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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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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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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의회 계류-영주권자 추방 등 ‘불공평’ 조항 논란

 

음주운전 판결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징역 형기를 현재보다 최대 2배까지 늘리는 법안이 의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주권 소지자들이 시민권자에 비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캐나다의 현행 형법은 음주운전을 일반 범죄 (ordinary criminality)로 분류하고 초범의 경우 5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 대한 실형 선고 여부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캐나다에 워크 퍼밋을 받아 체류중이거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도 운좋게 (?) 재판결과가 잘 나오면 영주권 자격을 신청하거나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현재 하원에 계류중인 법안 C-46은 음주운전의 형법상 성격을 앞서 언급한 일반 범죄에서 중형 범죄 (serious criminality)로 바꾸고 최장 징역 기간도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 1차 독회를 마치고 상원에 회부돼 세부 심사를 받는 단계에 있다. 상원에서는 이 법안의 적법성 등을 검토해 하원으로 돌려보낸다.


이민법 변호사와 이민자 보호 단체 등은 이 법이 현실화할 경우 이제까지 음주운전으로 걸렸어도 영주권 신청이나 자격 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이민자들이 앞으로는 중형 범죄자로 취급돼 캐나다에서 영구 추방되거나 재입국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본다.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음주운전으로 10년형을 살아도 영구 추방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이는 불공평한 처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법안을 법적 논리로 따지면 영주권 신청자나 소지자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나름 근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음주운전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비쳐질 소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G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0.08 mg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 면허가 3개월 정지되고, 추후에 재판을 거쳐 혐의가 확정되면 1년간 추가로 정지된다.  면허를 되살리려면 음주운전의 폐해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프로그램에 자비로 등록해 참가해야 한다. 아울러 면허가 복원되더라도 최소한 1년간 시동을 걸 때마다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기계를 차에 자비로 장착하고 이를 매번 사용해야 한다. 


스팟체크에서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돼 그 자리에서 면허가 정지되면 혈중 알콜농도에 관계없이 차량을 압수당한다. 특히 혈중농도가 0.08 mg 이상인 경우에는 차량이 7일간 압수되기 때문에 견인비용 외에 1일당 평균 $100-$150에 달하는 차량보관료 부담도 껑충 뛴다.  


음주운전으로 걸릴 경우 당장 들어가는 비용은 차량 압수 및 회수에 따른 비용 외에도 $150에서 $1,000에 달하는 범칙금, 운전면허 복원 신청비 $150, 시동을 걸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 장착비 $125 및 매달 사용료 $100, 음주운전 예방 교육비 $578 등 다양한 명목의 돈이 들어간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단 음주운전을 했다는 딱지가 붙으면 거의 모든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안 들어준다. 그마나 보험을 가입해주는 몇 안되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요구한다. 일례로 토론토 지역의 경우 음주운전 혐의가 확정돼 1년간의 면허정지 끝에 면허를 돌려 받는다 해도 다시 보험에 가입하려면 연평균 $7,000에서 $11,000 정도의 보험료를 낼 각오를 해야 한다.  


음주운전 및 이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사실은 6년간 기록에 남는다. 따라서 운전을 다시 할 수 있다 해도 6년간은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만에 하나 음주운전 도중 사고라도 내면 보험혜택 조차 받기 어렵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음주운전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한 최소한의 보헝혜택 외에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내 차가 전신주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될 경우 차에 대한 피해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제 3자의 재산피해까지 내가 보전해주어야 한다. 행여 사람을 치고, 그 사람이 나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걸면 이 역시 보험회사가 도와주지 않는다. 


영주권 신청자나 소지자에게 유독 불리한 음주운전법이 시행될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새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이 해당 운전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을 감안하면 일단 술을 마신 뒤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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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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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중장거리 여행 나눠 운전하기

 

운전자 명단 보험사에 알릴 필요 없어

사고 날 땐 차주 과실로 기록

 

 

 

“여름 휴가를 맞아 한국에서 친지가 오는데 제 자동차 보험에 그분들 이름을 올릴 수 있나요?”


