차 면허 유지와 보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이 칼럼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는 송년 모임을 여는 주최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른바 <소셜 호스트 라이어빌리티 (social host liability)>라고 하는 이 문제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손님이 과다하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라도 내면 술과 모임 자리를 제공한 나 또한 책임이 있다는 걸 뜻한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가 전적으로 잘못이지 모임을 주최한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내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고소하기를 점점 좋아하는 북미의 전반적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같은 시류는 막기 어려워 보인다.


소셜 호스트 라이어빌리티와 관련해 캐나다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지난 1999년에 있었던 차일드 대 데조르모 사건의 판례다. 당시 송년 모임에 참석해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피고는 제 갈 길을 가던 차량을 치어 남자 1명이 사망하고 동승하고 있던 여자 운전자는 전신마비가 되는 대형 사고를 냈다. 당시 형사상 유죄판결이 나오자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참석했던 파티의 주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06년에 열린 재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모임을 주최했던 호스트에게는 민사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송년모임 주최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긴 했으나 이 판례를 계기로 이른바 소셜 호스트의 책임에 대한 여론이 환기되는 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유사한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올해 초에는 온타리오에서 유사한 케이스가 나왔다. 워댁 대 프룸으로 불리는 이 재판에서는 송년모임에 본인이 스스로 술을 가져와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호스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이 사지가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호스트에게 물었다는 사실이다. 


해당 파티를 열었던 호스트는 애초 모임에 술이 제공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은 내년초 배심원 참석 형태로 열릴 예정이다. 


결국 – 송년이든 아니든- 모임을 주최할 생각이고, 그 자리에서 술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면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석자들이 과도하게 술을 마시지는 않는지, 모임이 끝난 뒤 안전하게 집에 갈 방편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손님들이 하나 둘 떠난다고 호스트로서의 역할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파티에 온 사람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안전하게 집에 도착해야 비로소 호스트로서의 책무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올 연말연시에 친지들을 불러다 잔치를 베풀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모임에 온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배려해야 할 듯싶다. 모임 참석자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게 하려면 다음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 있겠다:

 


•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상 그럴 수 밖에 없지만 – 충분한 음식을 술과 같이 내놓는다.
•  술이 모임의 포커스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모임이 파하기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술을 치운다.
•  가급적이면 내가 술을 따라준다. 손님이 스스로 술을 따라 마시면 주량을 컨트롤하기 어렵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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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 임박-“누구든 세운다” 경찰 권한 대폭 강화

 

술 안 마셨어도 음주측정 응해야

 

 

지난 여름 이 칼럼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적 처리 기준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 통과를 임박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C-46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의회 절차를 거쳐 앞으로 열흘 뒤인 12월 17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도입을 앞두고 지난 몇 달간 뜨거운 찬반논란을 야기했던 이 법안은 무엇보다도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도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이다.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차량을 압수당하고 관할 경찰서로 끌려가 정식 음주측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은 경찰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고, 이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합법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법적 검토를 이미 마친 만큼 해당 법안이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의 합법 여부를 떠나 당장 올 연말 음주운전 단속부터 전에 보지 못하던 장면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데 있다. 시내 곳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관들이 조금만 미심쩍다 싶어도 운전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 뒤 이런 저런 테스트를 따라 해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행여 적발이라도 되는 경우에는 이만 저만 불편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있다. 음주운전혐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면허가 정지되고 혈중 알콜농도에 관계없이 차량을 압수당한다. 차후에 유죄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범칙금, 운전면허 복원 신청비, 시동을 걸 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 장착비 및 매달 사용료,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록비 등 다양한 명목의 돈이 들어간다.


또한 음주운전을 했다는 딱지가 붙으면 거의 모든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안 들어준다. 그마나 보험을 가입해주는 몇 안되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요구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를 다시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은 교통부에 납부해야 하는 제반 벌금만 5천여 달러에 달하고, 여기에 법원 출두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까지 감안하면 최고 2만3천 달러까지도 든다.


