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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회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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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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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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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2018년이 지나기 전에 고려할 세금 사항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절세 계획 및 세금 사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1) 벌금/이자 감면 신청 및 자진 신고


자진 신고 프로그램인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VDP)은 납세자가 미처 보고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정보를 자진 신고함으로 그에 따른 벌금과 부분적인 이자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금전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페널티와 이자를 보류할 수 있게 CRA에 신청할 수 있는 벌금/이자 감면 프로그램 (Taxpayer Relief Program)도 있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범위는 10년 전의 기간까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이 지나게 되면 2008년에 관한 신고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2)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산 처분


이번 해에 투자자산을 매각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손실이 쌓여있는 투자자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을 상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3년간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손실이 없어서 양도소득을 줄일 수 없었으면, 올해에 발생한 손실을 지난해에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2018년 손실로 인정받으려면, 2018년의 마지막 거래일 전에 관련 투자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캐나다와 미국의 2018년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27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거래는 2019년 투자소득 및 손실로 보고가 되니 늦지 않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RRSP에서 RRIF로 변환


2018년에 71세가 되었다면 12월 31일이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를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되며 RRSP를 RRIF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전환시켜야 하는 마지막 날이 되기도 한다. 


4) TFSA 인출


TFSA에서 돈을 찾아가게 되면, 찾아간 금액은 그 다음해에 다시 투자가능한 금액으로 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내로 찾아갈 필요가 있다면 2018년이 마무리되기 전에 찾아가서, 다음 해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높여놓는것이 유리할 수 있다.


5) 절세 혜택 최대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2018년에 모두 지불되어야 한다. 이런 항목에 포함되는 비용은 탁아비용 (Child Care Expense), 투자고문비 (Investment Counsel Fee), 기부금, 의료비용, 정치헌금 등이 있다. 특히 의료비용은 본인 소득의 3% 혹은 $2,268보다 높아야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뭉쳐서 보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6) 이사 시기


다른 주로 이사를 할 예정이면 이사 시기를 정하기 전에 세금 사항을 고려해볼 만하다. 세금 보고를 할 시, 해당해 12월 31일에 거주한 주가 거주지가 되며, 그 주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알버타에 1년 중 12월 30일까지 거주를 하다 온타리오주로 이사를 했을 경우, 12월 31일에는 온타리오에 거주했기 때문에 알버타주가 아닌 온타리오주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그 뜻은, 같은 소득이라도 각 주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특정 세가 있는 주도 있어서, 어느 주에 세금 보고를 하는지에 따라 납세액이 바뀐다. 
만일 다른 주로 이사를 할 계획이라면, 아래 표를 참조하여 그 주의 세율들을 비교해서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 혹은 그전에 이사해서 세금 보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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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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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대학생의 세금 보고

 

캐나다는 18세가 된 해에 처음으로 개인 세금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보통 대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면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주로 대학생들은 딱히 보고할 소득이 없어 세금 보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세금 환급을 받거나 여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는 대학생들이 세금 보고를 할 때 고려해둘 사항을 정리해봤다.


학자금 대출 이자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불했다면, 관련 이자 비용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자료는 National Student Loans Service Centre (NSLSC)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으며 5년까지 이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해에 사용하지 못한다 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로소득


학교에 다니면서 파트타임이나, 인텁십을 통해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다음 해 2월까지 고용주로부터 T4를 받아야 한다. T4에는 총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된 세금이 나와 있으며, 주로 학생들은 학비 공제를 통해 원천징수세 일부 혹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학금, 학비 보조금


웬만한 장학금과 학비 보조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도 보고를 해야 하며, 보고할 때 쓰이는 T4A를 대학교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연구 보조금(research grant) 같은 경우는 과세 소득이며 출장 비용 혹은 보조원 급여가 있는 경우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학비 공제 및 양도


학비 혜택(Tuition Credit)은 세금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인데, 학생일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주로 바로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해야만 그 혜택이 기록되고 무기한으로 이월될 수 있으며, 학생이 그해에 쓰지 못할 경우, 부모가 최대 $5,000에 대한 혜택을 양도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러한 학비를 양도받기를 원한다면 대학생 자녀의 세금보고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다. 