휴가 시즌이 되돌아오면서 이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 모처럼 한국에서 찾아오는 친지들과 나이아가라는 물론이고 멀리 몬트리얼이나 퀘벡까지 동행해서 가는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운전을 나눠 해야 할지 상의를 하게 되기도 한다. 이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은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다녀올 경우 거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기간 여행을 같이 떠난다고 해서 동행하는 사람들을 내 보험에 올릴 필요는 없다. 자동차 보험계약은 *같은 주소에 살거나 *보험에 등재된 차량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운전자를 보험계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주소에 살지도 않고, 여행이라는 부정기적인 일 때문에 운전을 나눠서 하게 되는 사람은 보험에 굳이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있다. 만일 나 또는 내 보험에 이미 이름이 올라간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그 사고로 인한 책임은 차주인 내가 고스란히 떠맡게 된다는 점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법 위반으로 티켓을 받을 경우 그 티켓에 관한 책임만 맡게 된다. 차량 파손에 따른 보험 클레임에서부터 수리,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은 전적으로 차 키를 넘겨준 차주가 감수하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굳이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는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차를 빌려달라고 할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가령 친구가 이사를 하는데 내 트럭이나 미니밴을 몇시간 빌려 달라고 할 경우 인정상 안 빌려줄 수도 없지만, 만에 하나 그 친구가 사고를 내면 그로 인한 여파는 내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차키를 넘겨주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키를 건네준다는 것은 단순히 차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보험까지 같이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차를 빌리고자 하는 사람도 아무런 생각 없이 차를 빌려 달라고 하기보다는 차키를 건네 받음으로써 내 어깨에 지워지는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상대편이 나 때문에 일종의 ‘모험’을 감행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아쉬운 소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떳떳하게 차를 렌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여러 명이 같이 자동차 여행을 떠날 경우 차를 제공하는 사람의 보험에 일일히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지만, 동행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방문을 온 경우라면 각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적극 고려해야 한다. 만에 하나 여행기간 도중 사고라도 나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이곳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진료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차후에 치료비를 청구한다. 


온타리오를 벗어나 다른 주 또는 미국으로 여행을 함께 갈 경우에는 온타리오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도 별도의 여행자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온타리오보다 의료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온타리오 의료보험으로 커버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가능성 아주 높다. 


미국에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일단 내가 의료비를 납부하고, 온타리오에 돌아온 뒤 보건부에 영수증을 제출해 이미 지출한 돈을 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부에서 돌려주는 돈은 온타리오에서 똑같은 부상을 당했을 때 주정부가 부담하는 치료비 선에서만 환불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국이나 타지에서 이보다 더 많은 검사 또는 치료를 받았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내가 떠맡게 된다. 설마, 하는 마음에서 먼 길을 떠나기 보다는 조금 귀찮아도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날 때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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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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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다가오는 휴가철 필수템-여행자 보험 꼭 챙겨야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여름 밖에 휴가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쯤이면 목적지의 교통편과 숙박 등을 알아보느라 분주하다. 개인적 경험으로 여행은 실제로 떠나는 것보다 그에 앞서 목적지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더 즐겁다.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여행 기간 도중 필요한 여러 가지를 미리미리 챙겨야 하는데 그만 들뜬 기분에 정작 준비해야 할 것을 빠트리기 쉽다. 여행자 보험이 바로 그것이다.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OHIP)에 엄연히 가입돼 있는데 무슨 여행자 보험이냐고 반문할 분들이 계시겠지만, 주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과 집을 나서서 타지를 여행할 때 필요한 여행자 보험은 엄연히 다르다.