이번 법안은 아직 캐나다 시민권을 받지 않은 영주권자나 근로허가증 자격으로 이 나라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일반 범죄(ordinary criminality)로 분류되던 음주운전이 앞으로는 중형 범죄(serious criminality)로 한층 엄하게 다뤄지고 실형 기간도 종전의 최다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교도소 복역 기간도 기간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중형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류되면 방문자나 근로허가 소지자, 그리고 영주권자 등 시민권 없이 캐나다에 체류 중인 사람은 자동적으로 재입국 불허 또는 영구 추방이라는 결정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토론토북부 리치몬드힐, 반, 마캄 등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요크지역 경찰 (YRP)은 이번 음주단속 시즌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운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여부에 관계 없이 일단 적발되는 것만으로도 당행 웹사이트에 해당 운전자의 사진과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고, 해서는 안 될 행위이지만 이제 그 이유가 한가지 더 추가된 셈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 이것은 온전히 필자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따라서 비과학적인 것이긴 하지만 – 교민분들의 음주운전이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통계를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고객분들 가운데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거나, 아니면 필자의 고객은 아니더라도 음주 운전 때문에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다가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지난 수년간 거의 없었다.


이래저래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 되고, 주변 사람이 하는 걸 방관해서도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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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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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운전 중 스마트폰 작동시 벌금-$490에서 $1,000로 껑충

 

새해 1월 1일부터 시작
G1 G2는 3회 적발시 면허 취소

 

 

운전을 하는 도중 스마트 폰을 만지다 경찰에 적발되면 부과되는 벌금이 내년 1월부터 대폭 인상된다. 덧붙여 앞으로는 운전면허 정지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어 운전중 스마트 폰을 만지면 더더욱 안 된다.


 1월 1일을 기해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현행 $490인 벌금이 $1,000로 2배 오른다. 또한 벌점 3점이 부과되고, 현장에서 운전면허 정지까지 이뤄진다. 스마트 폰을 만진 혐의로 운전면허정지가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5년 안에 두 번 걸리면 벌금 $2,000, 벌점 6점, 그리고 면허정지 7일이 적용된다. 나아가 같은 기간안에 세번 또는 그 이상 적발되면 그때부터는 벌금 $3,000, 벌점 6점, 그리고 면허정지 30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 규정은 A, B, C, D, E, F, G 면허 소지자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16세에서 25세 사이 청년층이 주요 대상이 되는G1, G2, 그리고 오토바이 초급 면허인 M1, M2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A-G 면허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벌점 대신 면허정지 조처를 받게 되는데 초범은 그 기간이 30일이다. 5년안에 두번 걸리면 90일, 그리고 세번째 부터는 면허가 취소된다. 스마트폰을 잠시도 손에서 떼어놓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지난 2009년 스마트폰 관련 규정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벌금이 $155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벌금 폭이 상당히 뛰었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만지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운전도중 스마트 폰을 만지작거리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 폰 이용으로 인한 사고 유발 가능성은 음주운전자의 그것보다 4배나 높다고 한다. 온타리오의 경우 지난 2009년 가을부터 운전도중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해오고 있다. 이제까지 이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운전자는 대략 53만명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정부가 벌금을 올리고, 벌점에 더해 운전면허 정지까지 적용키로 한 것은 기존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문제는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운전도중 스마트 폰 작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데 있다. 마치 60, 70년대에까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졌던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다. 음주운전은 그러나 80년대 이후 여론과 사회적 시각 변화에 힘입어 이제는 금기시하는 행위가 되었다.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을 보는 시각 또한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운전자 스스로 운전 도중 스마트 폰 이용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때까지는 어쩌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운전자들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한 사고 또한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운전하는 내내 전방을 바라봐야 할 운전자가 고개를 숙여 손바닥만한 전화 스크린을 들여다보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굳이 벌금이나 벌점이 아니더라도 안전운행을 위해 스스로 억제해야 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한편 이 같은 행위를 하다 경찰에 걸려 티켓을 받게 되면 보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행 보험규정으로는 운전도중 스마트 폰을 만지다 걸리는 것은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과 같은 수준(minor conviction)으로 취급된다. 지난 3년간 티켓을 받은 일이 없는 운전자라면 티켓이 1장 늘어나고, 지금 기록에 올라 있는 티켓이 1장인 경우는 여기에 1장이 추가되는 정도이다. 운전도중 스마트 폰 작동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중범죄로 다루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보험 측면에서 보면 이제까지 티켓이 없어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은 운전자는 그 혜택이 없어지고, 티켓이 2장 이상되는 운전자는 할증보험료의 적용을 받는 정도이지, 보험이 해약될 정도로 심하게 다뤄지지는 않는다. 다만 운전도중 스마트폰 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를 감안하면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스마트폰 관련 티켓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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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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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쇼핑몰 주차 조심 또 조심-주행중 접촉사고 나면 쌍방과실

