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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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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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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보험료 끝없이 오르고 있다

 


자동차 집 비즈니스 등 모든 분야에서

식당 등은 기존 가입자 갱신 거부도

 

 

종합보험 일을 하면서 가장 달갑지 않은 부분을 꼽으라면 뭐니뭐니해도 매년 오르기만 하는 보험료를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때가 아닐까 싶다. 보험회사에서 내라고 하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기만 하고 혜택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보험료가 내려 가기는커녕 자꾸 오르기만 하면 가입자 입장에서 은근히 화가 날만도 하다.


가입자와 보험회사 사이를 오가는 중간 역할을 하다 보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올려 받을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심정도 충분히 공감하게 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비록 형식적인 면이 없지는 않으나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올리려 해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원인을 계량화하고, 주정부에 보험료 인상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가입자들에게 설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주택보험이나 비즈니스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법적 규제를 받는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보험료를 올려 받을 수 있고, 그 폭이 과다하다고 해서 정부의 규제를 받지도 않는다. 


때문에 내가 가입해 있는 회사에서 주택보험이나 비즈니스 보험의 보험료를 너무 많이 올린다고 생각되면 그 회사보다 저렴한 회사를 찾아가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온타리오의 손해보험업계에서 지난 수년 사이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을 꼽으라면 뭐니뭐니해도 주택과 비즈니스 분야의 보험료 인상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중에서도 특히 식당, 식품점 등 일부 업종의 보험료는 가히 ‘폭등’이라는 단어를 써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많이 올랐다.


이제는 식당업종에 대한 보험은 아예 신규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가입자들도 더 이상 갱신해주지 않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적지 않은 수의 보험회사들이 지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식당 업종 분야에서 아예 철수한 상태이고, 그나마 남아 있는 회사들도 보험요율을 종전에 비해 눈에 띄게 상향 조정했다. 요율 인상폭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적게는 10%에서 최고 25%까지도 올랐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필자의 고객은 아니지만- 규모가 비교적 큰 어느 중국식당의 경우 연간 7천 달러 선이던 보험료가 최근 갱신을 기해 1만2천 달러까지 거의 2배나 오르기도 했다. 


식당 업종에 대한 보험료가 이처럼 폭등하는 데는 이 분야에 유달리 클레임이 많아서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물론 클레임이 종전보다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룻밤 새 갑자기 많아졌을 리는 없다. 그보다는 보험회사들이 전반적인 리스크 평가를 하면서 이 분야의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그간의 수지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예 당분간 손을 떼기로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식당업종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 역시 보험료 인상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령 건물주들은 기본요율이 통상 1-2% 가량 인상된데다 2-3%대의 인플레까지 더해져 평균 3-5% 정도의 보험료 인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경우 자재 값 및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하면 보험료 책정의 1차적 기준이 되는 재건축비용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폭의 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집보험 또한 마찬가지이다. 집보험료를 책정하는 1차적 기준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화재나 기타 사고가 발생해 집을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할 경우 얼마가 필요한 지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10년 전 30만 달러를 들여 지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동안 자재비, 인건비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35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집보험료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새롭게 책정된다.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 근심하는 교민 여러분들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몹시 불편하다. 다만 보험 갱신에 즈음해 서류를 받아보면 제일 먼저 찾아보게 되는 보험료이고, 금액에만 연연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답답해 하실 것 같아 간략하게나마 최근의 상황을 전해보고자 했다. 


작금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면 브로커에게 설명을 구하고, 함께 대응책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새롭게 책정된 보험료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1차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보험회사에 얘기해서 협의를 할 구석은 없는지 찾아볼 수도 있다. 


가령 같은 회사에서 적어도 4, 5년간 가입해오면서 단 한번도 클레임을 하지 않았다면 브로커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얘기해볼 수도 있다. 이 방법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면 종국엔 보다 저렴한 회사를 찾아보는 수 밖에 없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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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겨울 휴가철 필수템 여행자 보험

 


미국 등 여행시 꼭 챙겨야

국내 여행시에도 가입 바람직 

 

 