일단, 캐나다 안에서만 하더라도 온타리오 주민이 타 주를 여행하다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진료를 받을 일이 생기면 여행 중인 주의 의료보험으로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료의 폭이 온타리오와 다를 수 있고, 이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같은 나라안이라고 해도 주마다 보험수가를 지불하는 진료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살인적인 의료수가 때문에라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미국의 의료 비용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단 하루 이틀만 병원 신세를 져도 몇만 달러의 청구서가 날아들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여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에 하나 사고를 당하거나 급히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여행자 보험이 없으면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 쉽다. 설령 내 돈으로 일단 병원비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돌아와서 온타리오 주정부를 상대로 진료비용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다. 내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신청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설령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병으로 온타리오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비용을 돌려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여행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 이때 받은 검사와 치료 가운데 온타리오 주정부가 보기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미 돈을 냈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여행자보험은 가입자의 나이, 여행 목적지, 여행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보험으로 커버되는 최대 수혜금액은 보험계약에 따라 다르나 요즘에는 1천만 달러까지도 커버된다. 또한 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에 앞서 간단한 의료질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아울러 출발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되돌아 가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한 경력이 있는 질환은 여행도중 재발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시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혈압, 당뇨 등은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수치를 관리해왔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여행 도중 긴급상황에 처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이 같은 경우까지도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여행자보험에는 단순히 여행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상황에 대비한 보험 외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남은 일정을 완전히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한 상품들도 있다. 이들 상품은 일정 변경으로 발생하는 부수적 비용이나 일정 취소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준다. 이밖에 여행도중 소지품을 분실하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도 있다. 


직장에서 그룹플랜의 일환으로 여행자 보험이 제공되는 경우, 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안심하지 말고 어떤 조건, 이를테면 여행기간의 제한이라든가 여행 목적지의 제한 등은 없는지, 어디까지 보험혜택이 인정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크레딧 카드회사로부터 여행자 보험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여행경비를 해당 크레딧 카드로 결제해야만 보험혜택이 유효한 것은 물론이고, 직장보험과 마찬가지로 소소한 제한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여행자 보험은 여행 기간 도중 설마 무슨 일이 있으랴, 하는 생각에 무시하기 쉽지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안심하고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준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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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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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TV에서 가입 권유하는 생명보험-신체검사 없지만 보험료 비싸

 

건강하다면 일반 보험 가입이 바람직

 

 

TV를 보고 있노라면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광고를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대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담고 있는 이들 광고는 건강상태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언젠가는 치러야 할 장례 때문에 가족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지 말고 지금 당장 가입하라는 권유도 잊지 않는다. 어린 손자들 앞으로 얼마간의 유산을 남겨주길 원한다면 이보다 더 적합한 방법도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곰곰이 뜯어보면 하나같이 맞는 말들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세상을 하직하면 결국엔 뒤에 남는 가족들이 장례비를 부담하게 될 터이니 이를 덜어주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자녀나 손주들 앞으로 다만 얼마라도 남겨주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를 마다할 부모 또한 많지 않다. 여기에 덧붙여 까다로운 신체검사를 할 필요도 없다니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그런데 좋은 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마련. TV 광고에 나오는 생명보험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TV광고 생명보험들의 가장 큰 단점은 일반 보험회사의 그것보다 보험단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가입 가능한 최대금액도 미리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25만 달러가 상한선이다. 다만 최근에는 이 금액을 50만 달러까지로 올린 회사도 있다. 


TV 광고에 나오는 보험은 가입 이후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망할 때까지 평생 내야 한다. 가령 20년만 내면 보험료를 더 이상 안내도 혜택이 평생 보장되는 옵션은 없다. 또한 중도 해지할 경우에 이제까지 불입한 원금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돌려받는 옵션이라든가, 원금을 담보로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든가 하는 옵션도 없다. 가입한 뒤 무슨 이유에서든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이 해지되면서 그때까지 부은 원금은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보험료가 일반 생명보험에 비해 상당히 비싼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65세 비흡연 남성이 TV 광고에 나오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 대개 $1,000 당 $58 선이다. 5만 달러짜리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월 $262 정도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같은 남성이 똑같은 보험상품을 일반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월 $169 정도다. 어느 상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계약 내용인데도 매달 $100 정도 비용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TV를 통해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회사들도 알고 보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익숙한 이름을 가진 보험회사들이다. 이들 회사는 TV에서 광고하는 보험상품 말고 여러 종류의 보험상품을 취급한다. TV에서 광고하는 상품이 아닌, 내용도 더 알차고 가격도 저렴한 다른 보험도 가입자의 조건이 맞으면 보험전문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체검사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품에 초점을 맞춰 TV라는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다 보니 이 상품만 취급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바꿔서 말하면 TV에서 접하는 생명보험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신체검사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없는, 특정그룹의 보험가입 희망자들을 타깃으로 한다는 얘기다. 신체검사를 거쳐서 보험가입이 되는 사람들은 굳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신체검사라는 관문을 면제해주는 대신 보험료를 그만큼 높게 책정해서 받는 것이다.