 

연말 쇼핑시즌 맞아 각별히 주의 요망

 


주변의 친지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쇼핑 몰에 가는 일이 유난히 잦아지는 때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되면서 옛날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연말연시에는 여전히 쇼핑 몰마다 차들이 몰리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을 찾는 것도 어렵고, 이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와져 자칫 잘못하면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날 가능성도 평소보다 더 높다. 그렇다면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는 일반 도로에서의 접촉사고와 어떻게 다를까.


간단히 말하면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도로교통법 (Highway Traffic Act)의 적용을 받지만 주차장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보험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과실도표 (fault determination chart)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게 된다. 주차장은 일반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탓이다.


몇몇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2대의 차량이 제각기 주행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면 양쪽 모두 50%씩 과실이 있다고 본다. 다만 주차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경우에는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100% 과실이다. 


주차장에는 일반도로와 연결되는, 큰 길에 해당하는 우선차선 (thoroughfare)과 주차공간 사이의 샛길 (feeder lane)이 있는데, 샛길에서 우선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우선 차선을 점하고 있는 차에 양보해야 한다. 만일 샛길에서 우선 차선으로 진입하다 우선 차선에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면 양쪽 모두 주행중이라고 해도 샛길에 있는 차량에 1차적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난다. 


주차장에 우선멈춤이나 양보 표지판이 있으면 이 역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나면 이 역시 100% 내 잘못이다.


차를 후진하다 직행중인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에는 후진 차량이 100% 과실이다. 주차할 때 가급적이면 후진주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후진 주차를 하면 나중에 차를 뺄 때 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내 앞을 지나가는 차와 부딪힐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차의 문을 열다가 지나가는 차량과 부딪힐 때는 차 문을 연 운전자가 100% 과실이다. 차 문을 열 때는 반드시 주변에 행인이나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먼저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쇼핑 몰 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차를 노변에 세우고 문을 열다가 지나가는 차량이나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나면 내 차의 문이 파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실까지 뒤집어 쓰게 되기 때문에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 문을 열 때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접촉사고는 대개 경미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는 편이고,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들은 굳이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기 보다는 자비로 고치는 경우가 많다. 내 보험계약에 첫번째 과실사고는 면책해주는 옵션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옵션을 이런 소소한 사고에 써버리기는 아깝다.


 괜히 마음까지 바빠지는 연말, 쇼핑몰에서 주차 공간을 찾다보면 공연히 신경이 더 예민해지기 쉽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이럴수록 마음을 편히 먹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첫 스텝이다.

 


차내 물품 도난은 차보험으로 안 돼 

 


한편 쇼핑한 물품을 차 안에 두었다가 도난을 당할 경우 잃어버린 물건은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 유리를 깨고 물건을 훔쳐 갔다면 유리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 받을 수 있지만 도둑 맞은 물건은 집보험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차체를 구성하는 부분이 파손됐을 때만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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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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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집 안팎 위험요소 살피는 홈 인스펙션-큰 집 건축 붐타고 일반화 추세

 

 

재건축비용 적정한지 여부도 확인

 

 

주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인스펙션(inspection)을 나온다고 통지해오는 경우가 있다. 인스펙션이라는 단어가 갖는 고유의 어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보험회사에서 인스펙션을 나온다고 하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보험 가입자들의 반응이다. 괜히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귀찮게 하려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탓이다.