본격적 겨울을 맞아 따뜻한 곳으로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많다. 필자에게도 쿠바나 자메이카를 비롯한 커리비언 지역으로 통상 1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라면서 여행자 보험에 대해 문의해오시는 분들이 여럿 있다. 목적지 숙박 등을 알아보느라 분주하지만 그래도 여행자 보험을 빼놓지 않고 챙기시는 분들의 꼼꼼함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괜히 들떠서 여행보험을 잊기 쉽고, 설령 기억한다 해도 내게 무슨 일이 나랴 싶어 무시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에 살면 내가 사는 곳의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할 분들이 계시겠지만, 주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과 집을 나서서 타지를 여행할 때 필요한 여행자 보험은 엄연히 다르다. 여행자 보험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일단, 캐나다 안에서만 하더라도 온타리오 주민이 타주를 여행하다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진료를 받을 일이 생기면 여행 중인 주의 의료보험으로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료의 폭이 온타리오와 다를 수 있고, 이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같은 나라 안이라고 해도 주마다 보험수가를 지불하는 진료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살인적인 의료수가 때문에라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미국의 의료 비용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단 하루 이틀만 병원 신세를 져도 몇만달러의 청구서가 날아들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최근 밴쿠버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앞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관광차 찾았다가 실족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한국 청년이 미화 1백만달러를 넘는 치료비 때문에 귀국조차 못하고 있다는 소식은 여행자 보험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여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에 하나 사고를 당하거나 급히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여행자 보험이 없으면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 쉽다. 


설령 내 돈으로 일단 병원비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돌아와서 온타리오 주정부를 상대로 진료비용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다. 내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신청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설령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병으로 온타리오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비용을 돌려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여행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 이때 받은 검사와 치료 가운데 온타리오주정부가 보기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미 돈을 냈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여행자보험은 가입자의 나이, 여행 목적지, 여행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보험으로 커버되는 최대 수혜금액은 보험계약에 따라 다르나 요즘에는 1천만달러까지도 커버된다. 


또한 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에 앞서 간단한 의료질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아울러 출발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되돌아 가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한 경력이 있는 질환은 여행도중 재발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시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혈압, 당뇨 등은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수치를 관리해왔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여행 도중 긴급상황에 처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이같은 경우까지도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여행자보험에는 단순히 여행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상황에 대비한 보험 외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남은 일정을 완전히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한 상품들도 있다. 


이들 상품은 일정 변경으로 발생하는 부수적 비용이나 일정 취소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준다. 이밖에 여행도중 소지품을 분실하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도 있다. 


직장에서 그룹플랜의 일환으로 여행자 보험이 제공되는 경우, 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안심하지 말고 어떤 조건, 이를테면 여행기간의 제한이라든가 여행 목적지의 제한 등은 없는지, 어디까지 보험혜택이 인정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크레딧 카드회사로부터 여행자 보험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여행경비를 해당 크레딧 카드로 결제해야만 보험혜택이 유효한 것은 물론이고, 직장보험과 마찬가지로 소소한 제한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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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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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5
중장거리 여행 나눠 운전하기-사고 나면 차주 보험으로 처리

 

 

운전자 명단 보험사에 알릴 필요 없어

 

 

해를 거듭하면서 경험해도 익숙해지기는커녕 매년 짜증을 유발하는 캐나다의 겨울을 나기 위해 날씨 좋고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는 분들이 많다. 특히 지난 주말처럼 30센티미터에 육박하는 적설량을 기록하는 때에는 모든 걸 접어두고 잠시나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또는 플로리다 같은 곳에 다녀오는 걸 잠시나마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다.

 마음맞는 친구들과 그룹을 짜서 골프여행을 가는 분들도 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가재도구와 골프백을 싣고 국경을 넘기 앞서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  “친구들과 미국에 골프여행을 가는 길에 중간 중간 돌아가면서 운전을 할 예정인데 친구들도 제 보험에 이름을 올려야 하나요?”