 TV 광고를 통해 가입하는 생명보험은 신체검사를 포함한 일반적인 경로로 보험 가입이 안 되고, 그래도 보험은 이런 저런 이유로 꼭 들어야 할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아무 생각 없이 TV 화면에 나온 전화번호를 돌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할 일이다.


크레딧카드 생명보험


크레딧 카드 명세서를 받아보면 한 달에 $5-$10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25만 달러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전단이 끼어있는 경우가 있다. 나는 이미 가입이 허용되었으니 동봉한 서류에 서명만 해서 보내면 된다는 내용이 곁들여져 있기도 하다. 


이런 류의 보험은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보면 사고사(accidental death)인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길을 가다가 추락하는 물건에 맞았다거나, 실족을 한다거나,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얘기다. 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자연사를 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제 3세계 후진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사고사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1천명에 한두 명 있다는 통계도 있다. 크레딧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싸다고 덜컥 가입하기 보다는 내용을 먼저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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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66084
11089
2018-05-23
면허 받은 자녀, 보험에 올려야 하나-시험 합격하면 즉시 등재해야

 

 

자동차 보험 업무와 관련해 고객들로부터 가장 흔히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자녀에 관한 것이다.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의 자녀가 운전면허를 땄는데 언제 보험에 올려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면허를 받는 즉시”이다. 자동차 보험은 한 주소지에 같이 살면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한명도 빠짐없이 보험회사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험에 처음 가입할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없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면허를 취득하면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자녀가 면허를 받았는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자녀가 운전을 전혀 하지 않고, 따라서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 위반 딱지를 뗀 일도 없다면 당장 불이익은 없다. 보험회사들이 가입자들의 집을 일일히 찾아다니면서 운전면허를 가진 자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의 이름이 부모의 보험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차를 끌고 나갔다고 과실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설령 부모의 차를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차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엔 내 보험회사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엔 보험회사가 자녀의 면허 소지 사실을 알게 된다.


 면허를 가진 자녀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게 되면 그때는 – 보험계약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 무조건 자녀의 이름을 보험에 올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다시 책정한다. 


온타리오에서는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운전면허를 갖고 보험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자동차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구체적인 보험료는 회사의 요율, 가입자의 거주 지역, 그리고 자녀의 운전경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례로 토론토 일원에 살고 있고, 운전학원에서 실기 및 이론과정을 모두 마치고 수료증 (DTC)을 받았으면 아들의 경우 월 $100-$150, 딸의 경우 월 $50-$80 정도를 예상해야 한다.


자녀가 대학 진학을 이유로 같은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집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기도 한다. 통상 집에서 편도 150 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보험료를 50%까지 할인 받는다. 일부 회사들은 150Km까지 안 되더라도 집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차등할인을 주기도 한다.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지만 같은 도시 또는 인근의 도시에서 기숙사에 있거나 자취를 한다면 같은 집에 사는 것으로 간주돼 이에 해당하는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집에 와서 차를 가져 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녀의 학업성적이 우수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회사들도 있다. 이 경우 “우수”의 기준은 평균 A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녀가 면허를 받자마자 보험에 올리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혜택도 있다. 가장 큰 혜택은 자녀의 보험경력이 쌓인다는 것이다. 자녀가 사고를 내지 않고 한해 두해 운전을 하면 자신감이 쌓이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 누적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차를 구입하고 보험계약을 할 때도 그때까지의 기록이 고스란히 반영돼 그만큼 보험료가 싸진다.


 반면 면허를 따긴 했지만 보험에 한번도 가입한 경력이 없으면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차를 살때 보험경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치러야 한다. 


