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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회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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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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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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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2018년도 세금보고 관련 주요 날자 및 세금혜택 지급일

 
 

신년을 맞이하며 새로 따라야 하는 세금 보고 중요일과 혜택 지급일을 정리해봤다. 특정 경우 혹은 개인별 사정으로 날짜가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며 참조하기 바란다. 

 

 

 

 


*지급일에 맞게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5일에서 10일 정도 여유를 갖고 기다리고, 그 이후가 지나도 받지 못할 경우 CRA에 연락하는게 바람직하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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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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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CCB(Canada Child Benefit)에 대해

 

Canada Child Benefit(CCB)은 기존에 있던 Canada Child Tax Benefit(CCTB), Universal Child Care Benefit(UCCB), National Child Benefit(NCBS)을 대신하는 새로운 혜택이다.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여부와 관계없이, 캐나다 거주자로서 자녀가 있는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이다. 


부부 모두 단기 방문자(Temporary Resident)일 경우는, 부부 중 적어도 한 사람은 18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고 19개월 되는 달에 유효한 거주허가증(permit)이 있어야 한다. 


대신, CCB는 가족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소득이 낮은 가족일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게 되며, 비율에 따라 소득이 높아질수록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소득은 해마다 보고되는 소득보고서를 통해 산정되니, 제때 소득보고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CCB 지급 또한 중단된다. 


아래는 2015 – 2016 기준, 가족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액을 정리한 표인데, 더 자세한 계산은 CRA Benefit Calculator를 통해 정확한 혜택 액수를 알 수 있다. (cra-arc.gc.ca/bnfts/clcltr/cfbc-eng.html)

 


    


    

 

 

CCB와 더불어 비과세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Child Disability Benefit(CDB)은 장애가 있는 18세 이하 자녀를 위한 혜택이다. CCB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은 자녀가 Disability Tax Certificate를 받았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애가 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DB를 받기 위해서는 심각(severe)하고, 12개월 이상 지속(prolonged)하는 장애가 있어야만 하며, 가정의나 의사가 T2201- Disability Tax Certificate를 작성하고 증명해야만 CRA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서 승인 받을 수 있다. 아래는 CDB의 가족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액을 정리한 표이다. 

 

 

 

 

 

CCB는 캐나다 거주자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면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다. 10년 전까지의 혜택을 소급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할 시 자녀가 해마다 자신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올바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모든 해의 혜택을 소급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신청할 시 Social Insurance Number 혹은 Individual Tax Number가 있어야만 하니, 해당 번호를 우선 발급받고 진행해야 한다. 신청은 RC66- Canada Child Benefit Application을 작성하고 요구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RC66 SCH- Status in Canada/ Statement of Income 혹은 CTB9- Canada Child Benefit- Statement of Income 또한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자녀가 태어났으면, 태어나자 마자 바로 Automated Benefit Application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utomated benefit application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통계청(Vital Statistics Agency)에 CRA와 출생신고서를 전달하는 것에 동의하면, CRA에서 8주 내로 CCB에 관련된 서신을 보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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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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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비거주자 법인의 캐나다 세금보고 의무

 

캐나다에 진출하는 비거주자 법인일 경우 캐나다에서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보통, 비거주자 법인은 캐나다에서 사업 활동을 할 시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세법상 캐나다에서 사업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운영이 되거나 활동을 하는 비거주자 법인 모두 포함된다. 또한, 거래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에 관계없이 캐나다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판매 혹은 구매 대행도 캐나다 사업활동으로 구분된다. 


위와 같이 캐나다 세법상 비거주자 법인은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지만, 각 국가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를 무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을 볼 때 (한국과 미국 포함), 비거주자 법인을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캐나다에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고, 그 고정사업장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 법인은 캐나다 세금이 적용되는지를 알려면, 캐나다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 활동을 하는지 확실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다. 고정사업장은 주로 사업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기업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고 있는 곳으로 정의하는데 아래와 같은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 경영 장소
- 지사
- 근무처
- 공장
- 작업장
- 광산, 유정, 가스정 등의 천연자원지