토론토 지역에선 신규 주택 건립 붐 속에서 집 한 채당 3,000 스퀘어 피트가 넘는 대궐 같은 집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옛날에 지어진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수백만 달러를 들여 새로 짓는 <몬스터 하우스>들이 곳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가 인스펙션을 시행하는 사례 또한 부쩍 늘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택 재건축 비용이 75만 달러 이상 든다고 계산이 나오는 경우나, 집 크기가 3,000 스퀘어 피트를 넘으면 십중팔구 보험회사에서 인스펙션을 나온다고 봐야 한다. 예전에는 집이 너무 오래 되면 전기나 배관, 지붕 등이 제대로 보수되어 있는지 확인차 인스펙션을 내보냈지만 이제는 집이 언제 지어졌는가에 관계 없이 집이 너무 크기만 해도 인스펙션을 나오는 추세다.


인스펙션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아니다. 보험회사에는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나 기구가 없다. 대신 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외주를 준다. 보험회사가 인스펙션 전문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건당 통상 $500-$800 선이다.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이렇게 자기 돈을 써가면서 굳이 인스펙션을 주문하는 이유는 뭘까.  


집 안팎에 잠재해 있는 불안전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케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인스펙션의 1차 목적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요즘처럼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집들이 많은 경우에는 재건축 비용 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시정해 보험료를 제대로 받는데도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재건축 비용이 100만 달러인 저택의 보험 가입액이 50만달러에 불과하다면 보험회사로서는 응당 받아야 할 보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 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제대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피차 곤란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인스펙션은 불가피해지고 있다.


인스펙션을 받은 뒤 재건축비용도 적절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집 안팎에 별다른 위험요소가 없음이 확인되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인스펙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험요소가 발견돼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인스펙션 대행 회사가 발견한 문제점이 소소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잖은 돈을 들여 수리를 해야 하는 일이 있기도 하다. 가령 배전 시스템이 노후해 이를 새 것으로 교체하라고 한다거나, 지하실에 물이 스며든 것을 손보라고 하면 수천달러의 자금이 들어가야 한다. 


이처럼 돈이 많이 드는 사항을 지적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회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대개 지금 당장은 별일이 없겠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언젠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보험회사에서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인스펙션을 주문하고, 가입자에게 불안전요소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것은 이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로서도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니 이를 원치 않고, 가입자도 생활이 불편해지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니 이같은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스펙션은 달가워하지 않을 문제가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는 오히려 감사해야 할 (?)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 인스펙션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집을 고쳐놓으면 사고 위험도 줄일 뿐 아니라 나중에 집을 팔더라도 -집을 보수했으므로- 그만큼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명시한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다가는 보험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파기한다는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가입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보다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집에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자기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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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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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신용이 좋으면 집보험료도 싸다-크레딧스코어 반영하는 보험사 증가


 

“내 크레딧 스코어가 높으면 집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개인신용도와 집보험료가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이를 집보험료 책정의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개인신용도를 집보험료 책정에 반영하는 회사들은 예전에도 있기는 했으나 지난 수년 사이에 눈에 띄게 늘었다.


우선, 집보험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도를 조회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듯 한데, 이는 보험회사가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집보험 계약자가 신용도 조회에 동의하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용도 점수를 집보험료에 반영하는 회사들은 대개 보험 갱신에 관한 서류를 가입자에게 보낼 때 이에 관한 안내문도 같이 보내는 방법으로 가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신용도 조회를 하는 이유와 이에 동의하는 방법, 이로 인해 받을 수도 있는 보험료 할인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보험회사들이 신용도 조회를 위해 필요로 하는 가입자 정보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이다. 보험회사들이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얻는 정보는 업계에서 이른바 <소프트 힛> (soft hit)으로 지칭하는 정보다. 