굳이 골프여행이 아니더라도 가족 또는 친지들과 며칠간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할라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차로 여행을 같이 떠난다고 해서 동행하는 사람들을 내 보험에 올릴 필요는 없다.  자동차 보험계약은 *같은 주소에 살거나 *보험에 등재된 차량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운전자를 보험계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같은 주소에 살지 않고, 여행이라는 부정기적인 이벤트 때문에 운전을 나눠서 하게 되는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명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행자와 운전을 나눠 하더라도 굳이 내 보험에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있다. 만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엔 그 사고로 인한 책임을 차주인 내가 고스란히 떠맡게 된다는 점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으면 그 티켓에 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보험에 관한 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차량 파손에 따른 보험 클레임에서부터 수리,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은 전적으로 차 키를 넘겨준 차주가 감수하기 때문이다.  기분좋게 떠난 여행이지만 혹시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여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차주인 내가 두고 두고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때문에 여럿이 같이 자동차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중 한 사람의 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비용을 공동부담해서 차를 빌리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차를 가져온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차를 가져온 사람 또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차를 빌릴 경우에는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모두 자동차 렌트계약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차를 빌려 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 때문에 굳이 미국을 오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특히 툭하면 고소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미국 전반에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임을 감안하면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차를 빌려달라고 할 경우에도 아무런 생각없이 키를 주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가령 친구가 이사를 하는데 내 트럭이나 미니밴을 몇시간 빌려 달라고 할 경우 인정상 안 빌려줄 수도 없지만, 만에 하나 그 친구가 사고를 내면 그로 인한 여파는 내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차키를 넘겨주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빌려줄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키를 건네준다는 것은 단순히 차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보험까지 같이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차를 빌리고자 하는 사람도 아무런 생각 없이 차를 빌려 달라고 하기 보다는 차 키를 건네 받음으로써 내 어깨에 지워지는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상대편이 나 때문에 일종의 ‘모험’을 감행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아쉬운 소리를 하기 보다는 차라리 떳떳하게 차를 렌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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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7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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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RRSP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TFSA 시행 이후 관심 시들해졌지만
노후자금 준비 측면에선 꼭 필요

 

 

매년 2월이면 돌아오는 RRSP 시즌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는 캐나다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반 금융투자상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데 지난 몇 년간 RRSP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필자만이 갖는 생각이 아닌 것 같다. 관련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의 RRSP 참가율은 2000년대 들어 매년 조금씩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 15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예전에는 거의 종교적으로 RRSP를 믿고 따르던 캐나다인들의 이같은 변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000년대 무렵부터 체감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저축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도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그보다는 지난 2009년 도입된 TFSA라는 프로그램이 주범이 아닐까 싶다. 


계좌에 예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돈이 자라나는 동안에도 면세혜택을 주는 게 RRSP라면 TFSA(tax free savings account)는 일단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예치하고 대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과거 RRSP를 열심히 샀던 납세자들이 은퇴를 하고 그간 저축했던 돈을 꺼내 쓰려하자 이제까지 유예됐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 RRSP의 인기가 시들하게 된 데 적잖이 기여를 한 셈이다. 


따지고 보면 적게는 몇 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간 세금 유예 혜택을 받았으니 인출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순리에 맞는 일이다. 그러나 일단 내 주머니에서 세금 명목으로 돈이 나가는 걸 달가워할 사람은 없고, 이 때문에 새삼 RRSP가 된서리를 맞는 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RRSP는 정말 피해야 할 금융상품인 걸까. 그리고 RRSP보다는 TFSA에 돈을 넣는 것이 더 현명한 걸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된다. RRSP는 비과세와 세금 유예를 비롯한 본연의 목적과 혜택이 있고, 이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플랜의 일부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과세전 소득 $3,000이 있는데 이를 각각 RRSP와 TFSA에 넣고 1년간 5%의 수익을 얻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내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33.3%로 전제할 경우 RRSP는 $3,000 전액이 투자될 수 있는 반면 TFSA는 일단 1/3에 해당하는 돈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2/3만을 투자할 수 있다.


1년 뒤 실제 수익금은 RRSP와 TFSA가 똑같이 $2,098라는 계산이 나온다(RRSP는 원금과 투자수익을 합한 $3,150에서 세율 33.3%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다. 반면 TFSA는 $3,000의 2/3에 해당하는 $1,998에서 5% 수익을 얻는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RRSP에 투자하나 TFSA에 투자하나 결과적으로는 손에 쥐게 되는 돈은 같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TFSA가 RRSP보다 유리한 경우는 은퇴후 내게 적용될 세율이 최저치인 경우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득이 최저수준인 경우 정부에서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라는 연금을 주는데 RRSP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는 이에 비례해 연금이 그만큼 줄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TFSA에 있는 돈은 꺼내써도 연금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TFSA는 RRSP에 비해 허용되는 예치한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노후자금 마련 플랜을 세우려면 TFSA와 RRSP를 같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TFSA의 예치한도 상한선은 현재 연간 $6,000이다. 2009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제까지 쌓인 누적 불입가액은 2019년 기준 $63,500 이다. 반면 RRSP의 예치 한도액은 내 수입의 18%라는 전제가 붙기는 하지만 최대 $26,500까지 가능하다(2019년 기준).