또한 위와 같은 고정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비거주자 법인을 대신하여 캐나다에서 상습적으로 거래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에이전트가 있으면 캐나다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장소는 준비(창고) 및 보조 기능(정보 수집, 광고)만 갖춘 사업장이다.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캐나다에서 세금보고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해 회계연도가 끝나고 6개월 내로 캐나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금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면 납세할 세금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루에 $25씩 벌금이 부과되어 최소 $100, 최대 $2,500까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


캐나다 국세청인 CRA가 비거주자 법인을 캐나다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으로 지정할 경우, 비거주자 법인은 캐나다 고정사업장에 할당할 수 있는 소득과 비용이 보고되며, 캐나다 법인과 같은 세율로 과세된다. 2017년 기준으로 온타리오 주와 연방 세율은 합쳐서 26.5%이다.


또한, 비거주자 법인은 지점세(branch tax)가 특별 과세된다. 지점세는 세후 소득 중 캐나다에 재투자되지 않은 금액의 25%인데, 각 국가간의 조세조약으로 인해 5%로 대부분 줄어든다. 


이외에도 GST/HST, 급여세 등 캐나다에서 사업운영을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무요소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차근차근 캐나다 진출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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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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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
비거주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

 

 

 캐나다에서 임대소득을 벌고 있는 비거주자일 경우,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비거주자는 임대소득의 25%를 원천징수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원천징수는 캐나다 거주 에이전트를 선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에이전트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걷고, 그 중 25%를 캐나다 국세청인 CRA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만 비거주자 소유주에게 지급되게 된다. 


다른 대안으로 임대소득을 보고 하지 않는 이상, 25% 원천징수 세는 캐나다에서의 최종 의무가 되어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T1159- Income Tax Return for Electing Under Section 216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거주자들과 동일한 임대 공제 혜택(CCA도 포함)을 받고, 총 임대소득이 아닌 임대 순수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비록, 총 임대소득의 25%가 원천징수가 되어도,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순수익에 대한 세금과 25% 원천징수 세의 차액을 환급 받게 된다. Section 216 보고서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2년 내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경우, 매번 임대소득이 발생될 때마다 25%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기지 등의 현금흐름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또한 보완할 수 있는데, 이것은 Form NR6 – Undertaking to File an Income Tax Return by a Non-Resident Receiving Rent from Real Property라는 서류를 통해, 총 임대소득의 25%가 아닌 임대 순수익의 25%가 원천징수 되도록 한다.


NR6는 첫 임대료를 받는 날 혹은 회계연도의 전날 혹은 첫날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에이전트는 NR6이 승인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총 임대소득의 25%를 원천징수 해야 하며, 승인되면 매달 임대 순수익을 산출해 25%의 원천징수 세를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임대 소득이 이익이든 손실이든 NR6가 승인되면 Section 216 보고서는 더 이상 2년이 아닌 6개월 내로 보고되어야 한다. 


NR6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는 비거주자의 정보, 임대 놓은 부동산 주소, 총 임대소득, 총 지출비용 및 세부내역, 순수익, 그리고 캐나다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비거주자의 정보 중 SIN(Social Insurance Number) 혹은 ITN (Individual Tax Number)를 기재해야 하는 난이 있는데, 만약 두 번호 모두 없다면, T1261- Application for a Canada Revenue Agency Individual Tax Number for Non-Residents 서식을 작성해서 ITN을 발급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정리한 예를 들어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월 $5,000의 임대소득을 벌 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매달 $1,250불이 원천징수 되며, 캐나다에서의 최종 의무가 된다. 하지만 회계연도가 끝난 후, T1159 Section 216 보고서를 2년 내로만 제출하면 순수익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어 25%보다 낮은 세율로 인해 원천징수 된 세금 일부를 환급 받게 된다.