때문에 어차피 낼 보험료라면 지금부터 조금씩 내고, 그러면서 보험경력도 쌓아주면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나도 떳떳하게 보험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들의 보험료를 따로 내는 순간부터는 부모와는 별도로 기록이 관리되기 때문에 설령 자녀가 사고를 낸다 해도 부모의 무사고 경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자녀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공들여 쌓아온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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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65998
11089
2018-05-10
남부 온주 초강력 강풍으로 피해 속출


수리 앞서 추가피해 예방 바람직

 

 

지난 주말 토론토는 물론이고 런던과 센캐서린 일대에까지 시속 100km를 초과하는 강풍이 몰아닥쳤다. 남부 온타리오 일대를 강타한 이번 강풍으로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나무가 뿌리 채 뽑히면서 집이나 자동차를 덮친 사례도 부지기수였고, 수만 가구가 정전으로 며칠간 고생했다. 필자의 경우 집 지붕에 붙어 있는 아스팔트 싱글 (shingle)이 바람을 못이겨 떨어져 나갔다며 도움을 요청한 고객분들도 있었고, 주차해놓은 차를 나무가 덮쳐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해온 경우도 있었다. 


여느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번 강풍의 경우에도 단시간에 수백, 수천 세대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게 되길 원한다. 피해를 입은 것이 자동차이건, 집이건 보험회사가 남들보다 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주길 바라는 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복구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제한된 복구 여력을 갖고 피해가 발생한 집이나 건물을 고치려 하다보면 순서를 정해서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하다보면 누군가는 먼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누군가는 순서에서 뒤처져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럴 때 내 집의 복구가 남들보다 뒤지게 되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걸까. 설령 순서가 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수 업체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번 강풍처럼 단시간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접수한 뒤 마냥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피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지붕의 싱글이 날아갔다면 보험회사 직원이 오기 전에라도 가능하다면 수리업체에 연락해 지붕에 타프 (tarp)라도 깔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야 본격적인 수리가 시작되기 전에 또 비가 오더라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져 나간 경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한쪽으로 치우는 것이 좋다. 집이나 건물에 구멍이 났다면 나무 판자로 이를 막고, 물난리가 났다면 수도 밸브를 잠글 필요도 있다.


한가지 명심할 점은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심정에서 뭔가 하려 할 때도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리 업체를 부르지 않고 내가 직접 지붕에 올라가 타프를 깐다는지, 나뭇가지를 옮긴다면서 전선을 건드린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깃줄을 건드려 정전이 된 경우에는 전선 주변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전기가 복구되기 전까지는 전기 스위치를 다시 켜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만에 하나 집에서 살 수 없게 돼 부득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식사비를 비롯한 부수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보험은 대개 보험에 가입한 주택의 재건축비용대비 20%까지의 임시 주거비용을 책정해놓고 있다. 가령 재건축 비용이 50만달러라면 10만달러까지는 임시 주거비 명목으로 보험회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임시주거비를 받으려면 뜻하지 않게 지출하는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을 하나 하나 모아두었다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나중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임시 주거비에는 단순히 식비뿐 아니라 호텔, 레지던스 등 임시 주거지의 숙박비까지도 포함된다. 
 

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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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한인 매체 ‘접촉 차단’ 구설-토론토 참사 대하는 공관 태도

 

명확한 입장 설명하는 자세 아쉬워

 

 