TFSA의 출현 이후 RRSP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했다면 다시금 되돌아 볼 일이다. 


(첨언: RRSP에 예치된 자금은 예금주가 늦어도 71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는 RRIF라고 하는 금융상품으로 이전해야 한다. RRSP에서 RRIF로 이전해가는 과정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단 RRIF로 이전된 자금은 관계법에 따라 매년 최소한의 금액을 인출해야 하고, 이때 인출금에는 납세자 개개인의 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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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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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9
2019-01-17
노후자금 다 쓰고도 살아 있다면?

 


남자보다 오래 사는 여성들 공통 관심사

개인 연금 등 미리 미리 준비해야

 

 

 

 

“수중에 있는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내가 살아 있다면?”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떠올릴만한 질문이지만 특히 캐나다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이같은 문제에 예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의 시장조사 업체인 크레도 컨설팅이 최근 전국의 남녀 1,008명을 상대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은 10명당 평균 4.4 명 정도가 노후 자금이 고갈된 뒤에도 살아 있을 가능성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같은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여성 응답자들의 수치는 4.8명으로 남성보다 1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반응은 특히 소득 수준이나 자산 규모 등에 관계없이 일관된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노후 자금 고갈에 대한 염려가 남성의 그것보다 예민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캐나다 통계청이 2017년 발표한 남성들의 평균 연령은 80세 정도다. 반면 여성은 그 수치가 84세로 남자보다 4년 정도를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이 같은 해 발표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사는 여성이 전국적으로 150만명에 달하는 반면 아내를 여읜 남성은 39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번 조사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갖고 있는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고민이 남성보다 여성들 사이에서 실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여성들이 이같은 고민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자면 다음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우선,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평생 취업의 기회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남성들이 학교를 나온 뒤 실직 등을 당하지 않는다면 대체적으로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는 반면 여성들은 자녀 출산 등으로 인해 경력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에 더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같은 일을 해도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남녀 평등이 상당히 이뤄졌다고 평가받는 캐나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같은 일을 하고 남성 근로자가 받는 돈이 $1.00일 때 여성이 받는 임금은 $0.70 정도라고 한다. 이 때문에 벨 캐나다를 비롯한 국내 굴지 기업들의 여성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이 모든 현상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4년 정도 더 오래 살면서도 평생 버는 돈이 적다면 노후자금에 대한 우려가 남성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긴다거나 노인이 있으면 이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케어 테이커> 역할을 하는 경향이 높고, 이 과정에서 노후 자금이 부족하거나 고갈될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1차적으로 목격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투자성향이 남성에 비해 보수적인 점 또한 여성들의 노후자금 우려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에서는 “원금을 잃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한다”는 문항에 동의한다고 한 응답자가 남성들은 10명당 5.3명인 반면 여성은 그 숫자가 5.8명에 달했다.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지닌 반면 여성들은 투자수익이 낮더라도 원금 보전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떻게 노후자금 준비에 임해야 할까. 노후자금 준비에 임하는 자세에 남녀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같은 상품이 내게 적합한 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특히 여성이라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준비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애뉴이티(annuity)라든가, 개인 연금 형태의 계좌는 이같은 관점에서 고려할만 한 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보험회사에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내가 정한 기간부터 사망할 때까지 평생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으로 수령금액과 수령기간 등이 처음부터 설정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 요즘과 같이 저금리시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점, 상품에 따라서는 제반 수수료가 다소 높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에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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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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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전 남편 사망 후 보험금 못 받은 전처 수혜자 지명 소송에서 승소

 

동거녀 생긴 줄 모르고 보험료 꼬박 부담

 

 

배우자가 사망한 뒤 보험금을 받으려고 보험회사에 찾아갔는데 내가 더 이상 수혜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내가 보험금을 받을 걸로만 알고 보험료를 빼먹지 않고 꼬박 부어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수혜자라고 주장한다면?