이사 비용 공제


학업 때문에 이사를 해야 했다면 관련 이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과세 대상인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학생이 코업 혹은 인턴십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게 되면 코업이나 인턴십에서 벌어드리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새로 이사하는 집은 이사하기 전에 거주했던 곳보다 학교 혹은 직장으로부터 40킬로미터 더 가까워야 한다. 


만일 공제액이 근로 소득보다 높을 경우 다음 해까지 이월할 수 있다.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이삿짐 대행업체 비용, 이사 트럭 임대료, 창고료, 가족 이사 여행 경비(식비, 숙박비 포함), 법무 비용,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등 대대적으로 여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RRSP에 기여할 수 있는 한도치(RRSP contribution room)가 늘어난다. RRSP는 18세 이하여도 할 수 있고, 안 하더라도 나중에 RRSP를 살 때 한도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바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RRSP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되며, 소득이 없어서 그해에 소득공제가 안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직장을 다닐 때까지 이월되어 소득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미리 하는 RRSP를 통한 투자는 나쁠 것이 없다.


환급 혜택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소득이 없더라도 따로 GST/HST 환급을 받게 된다. 온타리오주는 Ontario Trillium Benefit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저소득층에 속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꼭 해서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학교 기숙사비는 따로 환급을 받지는 못하지만, Ontario Trillium Benefit (OTB) 신청을 할 때 기숙사에서 거주했다고 보고하면 지급액이 $25 늘어난다. 학교 기숙사가 아닌 렌트를 주고 살았을 경우, OTB 신청을 할때 1년 렌트 금액을 보고하게 되면 환급 금액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해외 대학생인 경우


캐나다에 살다가 해외로 나가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deemed resident)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캐나다 대학교만 학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낸 학비도 보고 하는 것이 좋다. 


단 졸업을 곧 앞둔 학생인데 캐나다로 돌아올 계획이 없는 경우, CRA에 알려 졸업 후 더는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라고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되는 순간, 더는 캐나다에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된것을 나중에 신고하게 되면 비거주자였던 기간 동안 받았던 환급 혜택을 다시 돌려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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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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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GST/HST 과세 품목과 비과세 품목

 


캐나다에서 물품을 사거나 팔 때, 또는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할 때는 판매세를 내거나 청구하게 되어있다. 판매세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뉜다. 


-  연방 판매세인 Goods and Services Tax (GST)
-  주 판매세인 Provincial Sales Tax (PST) 혹은 Quebec Sales Tax (QST)
-  연방과 주 판매세가 통합된 Harmonized Sales Tax (HST)


HST가 적용되는 주가 있고, GST와 PST가 따로따로 적용되는 주가 있기 때문에, 그 주에 적용되는 판매세는 따로따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과세 품목과 비과세 품목은 비슷하다. 아래는 온타리오주를 기준으로 과세 품목과 비과세 품목을 나열했다. 

 

 


 

 

캐나다에서 사업(온라인 비즈니스도 동일)을 하고 있다면 판매세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청구하고 징수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기 표에는 일반적으로 물품이 어떻게 과세하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판매하는 상세 물품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이차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하는 물품이 불합리하게 과세되는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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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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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해외에서 캐나다 매출이 발생할 때의 세금

 

 

해외에서 캐나다로 물품을 판매해서 캐나다 매출이 발생하면, 캐나다와의 신경 써야 할 세무적인 부분도 많아진다. 예를 들어 아마존(Amazon)이나, 이베이(eBay)를 통한 e-Commerce를 통해 캐나다에 물품을 수입하면, Non-Resident Importer (NRI)로 등록을 한 후, 그에 따른 관세(GST 5%)와 통관비를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CBSA)에게 지불해야 한다. 


CBSA는 NRI로 등록하는 업체에 수입/수출 계정 번호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캐나다 국세청인 Canada Revenue Agency(CRA)가 사용하는 아홉 자리 수의business number에 수입/수출 계정을 나타내는 두 알파벳 글자(RM)와 네 자리 수의 계정 번호를 합친 번호가, Import/Export Account 혹은 NRI 번호(예: 123456789 RM 0001)가 된다.