만약 여기서 임대가 시작하기 전에 NR6를 제출하고 승인 받았으면, 월 총비용이 $3,000이였을 경우, $2,000에 대한 25% 원천징수세가 적용되어 $500만 원천징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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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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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자선단체와 비영리단체에 대해

 

자선단체(charity)란 자선활동 목적으로 형성된 기관으로 후원금을 자선활동으로 사용하며, 소득을 구성원의 혜택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등록된 자선단체일 경우 기부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후원자는 이를 통해 기부장려 세제지원(donatio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많은 경우 자선단체와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를 섞어서 사용하지만, 다른 유형의 단체이며 단체를 등록할 때 다른 점이 무엇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핵심적으로 두 단체의 다른 점은 자선단체일 경우 모든 운영이 자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는 자선 목적이 아닌 사회복지, 여흥, 스포츠, 혹은 이윤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이외의 목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는 따로 캐나다 국세청인 CRA를 통한 등록 과정을 밟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일 경우 법인 세금보고서인 T2, 그렇지 않은 경우 T1044- Non-Profit Organization(NPO) Information Return을 보고해야 할 수 있다. 대개,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하면 비영리단체는 소득세 및 몇몇 비용의 GST/HST도 면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자선단체는 CRA에 등록되어야 하며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식 기부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 받아야 한다. 기부 영수증에는 등록 시 발급되는 자선단체 등록번호가 나타나 있어야 한다. 


비영리 단체는 CRA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기부장려 세제를 위한 공식 기부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공식 기부영수증이 아니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보고 시 자선단체가 CRA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자선단체와 비영리단체 둘 다 소득을 구성원의 개인적인 혜택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자선단체 등록은 T2050- Application to Register a Charity Under the Income Tax Act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적어서 보내면 6개월 걸릴 수 있는 신청과정을 2개월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신청이 승인되면 등록증서(Notification of Registration)를 받으며, 그 안에는 해마다 보고해야 하는 연간신고서(annual return)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자선단체의 등록번호(business number)가 명시되어 있다. 등록번호는 단체를 식별하는 9자리 번호와 자선단체임을 나타내는 2글자와 4자리 번호로 구성되어 있다(예: ##### #### RR0001). 


등록이 완료되면 자선단체는 자선 조직인 charitable organization, 공공 재단인public foundation, 그리고 개인 재단인 private foundation, 이 세 가지 분류로 지정된다. 분류와는 관계없이 공식 기부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다. 세 가지 분류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1. 자선 조직(charitable organization): 50% 이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진으로 구성되며, 자금 또한 이해관계가 없는 여러 기부자를 통해 지원받는다.
2. 공공 재단(public foundation): 50% 이상의 자금이 다른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에 지원되며, 50% 이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진으로 구성된다.
3. 개인 재단(private foundation): 이사진의 50% 이상이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50% 이상의 자금이 단체를 관리하는 사람 및 집단으로부터 지원된다. 자선 조직과 공공 재단과는 달리 어떠한 사업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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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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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개인 세금보고 어느 주에 해야 하나?

 

캐나다는 각 주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할 시 어느 주에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1년 동안 한 주에만 거주하기 때문에 거주한 주에 세금보고를 하면 되지만, 다른 주로 옮겨 다닐 때는 그 해 12월 31일에 거주한 주가 거주지가 되며, 그 주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알버타 주에 1년 중 12월 30일까지 거주를 하다 온타리오 주로 이사를 했을 경우, 12월 31일에는 온타리오에 거주했기 때문에 알버타가 아닌 온타리오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쉽게 생각하면 12월 31일에 어느 주에 거주했는지 만 기억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간혹, 거주지가 두 곳으로 간주될 때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다른 주 대학을 다니는 학생 혹은 일시적으로 다른 주에 전근되는 경우이다. 이러면 12월 31일에 거주한 주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거주 연고가 가장 큰 주에 세금보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거주 연고를 따질 때는 어느 주에 자택, 배우자와 가족이 있는지, 그리고 운전면허증, 보험, 가정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된다. 경우가 복잡해 스스로 판단 내리지 못할 경우, 혹은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답변을 듣는 게 바람직하다. 


개인 세금보고를 다른 주에 하게 되고 CRA에서 발견할 경우, 각 주의 받는 혜택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받았던 돈을 돌려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는 Ontario Trillium Benefit 이란 혜택을 통해 한 해 동안 낸 렌트 혹은 재산세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타리오주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다른 주에 세금보고를 했었어야 하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아래는 2017년 기준 각 주 1인 소득에 따른 연방/주 세표다. 그 아래는 세표에 따른 평균 세율이다. (출처 taxtips.ca).