최근 이와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송사가 마무리돼 독자분들께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누군가의 생명보험계약에 수혜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읽어볼만한 내용이다.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무어 vs 스위트 건을 심리한 결과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남자와 혼인관계를 가졌던 두 여인간의 법적 다툼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로렌스라는 남자는 미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25만달러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로렌스의 제안으로 미셸은 이혼 후 로렌스의 생명보험료를 내기로 합의했다. 로렌스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전액 받는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혼 이후 로렌스는 리사라는 여인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미셸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리사를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대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리사의 동의 없이는 수혜자를 다른 사람으로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조건까지 걸어놓았다. 


로렌스가 사망한 뒤 보험금을 받으러 보험회사를 찾았다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미셸은 결국 리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온타리오 고등법원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에까지 상고해 이겼다. 


대법원은 미셸의 보험료 불입이라는 방법을 통해 리사가 본인의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보험회사는 리사 대신 미셸을 적법한 수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미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의 액수가 그녀가 로렌스와의 이혼 이후 부담했던 보험료 (약 7천달러)에 그치느냐, 아니면 보험계약에 따라 수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 전액 (25만달러)이냐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미셸이 총 7천여달러에 달하는 보험료를 매달 부어온 것은 궁극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미셸에게 25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뒤 지급되는 보험금은 통상 가입자 또는 계약자가 생전에 지정한 수혜자가 수령한다. 이때 보험 가입자 또는 계약자가 수혜자를 지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수혜자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revocable beneficiary appointment)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서 수혜자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방법 (irrevocable beneficiary appointment) 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지금은 사이가 좋아도 언젠가 무슨 일이 생겨 부부의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설령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이가 틀어져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이때 관계가 멀어진 상대편이 내 생명보험의 수혜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동의가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걸려 있느냐 여부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보험 수혜자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차후에 변경이 가능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면 이미 보험에 수혜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보험계약에 지금도 내 자신이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때때로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차후에 내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 없도록 조건을 걸어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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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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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가족에 대한 확실한 애정표시-생명보험 없다면 고려해야

 

나 자신 돌보는 중병보험도 함께

 

 


연초는 새해를 맞아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실천에 옮기려 하는 때이다. 설계했던 계획을 모두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적 경험인지라 그나마 한 두가지라도 꾸준히 실행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높이 살만한 일이 아닐까 싶다. 


연초를 맞아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고 올 한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보험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제안한다. 그중에서도 생명보험과 중증질환 보험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생명보험


“캐나다 살면서 생명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다. 필자가 2000년대 초반 보험업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업계 선배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말은 지금도 틀리지 않다고 본다. 다만, 굳이 캐나다가 아니더라도 – 내가 어디 사느냐에 관계 없이 – 가족을 위해서 보험은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명보험은 가족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다고 해서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다달이 내는 보험료의 크기 보다는 지금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 상황과 형편에 맞는 것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여러 형태의 보험 가운데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하는 종신형 보험은 근본적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사후 세금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리고 사업자로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내가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고 사업에서 손을 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 유효하다. 


무슨 이유에서든 종신보험에 가입할 분은 가입에 앞서 보험회사가 ‘약속’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예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을 권한다. 보험료 납부와 관련해 평생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거나, 정해진 기간만 내고 더 이상 보험료 걱정을 하고 싶지 않다면 보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조항을 넣어서 산출하고, 이 내용이 계약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반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의 상환 기간 동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험에 든다거나, 어린 자녀들이 독립할 때까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굳이 매달 몇백달러씩 부담해야 하는 종신형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이 때는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단기성 (term) 보험이 더 적합하다. 단기성 보험은 언제든 보험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있지만 대신 그간 불입한 보험금의 일부라도 되찾는다는지 하는 혜택은 없다.


중증질환보험


암이나 중풍, 심장마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 중증질환보험 (critical illness insurance)이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대략 25가지 정도의 질환을 커버해주는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5가지 질환에는 생명과 직결된 주요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들도 잇달아 출시됐다. 기존의 25가지 대신 암, 중풍, 심장마비 등 가장 대표적인 중증질환 서너가지만 커버해주는 상품이 그것이다. 실제로 암, 중풍, 심장마비는 국내 중병보험 클레임 건수에서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질환이 아닌 다른 병에 걸릴 확률이 상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볼 때 중증질환에 걸렸는데 보험혜택을 못 입을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얘기다. 


보험액수도 10만 달러, 20만 달러 하는 식으로 뚜렷한 근거 없이 그럴 듯 해 보이는 금액을 설정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통상 6개월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세 전)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가령 연소득이 10만 달러라면 5만 달러 정도의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는 뜻이다. 