소프트 힛은 신용도 조회를 실시하는 시점에서 특정개인의 신용점수가 몇 인지만 확인한다. 어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빌린 돈은 제때 꼬박꼬박 갚고 있는지, 과거에 파산신청을 한 경력이 있는지 등의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할 때처럼 점수를 알아보는 행위 자체로 신용점수가 깎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내 신용점수가 몇 점인지 대략적이나마 알고 있고, 그 점수가 높은 편에 속한다는 걸 아는 경우라면 정보조회에 응하는 것이 집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신용점수는 최저 300점에서 최고 900점 사이에서 평가되는데 일반적으로 650점 이상을 넘으면 대출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900점에 가까울수록 대출도 받기 쉽고, 우대 금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집보험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개인의 신용점수와 집보험간에 무슨 관계가 있길래 보험회사들은 이 정보를 이용하는 걸까? 간단히 말하면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보험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뜻이다.


잇단 자연재해로 인해 집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보험회사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계약자들 – 재정적으로 안정돼 보험료도 꼬박꼬박 잘 내고 집에 일이 생겨도 자비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이를 돈 벌 기회로 악용하지 않을 사람들 – 을 찾는데 공을 들이고,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용도 조회를 통해 보험료를 낮춰주는 것은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도구인 셈이다.


보험료가 더 싼 곳을 찾기 위해 여러 브로커에게 전화로 보험료를 문의하다 보면 브로커들로부터 신용조회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질문을 받는 것이 앞으로 더욱 일반화될 전망이다. 


보험회사들이 기존 계약자뿐 아니라 자기 회사의 가격을 알아보려는 소비자들로부터도 동의를 받아 신용조회를 한 뒤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브로커들은 보험료를 문의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신용조회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신용점수가 이미 반영된 보험료를 알려줄 수 있다. 브로커의 컴퓨터 모니터에 회사별 가격이 뜰 때는 이미 신용점수가 보험료에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에 살면서 신용점수를 쌓기 위해 모기지나 렌트, 각종 공과금 등을 제때 내야 한다는 건 오래 전부터 들어온 얘기다. 신용점수가 높으면 대출 때 우대를 받기도 하지만 이제는 집보험료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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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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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윈터 타이어 달면 보험료 할인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장착해야

 

 

 


 
 온타리오의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조처의 일환으로 윈터 타이어 할인이 도입된 지도 올해로 3년째다. 이 제도는 도입 직후 윈터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던 운전자들도 앞다퉈 윈터 타이어를 구매하는 등 단순히 보험료 인하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첫해는 물론이고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처음으로 윈터 타이어를 구매 장착하고 보험료 할인을 요청하는 고객 분들이 꾸준히 있다. 


보험회사들이 윈터 타이어를 단 차량에 인정해주는 할인폭은 최고 5%다. 다만 이 5%라는 액수가 연간 보험료에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보험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차량 파손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분에 한해서만 할인을 인정해주고 있다. 때문에 실제 할인율은 연간 보험료 대비 2.5% 내지 3% 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윈터 타이어는 메이커나 타이어의 크기, 성능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가장 저렴한 것도 개당 $130 정도는 한다. 따라서 4개를 사면 $520이 들고, 여기에 세금까지 합하면 $590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겨울마다 타이어를 바꿔 다는데 $100 정도 들어가는 걸 제외하고라도 7.6년은 사용해야 윈터 타이어 구매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동차를 산 지 이미 3, 4년 된 경우라면 윈터 타이어 구매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차를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조처를 시행한다는 정부 당국의 공치사는 차치하고, 이보다는 안전측면에서 윈터 타이어의 구매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실제로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면 일반 타이어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눈길에서 덜 미끄러지고, 제동거리 또한 크게 단축된다. 본격적인 윈터 타이어 시즌을 맞아 고객 분들이 자주 문의해오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요약한다.

 

Q. 할인율은 얼마나 되나?


A.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개 5%다. 일부 회사는 3%만 인정해주는 곳도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연간 보험료 대비 할인은 아니고, 차체 파손대비 보험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할인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할인폭은 더 적을 수 있다. 


Q. 윈터 타이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착해야 하나?


A. 11월1일부터 이듬해 4월말까지 장착해야 한다. 만일 4월말이 되기 전에 타이어를 교체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Q. 어떤 방식으로 할인을 요청하나?