토론토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할 노스욕의 영 거리가 한 청년에 의해 아수라장이 된 지 열흘이 지났다. 시간은 무심한 듯 여느때처럼 흐르고 있지만 이번 참사가 남긴 상흔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망자 3명을 포함해 피해자 14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피해를 입은 한국인 커뮤니티는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인사회의 한 교민매체가 토론토총영사관을 비롯한 한국 공관과의 불편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들도 있었다. 이번 사건을 비교적 소상히 전달한 이 매체는 한국 공관이 취재에 협조해주지 않은 점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기사를 통해 드러냈다. 이 매체의 지난달 26일 기사에 따르면 이 매체가 토론토총영사와의 통화를 요청하자 “총영사님과 통화할 필요없이 내가 한 말을 공관입장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한 한 공관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면서 총영사와의 통화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토론토 총영사가 이미 서울의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한 뒤였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또한 오타와의 한국 대사관 역시 대사와의 통화 요청에 대해 “연결해주지 않고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는 부임지의 교민들보다는 본국의 윗분들이 항상 우선순위인 외교부 공무원들의 생리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려니, 하는 생각을 잠깐 하고 곧 잊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TV채널 화면에서 우연히 토론토총영사가 이곳의 한 매체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공공장소에서 틀어놓은 24시간 뉴스 채널 화면이었던 탓에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교민언론매체와는 전화 통화도 하지 않던 총영사가 현지 방송 매체와의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앞서의 무심함이 일말의 실망감 내지는 분노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총영사관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부와 언론들이 사건 발생 이틀만에 한국국적 소지자 2명과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인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을 봐도 이곳 공관이 뒤에서 열심히 뛰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은 대목은 이곳의 교민 매체를 대하는 공관의 태도이다. 사망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유족들이 원치 않을 수도 있고, 개개인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나 중대성에 비해 그리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그런 정보는 대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공개되기도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관이 실제로 총영사나 대사를 접촉하려는 교민매체의 시도를 실제로 ‘차단’했는지 필자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과거 이런저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도된 한국공관들의 대응 태세를 감안해보면 그럴 개연성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공관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 2015년 4월 성매매 조직 관련 혐의로 토론토에서 체포돼 몬트리얼의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2년반 만에 무혐의로 풀려난 전대근 목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전 목사가 풀려나온 뒤 인터뷰를 한 교민매체의 금년 3월 28일자 기사에 따르면 몬트리얼 공관의 한 영사는 구치소에서 목사를 만나 “이민 온지 오래됐는데 왜 시민권을 안 땄냐”고 물었다고 한다. 94년 이민 이후 줄곧 한국국적을 유지해 온 전 목사는 영사의 질문을 듣고 “왜 아직도 한국국적을 유지해 귀찮게 하느냐는 느낌을 받아 너무 실망했다”고 이 매체는 전하고 있다.


 열흘 전 발생한 영스트릿의 참사의 규모와 그 본질을 생각하면 공관의 이같은 태도는 어쩌면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의 태도와 생각은 우연찮게 사소한 일을 통해 드러난다. 공관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공개하기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면 된다. 유족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려는 태도는 누구나 이해하기 때문이다. 교민 매체가 표현한 것처럼 접촉 시도를 ‘차단’했다는 말을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동안 듣고 봐온 것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나라가 하룻밤새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새삼 떠오르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일까.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부동산캐나다>의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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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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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8
벌금 낮춰도 3년간 기록 남는다

 

 별 생각없이 낸 교통위반 범칙금


 

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걸려서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점은 벌점이 몇점이냐는 것이다. 벌점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티켓을 받았다면서 벌점이 몇점인데 이로 인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고 물어오는 고객분들이 심심찮게 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벌점(demerit point)은 자동차 보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벌점이 몇점이 되든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자들의 운전기록에 티켓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개의치 않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티켓이 있으면 언제 무슨 내용으로 받았는지 알기를 원하고, 이를 보험료에 적극 반영한다.


다만 티켓을 받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벌점에 대해서만 신경을 안 쓴다는 거다. 벌점제도는 교통부가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를 솎아내고, 면허 정지 등의 조처를 통해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 중 하나이다. 벌점은 대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없애주는 경우가 태반이다.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벌점에 아무런 비중을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험회사들은 신규 가입자가 가입할 때는 물론이고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보험 계약 갱신 시점이 되면 무작위로 개개인의 운전기록을 조회한다. 이때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를 보고 보험료를 결정한다. 위반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 보험료를 할인 받지만 한 건이라도 있다면 할인이 없어지고, 두 건 이상이라면 할증을 내야 하는 식이다. 회사에 따라서는 석 장 이상이라면 아예 가입 또는 갱신이 안 되는 곳들도 있다.