 


 

 

보기와 같이, 같은 소득이라도 각 주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특정 세가 있는 주도 있어서, 어느 주에 세금보고를 하는지에 따라 납세액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주에 세금보고를 해 세금을 더 내거나,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일 다른 주로 이사를 할 계획이라면, 그 주의 세율을 비교해서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 혹은 그전에 이사해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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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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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4
비거주자로 사업할 때의 GST/HST

 
 

 캐나다는 아래와 같이 3가지 판매세가 있다. 


- Goods and Services Tax(GST)
- Provincial Sales Tax(PST) 혹은 Quebec Sales Tax(QST)
- Harmonized Sales Tax(HST)


 소비자는 물품과 용역을 구입할 때 이 같은 판매세를 함께 내게 되어 있다. 여기서 GST는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판매세로 캐나다 모든 주와 준주에서 물품 혹은 용역의 5%가 연방정부로 지급된다. 나머지 판매세는 주 정부나 준주 정부에게 돌아가는데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 13%중 5%가 연방정부로, 나머지 8%가 주 정부로 나누어진다.


 이런 절차를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시작된 게 HST라는 판매세로,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CRA)으로 모든 세금이 먼저 지불되고, CRA가 연방정부와 주/준주 정부 몫을 나눠 상환하는 형식이다. 


 아래는 2017년 기준, 캐나다의 모든 주와 준주의 판매세를 정리한 표다. 

 

 

 

 캐나다 모든 물품과 용역은 3가지 판매세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1)과세물품과 용역(Taxable Goods and Services)
2)부가가치세가 없는 물품과 용역(Zero-Rated Goods and Services)
3)비과세 물품과 용역(Exempt Goods and Services)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많은 물품과 용역이 과세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물품과 용역들도 있다.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품과 용역은 기본적인 식료품류, 처방 약, 대부분의 농산물과 가축, 의료 장비, 여성 위생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출되는 과세 물품과 운반비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물품과 용역으로는 주거용 콘도, 주택비용, 의료 서비스, 탁아비용, 통행료, 교육비용, 대출과 모기지를 포함한 금융 서비스, 보험업, 자선 물품과 용역 등이 있다. 


 캐나다에서 사업할 경우 위와 같은 점을 인지하고, 판매되는 물품 혹은 용역에 올바른 판매세를 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일 경우도 캐나다에서 사업할 경우, 과세 물품 및 용역이 제공되면 일반적인 캐나다 사업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거주자란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 사업체를 뜻하지만, 캐나다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을 경우 캐나다 거주자에 속한다. 


 그러므로 캐나다에 사업을 확장할 때 CRA Business Number(BN) 그리고 GST/HST 등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품이 캐나다로 수입되면 GST(5%)가 등록자인지 아닌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하지만, 등록자일 경우, 통관되면서 지불된 GST는 ITC(Input tax credit)로 회수할 수 있다.


 ITC는 물품이나 용역이 캐나다에서 제공되면서 징수되는 GST/HST에서 빼지는 환급액으로, 징수된 GST/HST를 국세청에 돌려낼 때 ITC를 제한 금액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만일 GST/HST 등록자가 아닐 경우, 예를 들어 해외에서 캐나다로 수출만 하는 경우, 통관되면서 지불된 GST는 회수할 수 없다. 하지만, 캐나다 GST/HST 등록자에게 물품이 제공되면, GST를 판매금액에 얹혀서 청구할 수 있다. 대신 캐나다 등록자 수령인은 따로 얹힌 GST를 ITC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통관되면서 지불된 GST금액을 증명해야 하며, 서로 간의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잘 보관해야 한다. CBSA Form B3-3 같은 서류가 증빙서류로 쓰일 수 있는데, 여러 거래처에게 유통될 경우 B3-3 서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ITC를 회수하려는 거래처는 납부한 판매세와 해당 B3-3 거래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수출업자의 진술서를 받아놔야 한다. 