6개월치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뒤 여기저기서 돌출하는 이런 저런 비용을 해결하려면 적잖은 목돈이 들기 마련인데 이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 또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상정할 수 있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우리의 일상이 그렇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이같은 상황에서는 현실이 허락하는 한도안에서 최대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다.


캐나다에서는 주 단위로 운영되는 공영보험이 의료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한다. 그러나 모든 비용을 부담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병에 걸리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비용은 병의 정도에 비례해 커진다. 중병보험은 공영보험이 부담해주지 않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입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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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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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추위 피해 남쪽으로 가는 스노버드-집 비워도 정기적 관리 필수

 

사흘에 한번은 둘러보고 살펴야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추위를 피해 미국 남부 지역으로 향하는 행렬이 시작되고 있다. 주로 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이들 <스노버드>는 대개 12월이나 이듬해 1월부터 4월 정도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리다나 애리조나 등 겨울에도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는 곳에서 겨울나기를 하고는 봄이 되면 집으로 되돌아온다.


필자의 고객들 가운데서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몇몇 유사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분들에게 꼭 당부하는 말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그것은 집보험에 관한 것이다. 집보험은 가입자가 여행을 떠나서 집을 비운 기간 동안 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보험혜택을 인정해준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보험혜택이 인정되므로 꼭 스노버드가 아니더라도 올 겨울 집을 비울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참고하시길 바란다.


보험 가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도 집보험 혜택을 똑같이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군가 집을 정기적으로 둘러보고 집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집을 마냥 비워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 수도관이 터지거나 도둑이 든다면 아무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집을 비울때는 적어도 72시간에 한번은 집에 들러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주변의 믿을만한 친지나 옆집 이웃에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 부탁해서 2, 3일에 한번은 꼭 집에 들러서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도둑이 들어온 흔적은 없는지 둘러보도록 조처를 미리 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 누군가 정기적으로 집을 둘러보고 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두로만 집을 둘러보고 갔다고 보험회사에 말하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집을 봐달라고 부탁할 거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집을 다녀갔고, 아무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집을 정기적으로 관리했음을 문서로 증명해야 보험회사에서 클레임을 받아주기 때문이다.


덧붙여 조언할 점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 기왕에 집을 둘러볼 거면, 편지 배달함을 열어보고 우편물이 있으면 수거해주고, 집 앞에 쌓이는 신문이나 광고지도 치워주고, 쓰레기 수거일에 맞춰 쓰레기도 집앞에 놔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집이 비어있다는 티가 안 나고, 도둑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빈 집을 정기적을 둘러봐야 보험이 유지되는 것은 비단 주택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다. 콘도도 마찬가지이다. 콘도는 대개 수위가 현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살림을 도둑맞을 가능성은 일반 주택에 비해서는 낮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물난리 등의 피해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72시간에 한번씩 둘러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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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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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술 접하기 쉬운 연말연시-손님들 음주운전 않게 해야


술 마시고 운전해 사고내면 
송년모임 주최자도 고소당해

 

 

12월이 되면서 송년회를 비롯한 각종 크고 작은 모임에 참가하는 횟수 또한 잦아지게 마련이다. 때로는 남의 집에 초대 받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까운 친지들을 내 집으로 불러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연말 연시라는 분위기에 들떠 있다보면 간과하기 쉬운게 하나 있다. 송년 모임에서의 음주와 이로 인한 음주운전 가능성이다.


 음주 운전이 자동차 면허 유지와 보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이 칼럼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는 송년 모임을 여는 주최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른바 <소셜 호스트 라이어빌리티 (social host liability)>라고 하는 이 문제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손님이 과다하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라도 내면 술과 모임 자리를 제공한 나 또한 책임이 있다는 걸 뜻한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가 전적으로 잘못이지 모임을 주최한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내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고소하기를 점점 좋아하는 북미의 전반적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같은 시류는 막기 어려워 보인다.