 

 

벌점 없어도 티켓 있으면 보험료에 영향 

 


 이 칼럼을 통해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기는 하나, 교통법규 위반 티켓은 결코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교통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속도 위반 좀 한걸 갖고 보험회사들이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느냐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그 자체로는 사고가 아니지만, 사고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위험부담이 그만큼 상승하니 보험료도 이에 비례해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과실로 인한 사고기록이 없어도 티켓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면 보험료가 비싼 회사(high risk 또는 sub-standard market 이라고 한다)에 가입하는 수 밖에 없다. 보험료가 비싼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들에 비해 통상 1.5 배 내지 2배까지 보험료를 더 받는다.


그렇다면 내 앞으로 발부된 티켓은 얼마나 오래 갈까. 티켓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날부터가 아니라, 벌금을 낸 날로부터 3년간 살아 있다. 가령 1월 1일 속도위반으로 티켓을 받았는데 7월 1일에 재판을 받고 벌금을 냈다면, 3년 뒤 6월 30일이 되어야 기록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교통순경으로부터 발부 받은 티켓에 명시된 벌금을 전액 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재판을 신청해서 벌금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일단 벌금을 내면 액수에 관계없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당초 적용된 액수보다 적은 금액을 냈는데도 3년간 기록에 남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무슨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도 한다. 가령 정지신호 위반이나 규정속도보다 20-30 Km 정도 과속한 것은 같은 부류로 구분된다. 하지만 규정속도보다 50 Km 이상 과속을 했거나, 학교 주변에서 과속을 하는 경우, 학생들을 태우고 내리는 중인 스쿨버스를 지나치는 경우에는 단 1건이라도 보험료 할증율이 더 높다. 


아울러, 사고현장에 남지 않고 떠나거나 부주의 운전(careless driving)으로 걸리는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보험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료가 비싼 회사에 가더라도 최고 100%의 할증율이 적용된다. 이들 세 가지 경우는 또한 단순히 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형사범으로 처리되니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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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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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장기시설 입주 대비한 자금 마련 필요

 

 노년기 요양비용 정부 보조 미미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 말까지의 기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이미 대부분 은퇴를 했거나 머잖아 은퇴를 할 연령대에 접어들고 있다. 요즘은 생활수준이 높아져 70대는 물론이고, 80대 초반에도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잖게 볼 수 있다. 그러나 80대 후반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제껏 건강하던 노인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삶의 스피드를 늦추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게 되면서 대두되는 문제가 의료비에 관한 것이다. 정부에서 부담하는 공영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아 부득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현재 캐나다의 노년층 인구가 병에 걸렸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홈 케어 (home care): 나이가 들어 생사를 가를 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기 보다는 내가 살던 집에 머물며 투병하기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몸이 허락한다면 내 몸을 내가 돌보고 간호사나 다른 식구들로부터 부분적 도움을 받는다. 
좀 오래 되기는 했지만 2008년도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5세 이상 캐나다인들 가운데 노년층 가족의 병 수발을 드는 경험을 한 사람은 5명 중 1명이다. 같은 통계는 이 같은 서비스가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년층 수요의 80%를 담당했다고도 한다. 국내의 비영리 정책연구소인 C.D.하우 연구소의 2014년 발표에 따르면 노인 1인당 홈케어 비용은 연간 $18,000에 달한다.


2. 은퇴자를 위한 요양원 (retirement home): 아파트 형태의 주거시설에 노인들이 방을 빌리고, 각자 필요에 따라 식사나 목욕, 옷 갈아입기 등 기본 생활의 도움을 받는 형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나 간호사의 진료를 받기도 한다. 비용은 주거 시설의 수준이나 입주자 개개인이 받은 서비스의 레벨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3. 장기요양원 (long term care facility):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환의 상태가 심각해 24시간 내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환자를 위한 시설이다. 두 사람에서 네 사람까지 방을 나눠 쓰는 시설에서부터 독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다. 장기 요양원 입주자는 대개 85세 이상으로 치매를 비롯한 정신성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 