NRI를 발급받았다고, 캐나다와의 모든 세무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 외에도 판매세 징수 여부와 세금 보고 요구사항도 검토해야 한다. 


소비세 (GST/HST/ PST) 징수 의무


캐나다에서는 소비세가 적용되는 물품을 판매할 경우, 연 매출이 $30,000 이상일 경우 CRA와 등록한 후 소비세를 징수해야 한다. 판매되는 물품에 따라 그리고 어느 주에 판매되는지에 따라 5%에서 15%까지의 소비세가 적용될 수 있다.


해외에서 캐나다에 물품을 팔 때에도 이러한 징수 의무 상황이 적용될 수 있는데, 아래 세 가지 상황에 다 적용되면 GST/HST 계정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물품에 소비세를 징수해야 한다. 


1.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Carry on business in Canada):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보통 캐나다 고객에게 정기적이며 연달아 물품을 판매하고, 캐나다에 기반을 둔 자원(창고, 은행 계좌, 광고, 풀필먼트(fulfillment))을 사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캐나다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데, 캐나다 창고나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캐나다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대로, 아마존 FBA나 캐나다 물류 회사를 통해 판매하거나, 혹은 현지 광고 업체를 통해 물품을 홍보하면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물품은 소비세가 적용되는 과세 물품에 속한다. 비과세 물품에 속하는 항목은 의료비, 몇 가지 의료 장비, 금융 비용, 유료도로 사용료 등 한정되어 있다. 


3. 연 매출이 $30,000이 안 되는 소규모 공급자(Small Supplier)가 아닌 경우: 지난 4분기 혹은 지난 한 해 동안 캐나다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매출이 $30,000 이하일 경우 소규모 공급자로, GST/HST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징수할 의무도 없다. 하지만 소규모 공급자라 해도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등록은 할 수 있다. 


캐나다 비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법인이 GST/HST를 등록할 경우,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은 한해 내야 하는 GST/HST의 50%로 계산되며, 최소 $5,000이다. 


PST가 적용되는 주(BC, Manitoba, Saskatchewan, Quebec)와는 따로 PST 계정을 해당 주와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여부는 그 주에 창고를 사용하거나, 물류 회사를 통해 판매하거나, 그 주의 잠재적인 고객에게 상업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와 따로따로 등록해야 한다. 징수된 소비세 중 HST와 GST는 Canada Revenue Agency에, 그리고 PST는 해당 주에 보고되어야 한다. 


세금 보고 요구사항


해외법인이 GST/HST 계정을 등록하게 되면, 법인 계정 번호 또한 자동으로 등록 받게 된다. 법인 계정이 등록되었다면 법인세 납세 의무와는 관련 없이 캐나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캐나다에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는 해외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에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해 회계연도가 끝나고 6개월 내로 캐나다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금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면 납세할 세금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루에 $25불씩 벌금이 부과되어 최소 $100불, 최대 $2,500까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GST/ HST 계정에 등록된 해외 법인 중 캐나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캐나다 법인 계정이 따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금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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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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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법인 해산시 절차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운영하다가 중단하거나 처분해서 더는 법인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 
법인을 해산하려면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통보, 세금보고 및 납부 등의 순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법인 해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다. 


1. 국세청(CRA) 관련 계정 닫기


법인 해산 시 첫 번째 단계는 법인이 등록된 CRA계정을 닫아야 한다. GST/HST 계정과 Payroll (급여) 계정이 대표적으로, GST/HST 계정 같은 경우 가장 최근까지의 세금보고 및 납부가 되어 있어야 하며, Payroll 계정 같은 경우 원천징수세가 전액 납부되어야 하고, 계정이 닫히면 30일 내로 T4 혹은 T4A 슬립 또한 발행되어 직원과 CRA에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다면, 전화(1-800-959-5525)로 계정을 닫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주와의 PST 계정이 등록되어 있다면, 최종 PST 보고 및 납부를 하고 따로 계정을 닫아야 한다. 