 비거주자가 GST/HST를 등록할 경우,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은 한해 ITC를 뺀 GST/HST 징수액의 50%로 계산되며, 최소 $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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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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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사업 매각과 GST/HST

 

 GST/HST는 캐나다에서 공급되는 물품, 서비스, 부동산, 그리고 무형자산에 대부분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다. 사업을 매각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부동산 판매는 보통 GST/HST가 부과되는데, 상업용으로 사용된 개인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이 팔리거나 임대가 이루어지면 과세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세법(Excise Tax Act)안에는 사업 매각 시 발생되는 GST/HST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그중 하나의 규정이 Section 167인데, 대부분의 사업매각이 이루어질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유용하게 쓰이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맞아야 한다.


 - 판매자가 GST/HST 등록자일 경우, 구매자 또한 GST/HST 등록자이어야 한다.
 - 판매자는 사업 전체 혹은 일부를 판매해야 한다.
 - 판매자는 사업 전체 혹은 일부를 설립했거나, 운영했거나, 혹은 매입했어야 한다.
 - 구매자는 자산 전체 혹은 대부분을 매입하여 사업의 일부 혹은 전체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판매자와 구매자의 공동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 조건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업 전체 혹은 일부”는 소비세법에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CRA의 입장은 하나의 독립적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체를 뜻한다. 또한, 위 조건에서 명시되어 있는 “자산 전체 혹은 대부분”은 80% 이상의 자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청은 GST 44: Election Concerning the Acquisition of a Business or Part of a Busines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매각이 이루어지는 날이 포함되는 첫 GST/HST 신고 기간 내로 제출이 되어야 하지만, 만일 늦게 제출이 되어도 CRA의 재량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조건이 맞을 경우 GST/HST가 따로 적용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제외대상도 있다.


 - 판매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과세 물품 혹은 서비스
 - 임대, 허가 혹은 비슷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과세 서비스 
 - 구매자가 GST/HST 등록자가 아닐 때의 부동산 매각


 이러한 제약은 프랜차이즈를 매입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통 프랜차이즈를 매입할 때 프랜차이즈의 자산, 허가권, 상표 등을 한 금액에 매입할 때가 있다. 이 중 프랜차이즈의 자산은 Section 167로 GST/HST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허가권에 대한 GST/HST는 면제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가에 모든 사업 자산이 잡혀있으면 자산 유형을 분배하여 따로따로 값을 구해야 한다. 


 Section 167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판매자는 징수하지 않은 GST/HST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후에 판매자는 CRA 결과를 갖고 구매자에게 GST/HST를 다시 징수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징수된 GST/HST를 ITC (Input Tax Credit)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징수하지 못한 GST/HST의 이자는 5%로 계산이 되어 추가로 발생된다. 


 Section 167은 사업 매각/매입시 서로 부담이 될 수 있는 GST/HST를 피해줄 수 있는 유용한 규정이지만, 위와 같은 요건과 제외대상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거래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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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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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금융 투자시 세금 관계

 

 투자 물품은 다른 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종류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 물품의 소득 유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자소득(Interest Income)


 고정 수입이 발생하는 투자 물품(예: 채권, GIC, 정기예금)은 투자액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가 되는데,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한 해 동안 받은 총 이자액에서 계산된다. 


양도소득(Capital Gain)


 주식 같은 지분투자일 경우, 값어치가 원가에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원가보다 높아졌을 경우 양도소득(Capital gain)이 발생되며, 낮아졌을 경우 양도손실(Capital loss)이 발생된다.


 이같은 양도소득은 실제로 투자 물품이 처분되었을 때 발생이 되며, 소득의 50%만 과세소득으로 잡혀, 개인의 한계세율로 계산된다.


 반대로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3년 전까지의 양도소득을 상기시킬 수 있고, 양도소득이 없었을 경우 무기한으로 이월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해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은 투자소득 중에는 가장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소득 유형이다. 


배당금(Dividends)


 배당금은 주주가 주식을 팔지 않아도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배분받을 수 있게 해주는 소득 유형이다. 배당금이 세무차원에서 가장 복잡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배당 가산(Gross-up)과 배당세 공제(Dividend tax credit)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배당액이 결정되면 배당금 유형에 따라 17% 혹은 38%가 배당가산으로 소득에 얹힌다. 38%가 가산되는 배당금은 공공 기업체 혹은 CCPC(Canadian Controlled Private Enterprise)의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이다. 