장기 요양원의 비용은 일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기는 하나 상당 부분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온타리오의 경우 2인 1실에 들어갈 경우 하루에 최소한 $71, 독실은 $84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2016년 기준). 정부 보조를 전혀 받지 못할 경우 월 $1,800에서 $2,300 정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C.D.하우 연구소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장기 요양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출하는 제반 주거비용은 1인당 연간 $60,200 정도이고, 이곳에서의 평균 주거기간은 2년 정도이다. 장기 요양원에 입주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은행에 12만 달러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24시간 케어 시설은 연간 6만불 이상

 


국내 보험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때 장기요양 보험 (long term care insurance)이라는 상품을 개발했지만 홍보 부족과 소비자들의 미온적인 반응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상황이다. 20여년전 처음 소개됐던 이 상품은 적잖은 보험료 부담과 “정부가 내 말년을 책임져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처음부터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결국엔 상품을 판매하던 몇몇 회사들이 하나 둘 상품을 거두어 들였다.


지금의 30-40대에 해당하는 세대는 부모세대들이 장기 요양 비용을 마련해 두지 않아 여러 모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 상품에 눈을 돌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같은 보험이 필요한 노년층에게는 장기요양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이 난망한 실정이다.


결국 노년을 앞두고 있는 은퇴 세대 구성원 본인이 언젠가는 닥쳐올 장기 요양에 대비해 지금부터 자금을 준비해두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자주 나오는 이야기로 전대미문의 세대간 자산 상속에 관한 것이 있다. 


이미 은퇴를 했거나 곧 은퇴할 연령층의 인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계층이고, 이들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이 고스란히 후세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십분 맞는 말이기는 하나 재산을 몽땅 넘겨주기 앞서 내 말년을 위해 어느 정도는 따로 떼어두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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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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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9
2018-04-13
장기간 여행시 자동차 보험정지-45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


정지상태에서 갖고 나갔다가 
사고 나면 아무런 혜택 없어

 

 

 

긴 겨울이 끝나고 날씨가 풀리면서 이곳 저곳으로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장기간 미국이나 한국 등지로 여행을 다녀오는 분들도 있다. 이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은 휴가 기간 동안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다.


한국에 연고를 유지하고 있거나, 자녀들과 함께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두세달 다녀오려는 고객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 이같은 질문을 해오시곤 한다. 어떤 분들은 “파킹 보험”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보험을 중단할 수 있느냐고도 묻는다. 


내가 차를 쓸 일이 없으면 보험을 중단할 수는 있다. 그리고 보험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도 조정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도 가벼워진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몇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올 여름 장기간 여행 때문에 차를 쓸 일이 없는 운전자라면 이 방법을 고려할만 하다. 


먼저, 내가 차를 안 쓰는 기간 동안 보험을 해지(cancel) 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 (suspend)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 계약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돌아와서는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차를 굴릴 수 있다. 반면 중단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는 살아있되 그 내용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돌아와서 정지된 부분만 되살리면 된다. 


자동차 보험을 중단하려면 일단 최소 정지 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의 회사는 최소한 45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보험정지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한달간 다녀올 경우에는 45일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을 정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보험료도 평소와 똑같이 내야 한다. 


보험을 정지할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항들, 이를테면 3자 손해보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조항은 보험이 중단된다.

대신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은 상태에서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거나, 차량을 도둑맞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이 유지된다. 즉, 보험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차량을 늘 주차해 두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파킹 보험”이라는 표현은 아마 여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험을 정지하게 되면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는 여러 항목의 보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저렴해진다. 정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앞서 언급한, 주행 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관한 부분들이다. 이 부분이 차지하는 보험료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연간 보험료의80% 정도다. 따라서 보험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평소 내던 것의 20% 정도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는 얘기다.


명심해둘 점은 이 기간 동안 차를 움직이면 실질적으로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차를 누군가 갖고 나갔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아무런 보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이 정지된 동안에는 아무도 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령 부모가 45일 이상 여행을 떠난다 해도 운전면허를 가진 자녀가 집에 남아 있고, 그 자녀가 차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이지만, 보험 정지는 반드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는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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