또한 온주 같은 경우 Employer Health Tax (EHT)나 Workplace Safety Insurance Board (WSIB)도 등록이 되어있다면, 마지막 보고를 한 후 계정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


2. 주 정부(주법인) 혹은 연방정부(연방법인)로부터 승인


주법인일 경우는 해당 주로부터, 연방법인일 경우는 연방 정부로부터 법인 해산을 승인 받아야 한다. 온주 법인일 경우는 우선 해산 승인 요청을 한 후, Ministry of Revenue에서 모든 세금보고 및 세금 청산이 된 것을 확인하고 법인의 모든 자산과 재산, 그리고 부채가 배분 및 청산된 것을 확인한 후 해산 승인서 (Letter of Consent)를 보낸다. 


그 후, Form 10- Articles of Dissolution을 작성하고 해산 승인서와 15불 비용을 함께 제출하면 법인 해산 증서(Certificate of Dissolution)를 받게 된다. 연방법인일 경우 Form 17- Articles of Dissolution을 작성해서 법인 해산 증서를 받을 수 있다.


3. 최종 세금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


법인 해산 증서를 받게 되면, Canada Revenue Agency에 마지막 세금보고(Final Return)를 하면서 마무리된다. 


마지막 세금보고에는 법인이 해산된 날짜를 보고해야 하고,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인 해산 증서 또한 CRA에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 CRA로부터 법인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서신과 함께 모든 해산 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CRA는 사업 기록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혹은 세금보고를 늦게 한 경우 세금보고가 이루어진 후 적어도 6년 동안은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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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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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6
콘도 전매시 세금 문제

 

콘도 분양을 받은 후 완공되기까지 기다리다 여러 이유로 인해 전매해야 할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GST/HST와 소득세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다. 


1. GST/HST


분양 콘도 같이 새로 짓는 콘도는 첫 구매자에게 GST/HST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으며, 구매자는 대신 rebate를 통해 부분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등기가 되기 전 구매자가 전매하게 되면, 구매자는 전매 매입자로부터 GST/HST를 징수해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징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전매를 내놓는 구매자가 건축업자 (Builder)로 간주하는지에 따른다. 즉, 콘도를 매입하는 목적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징수 여부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CRA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콘도를 구매할 경우, 비록 건설하는 것과는 연관이 없다 해도 구매자를 건축업자로 간주한다. 구매자가 건축업자로 간주하는 상황은 아래 상황이 포함되지만, 그에 제한되지 않는다. 


1) 파이낸싱을 받을 때 단기간 사용을 위한 목적이 보일 경우
2) 소득보다 불합리한 파이낸싱을 받는 경우; 가격 상승세를 타 이윤을 남겨 판매한 후 대출금을 충당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3)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을 거라는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4) 입주 시(Occupancy)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목적이 보이지 않는 경우
5)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전매를 내놓아야 하는 정황이 없는 경우


-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를 위해 매입했는데, 대학 과정을 중단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매입자의 부모가 새 콘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혹은 주거지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 (노양원 선호, 독립적인 생활 불가능 등)
- 이직으로 인해 더 이상 매입한 콘도에서 살 수 없거나 불편해진 경우 등


예) 두 자녀를 슬하에 두고, 3베드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1베드 콘도를 매입하고, 클로징하기 전 입주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주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매로 내놓았을 경우를 본다. 이 같은 경우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정황이 명백하며,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지 않았고, 단기간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콘도를 매입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건축업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전매를 내놓을 시 매입자가 납입한 디파짓 (Deposit)과 전매 차익을 더한 금액의 13% (온주)를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후, CRA에 내야 한다. 


2. 소득세 (Income Tax)


우선, 사업 소득과 양도 소득의 큰 차이점은 양도 소득은 소득의 50%만 과세하지만 사업 소득은 순이익의 100%를 과세한다. 그렇기 때문에 콘도를 전매로 내놓기 전에 창출되는 이윤이 양도 소득일지 사업 소득일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CRA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결정한다.