A. 보험회사 또는 브로커에게 연락해 할인을 요청한다. 윈터 타이어 구입영수증과 타이어교체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Q. 반드시 새 타이어야 하나?


A. 아니다. 중고타이어도 관계없다. 다만 자동차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 타이어는 가급적 새 것을 사라고 조언한다.


Q. 윈터 타이어를 2개만 달아도 할인을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4개 모두 달아야 한다.


Q. 윈터 타이어를 살 때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A. 타이어 측면에 산 그림과 눈 결정체 모양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그림이 없으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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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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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생명보험도 마리화나에 관대-담배 흡연보다 보험료 싸져


 
이달 17일을 기해 레저용 마리화나 구매 및 흡연이 합법화된 것과 관련해 지난 번 칼럼에서 자동차 운행 및 보험에 미칠 여파를 거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생명보험 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본다.


생명보험업계는 자유당 정부가 집권을 시작한 지난 2015년부터 이미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왔다. 선라이프 보험사가 이듬해 마리화나를 담배 흡연과 같은 범주에서 제외하기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보험사들도 그 뒤를 따라 이제는 거의 모든 회사가 마리화나 흡연에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예전에는 마리화나 흡연도 담배 흡연과 같은 행위로 취급해 비흡연자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흡연자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비흡연자의 그것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된다. 일례로 만 40세 비흡연 남성이 50만달러 상당의 10년 만기 소멸성 보험(term 10)에 가입할 경우 월 $31 정도를 내면 되지만 흡연남성은 $75을 내야 한다. 


보험회사들이 이처럼 마리화나에 대해 관대해진 건 보험업도 경쟁이라는 자본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은 가입자를 모집하고 보험료를 받아야 회사가 굴러가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더 이상 받지 않는 마리화나에 대해 예전과 같은 고자세를 취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마리화나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대는 앞으로 보험업계의 잠재 고객층인데 이들에게 비싼 보험료를 내라고 했다가는 장래에 영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마리화나 흡연을 대하는 보험사들의 자세가 달라졌다고 해서 마음껏 흡연해도 보험 가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건 아니다. 담배 흡연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지만 습관성 다량 흡연자라든가, 다른 병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보다 신중하게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가령 흡연 횟수가 주 1-2회를 넘어선다든가,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마리화나를 습관적으로 흡입한다든지 하면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마리화나 흡연여부와 관계없이 나이와 가입 금액에 따라 소변검사나 채혈 등의 신체 검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이 밖에도 가입 심사의 일환으로 가입 신청자의 운전 경력을 묻곤 하는데 이 부분에 마리화나로 인한 사고 여부를 물을 가능성도 있다. 


한가지 덧붙일 점은 마리화나를 더 이상 담배와 같은 종류로 취급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같은 행태가 뒤바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마리화나를 비롯한 마약은 이제까지 불법으로 분류돼 온 탓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마리화나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보다 일찍 사망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통계가 나온다면 보험료가 다시 올라 갈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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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71362
11089
2018-10-24
마리화나 판매 마침내 합법화

 


흡연 뒤엔 운전 자제해야

 

 

도입 여부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마리화나 판매 및 흡연이 10월 17일을 기해 마침내 합법화됐다. 이에 따라 그간 의료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마리화나 매매가 이제는 1인당 구매량을 넘기지 않는 한 레저용으로 사고 파는 것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 전 세계를 통틀어 마리화나 매매 및 흡연을 합법화한 나라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점을 감안하면 캐나다로서는 가히 <가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셈이다. 


집권 자유당 정부가 2년반 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마리화나 합법화를 놓고 국내 여론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흡연자 개개인이 사용량을 조절하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굳이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캐나다인 과반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이 공통된 여론조사 결과다.