소셜 호스트 라이어빌리티와 관련해 캐나다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지난 1999년에 있었던 차일드 대 데조르모 사건의 판례다. 당시 송년 모임에 참석해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피고는 제 갈 길을 가던 차량을 치어 남자 1명이 사망하고 동승하고 있던 여자 운전자는 전신마비가 되는 대형 사고를 냈다. 당시 형사상 유죄판결이 나오자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참석했던 파티의 주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06년에 열린 재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모임을 주최했던 호스트에게는 민사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송년모임 주최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긴 했으나 이 판례를 계기로 이른바 소셜 호스트의 책임에 대한 여론이 환기되는 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유사한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올해 초에는 온타리오에서 유사한 케이스가 나왔다. 워댁 대 프룸으로 불리는 이 재판에서는 송년모임에 본인이 스스로 술을 가져와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호스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이 사지가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호스트에게 물었다는 사실이다. 


해당 파티를 열었던 호스트는 애초 모임에 술이 제공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은 내년초 배심원 참석 형태로 열릴 예정이다. 


결국 – 송년이든 아니든- 모임을 주최할 생각이고, 그 자리에서 술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면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석자들이 과도하게 술을 마시지는 않는지, 모임이 끝난 뒤 안전하게 집에 갈 방편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손님들이 하나 둘 떠난다고 호스트로서의 역할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파티에 온 사람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안전하게 집에 도착해야 비로소 호스트로서의 책무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올 연말연시에 친지들을 불러다 잔치를 베풀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모임에 온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배려해야 할 듯싶다. 모임 참석자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게 하려면 다음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 있겠다:

 


•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상 그럴 수 밖에 없지만 – 충분한 음식을 술과 같이 내놓는다.
•  술이 모임의 포커스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모임이 파하기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술을 치운다.
•  가급적이면 내가 술을 따라준다. 손님이 스스로 술을 따라 마시면 주량을 컨트롤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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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문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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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 임박-“누구든 세운다” 경찰 권한 대폭 강화

 

술 안 마셨어도 음주측정 응해야

 

 

지난 여름 이 칼럼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적 처리 기준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 통과를 임박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C-46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의회 절차를 거쳐 앞으로 열흘 뒤인 12월 17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도입을 앞두고 지난 몇 달간 뜨거운 찬반논란을 야기했던 이 법안은 무엇보다도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도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이다.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차량을 압수당하고 관할 경찰서로 끌려가 정식 음주측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은 경찰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고, 이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합법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법적 검토를 이미 마친 만큼 해당 법안이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의 합법 여부를 떠나 당장 올 연말 음주운전 단속부터 전에 보지 못하던 장면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데 있다. 시내 곳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관들이 조금만 미심쩍다 싶어도 운전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 뒤 이런 저런 테스트를 따라 해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행여 적발이라도 되는 경우에는 이만 저만 불편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있다. 음주운전혐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면허가 정지되고 혈중 알콜농도에 관계없이 차량을 압수당한다. 차후에 유죄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범칙금, 운전면허 복원 신청비, 시동을 걸 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 장착비 및 매달 사용료,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록비 등 다양한 명목의 돈이 들어간다.


또한 음주운전을 했다는 딱지가 붙으면 거의 모든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안 들어준다. 그마나 보험을 가입해주는 몇 안되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요구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를 다시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은 교통부에 납부해야 하는 제반 벌금만 5천여 달러에 달하고, 여기에 법원 출두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까지 감안하면 최고 2만3천 달러까지도 든다.


이번 법안은 아직 캐나다 시민권을 받지 않은 영주권자나 근로허가증 자격으로 이 나라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일반 범죄(ordinary criminality)로 분류되던 음주운전이 앞으로는 중형 범죄(serious criminality)로 한층 엄하게 다뤄지고 실형 기간도 종전의 최다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교도소 복역 기간도 기간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중형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류되면 방문자나 근로허가 소지자, 그리고 영주권자 등 시민권 없이 캐나다에 체류 중인 사람은 자동적으로 재입국 불허 또는 영구 추방이라는 결정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토론토북부 리치몬드힐, 반, 마캄 등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요크지역 경찰 (YRP)은 이번 음주단속 시즌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운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여부에 관계 없이 일단 적발되는 것만으로도 당행 웹사이트에 해당 운전자의 사진과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고, 해서는 안 될 행위이지만 이제 그 이유가 한가지 더 추가된 셈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 이것은 온전히 필자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따라서 비과학적인 것이긴 하지만 – 교민분들의 음주운전이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통계를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고객분들 가운데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거나, 아니면 필자의 고객은 아니더라도 음주 운전 때문에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다가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지난 수년간 거의 없었다.


이래저래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 되고, 주변 사람이 하는 걸 방관해서도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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