 가산된 배당금이 개인소득으로 잡히며 한계세율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고, 최종적으로 배당세 공제를 통해 일부를 절감받게 된다. 여기서 배당세 공제는 연방 기준 38% 배당가산일 경우 가산 전 배당금의 20.73%, 그리고 18% 배당 가산일 경우 12.31%가 적용된다. 


RRSP & TFSA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와 TFSA(Tax Free Savings Account)를 통한 투자 물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다. 대신 RRSP와 TFSA를 통해 살 경우 한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RRSP 같은 경우 근로소득의 18%(2017년, 최대 $26,010)가 매해 쌓이게 되며, TFSA는 $5,500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TFSA를 통해 미국 투자 물품을 사면 미국에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RRSP와는 달리, TFSA는 미국 투자 물품의 배당금을 받을 경우 15% 원천징수세가 발생한다. 


 또한 미국 회사에서 지급되는 배당금은 앞서 언급된 배당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15%의 원천징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배당세 공제나 비과세 혜택보다 확연히 낮다. 


 따라서 투자 물품을 살 때는 RRSP나 TFSA로 구입하는 게 세금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RRSP 혹은 TFSA내에서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을 상쇄하는데 사용될 수 없으며, 자금 필요성에 따라 RRSP를 피해야 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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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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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꼬마세’(Kiddie Tax)에 대해

 

 ‘꼬마세’(Kiddie Tax) 혹은 ‘Tax on Split Income’이라고 불리는 과세 유형은 배당금과 같은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을 받을 수 있는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적용된다. 1999년 꼬마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업소득을 미성년자 주주에게 배당금을 통해 소득 분할이 가능했고, 주로 소득이 낮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개인소득을 분할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몇 주에서는 최대 $30,000의 배당금을 미성년자 자녀에게 지급해도 세금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세무전략을 방지하기 위해 꼬마세가 도입되었고, 꼬마세가 적용될 시 최대 한계 세율로 과세한다.


 꼬마세는 개인회사에서의 배당금, 개인회사 주식 양도가 가족 간의 거래일 경우, 그리고 자녀에게 할당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이 발생될 경우 적용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제외된다. 


 이러한 꼬마세를 피하면서 소득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에서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법인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뿐더러, 한계세율이 낮은 자녀에게 소득분할을 하여 이중적으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세무전략을 할 때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급여가 지급되는 데에는 합리적인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소득을 창출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었어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정황을 평가할 때, CRA는 진실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확인한다. 그러므로 급여액은 실제 업무와 책무에 대한 가치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고, 가족이 아닌 3자에게 지급할 때의 금액과 동일한 값어치여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더욱더 쉽게 감사대상으로 잡힐 수 있다. 캐나다 조세재판소 판례를 보면 한 자영업자가 12세와 8세 자녀에게 $5,000 그리고 $2,000 급여를 지급한 케이스가 있는데, CRA는 이같은 급여가 실제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 자녀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부모가 배타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정황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의가 제의되었고, 조세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판례를 볼 때, 앞서 언급된 합리성이 성사되어야 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래하는 것처럼 실제로 지급되고 수령인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수령인의 의도와 관리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처럼 자녀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불허될 경우,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불허될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를 받지 못해도, 수령인에게는 과세소득으로 간주하고, 만일 기금을 부모가 관리할 경우, 부모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는 위 유의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2017년 7월 18일에 캐나다 재무장관인, Bill Morneau는 캐나다 사기업 세무전략에 크게 영향을 줄 법률을 입안했는데, 그중 분할소득 전략을 추가로 방지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자세하게는, 꼬마세의 대상 범위를 늘려 가족 구성원이 사업 임원으로 있는 성인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예외상황은 앞서 언급한 대로 급여가 지급되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정황이 있어야 하고, 합리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근로기여(contribution of labour), 자본기여 (contribution of capital) 그리고 이전 급여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과세 세율이 낮은 18세에서 24세의 성인 자녀에게 이러한 소득분할이 종종 이루어지는 정황이 있으므로, 18세에서 24세의 성인 자녀는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 소득 분할을 방지하는 방안은 2018년부터 실행될 예정이며, 법률이 실제로 제정되면, 합리성 시험으로 인해 많은 사업주에게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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