그러나 공공 운수분야나 치안 분야는 물론이고 자동차 운전 등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해서는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금주 초 맥길대에서 발표한 실험조사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운전자 45명을 대상으로 마리화나를 흡연토록 한 뒤 시간 차를 두고 운전시 물체 반응 속도를 측정한 결과 – 마리화나 흡연이 운전 능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 대상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 흡연 후 6시간이 지나도 운전능력이 평소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교통량이 적고 운전에 큰 어려움이 없는 도로 상태에서는 마리화나 흡연 이후라고 해서 운전능력에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교통체증이 유발돼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하는 상황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반응 속도가 마리화나 비흡연 상태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마리화나를 흡연하고 않고의 여부는 개개인의 자유지만, 마리화나를 흡연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 핸들을 잡는다든가 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연방정부는 마리화나 흡연이 자동차 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국 경찰에 단속권을 부여하는 한편 마리화나가 체내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타액 검사기의 사용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기는 마리화나뿐 아니라 암페타민, 코케인, 메타돈 등 다른 마약의 체내 잔존 여부까지도 확인이 가능해 벌써부터 법적 효용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마리화나 흡연여부를 측정한다고 해놓고 다른 범죄 행위의 혐의까지 잡는 것이 과연 합법적이냐는 것이 법조계 일부의 시각이다.


한편 전국의 시 또는 주(州) 단위 경찰당국들은 마리화나 흡연자가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어떻게 이를 확인할 수 있을 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한 가운데 일단 음주운전 측정여부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사용키로 했다. 가령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지, 눈동자가 원활하게 움직이는지 등을 보고 정상적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운전자가 마리화나 때문에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최소 24시간에서 최장 90일까지의 면허 정지를 적용할 방침이다.


결국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은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술을 마시는 것은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음주 후 자동차 핸들을 잡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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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71349
11089
2018-10-23
마리화나 판매 마침내 합법화-흡연 뒤엔 운전 자제해야

 

 

도입 여부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마리화나 판매 및 흡연이 10월 17일을 기해 마침내 합법화됐다. 이에 따라 그간 의료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마리화나 매매가 이제는 1인당 구매량을 넘기지 않는 한 레저용으로 사고 파는 것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 전 세계를 통틀어 마리화나 매매 및 흡연을 합법화한 나라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점을 감안하면 캐나다로서는 가히 <가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셈이다. 


집권 자유당 정부가 2년반 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마리화나 합법화를 놓고 국내 여론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흡연자 개개인이 사용량을 조절하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굳이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캐나다인 과반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이 공통된 여론조사 결과다.


그러나 공공 운수분야나 치안 분야는 물론이고 자동차 운전 등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해서는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금주 초 맥길대에서 발표한 실험조사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운전자 45명을 대상으로 마리화나를 흡연토록 한 뒤 시간 차를 두고 운전시 물체 반응 속도를 측정한 결과 – 마리화나 흡연이 운전 능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 대상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 흡연 후 6시간이 지나도 운전능력이 평소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교통량이 적고 운전에 큰 어려움이 없는 도로 상태에서는 마리화나 흡연 이후라고 해서 운전능력에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교통체증이 유발돼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하는 상황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반응 속도가 마리화나 비흡연 상태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마리화나를 흡연하고 않고의 여부는 개개인의 자유지만, 마리화나를 흡연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 핸들을 잡는다든가 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연방정부는 마리화나 흡연이 자동차 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국 경찰에 단속권을 부여하는 한편 마리화나가 체내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타액 검사기의 사용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기는 마리화나뿐 아니라 암페타민, 코케인, 메타돈 등 다른 마약의 체내 잔존 여부까지도 확인이 가능해 벌써부터 법적 효용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마리화나 흡연여부를 측정한다고 해놓고 다른 범죄 행위의 혐의까지 잡는 것이 과연 합법적이냐는 것이 법조계 일부의 시각이다.


한편 전국의 시 또는 주(州) 단위 경찰당국들은 마리화나 흡연자가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어떻게 이를 확인할 수 있을 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한 가운데 일단 음주운전 측정여부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사용키로 했다. 가령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지, 눈동자가 원활하게 움직이는지 등을 보고 정상적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운전자가 마리화나 때문에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최소 24시간에서 최장 90일까지의 면허 정지를 적용할 방침이다.


결국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은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술을 마시는 것은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음주 후 자동차 핸들을 잡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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