1) 주된 의도: 부동산 매입 당시 구매자의 주된 의도를 먼저 파악한다. 만일 주된 의도가 매입 후 빠른 매각으로 이윤을 보려 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임대소득을 받으며 어느 기간 소유하고 있으면, 주된 의도를 파악하기가 더 힘들어져 양도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구매자의 직업 혹은 사업 본질: 이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 건축 회사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업자일수록 감사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크며, 사업 소득인데 양도 소득으로 보고했을 경우 중과실 벌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3) 차용금: 부동산 매입을 위해 얼마나 돈을 빌렸는지도 따져본다. 돈을 많이 빌릴수록 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지며, 반대로 부동산 대부분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했을 경우 양도 소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커진다. 


4) 부동산을 매각하는 빈도: 한 해 동안 부동산을 여러 개 매입했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면, 이런 매입을 통해 이익을 낼 목적이 분명하면 사업 소득으로 과세하기 쉽다. 반대로 부동산 매입과 매각이 처음일 경우 양도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5) 콘도 소유 기간: 만일 짧은 기간만 소유하고 매각할 경우 사업 소득으로 간주 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클로징 되기 전 몇 년 동안 소유하고, 부득이하게 전매로 내놓아야 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에 더 가깝다.


위 같은 근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하며, 한 근거만 놓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만일 비과세 혜택으로 신고를 할 경우, 거주지 주소 변경을 잘해서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주 거주지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결혼, 전출, 혹은 특별한 생활 환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서류를 토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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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5
부동산 투자시 알아두면 좋을 세금 문제

 

 

주거용이든 임대용이든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세금 문제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입가보다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 발생한다. 매각가와 매입가의 차액에서 50%가 양도소득으로 잡히며, 자신의 한계 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1,000,000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 $1,500,000로 매각하게 되면, 차액인 $500,000이 매각한 해의 양도소득이 된다. 그 양도소득 중 50%만 과세소득으로 산출되어, $250,000에 대한 소득을 보고하게 된다. 


2. 임대소득


거주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고 임대를 놓을 경우, 개인 소득신고 시 T776- Statement of Real Estate Rentals를 작성하여 임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소득은 보고할 시 한 해 동안 발생한 관련 지출비용과 감가상각비(CCA- Capital Cost Allowance)를 통해 절감할 수 있다. 


임대소득에 관련 있는 지출 비용으로는 광고비, 보험료, 모기지 이자, 전문가 수수료 (변호사, 회계사 등), 관리비, 수리비, 재산세, 공공요금 등 임대 관련 비용이면 모두 공제할 수 있다.


만일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의 한 부분을 임대로 내놓았다면, 비용 공제를 받을 때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비율만 공제받는다. 또한 임대 부동산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자신의 소유권 비율로 소득과 지출비용을 신고해야 한다. 


3. GST/HST 리베이트


가) 신규주택 GST/HST 환급(GST/ HST New Housing Rebate)


분양콘도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매입가의 GST/HST가 추가로 발생한다. 대신 클로징을 하면서 혹은 클로징 후 부분적인 GST/HST 환급을 받을 수 있다. HST가 적용되는 경우, 5%인 GST는 매입가격이 $450,000 이하면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온타리오 주는 따로 최대 $24,000까지 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이 자신이나 자신의 혈연관계가 머무르는 주거주지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기간 동안 신규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거주지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사용해서 신규주택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신규임대주택 GST/ HST 환급(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 NRRP)


자신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임대주일 경우 신규임대주택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주택 환급과 동일하게 환급액이 계산된다. 


해당 환급을 받으려면 임대주택 구입 후 처음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세입자여야 한다. 클로징이 끝난 후 2년 이내로 신청을 해야 하며, 만일 일 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을 사람에게 매각하게 되면 NRRP 환급 받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4. 1가구 1주택 면제 혜택


1가구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는 주거주지를 매각 시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다.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다고만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주지를 팔 때 몇 가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미리 인식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짧은 시간 동안만 거주하고 매각 시 이익을 내는 패턴을 보이면 다른 사업 소득으로 양도소득의 100%가 과세 될 수 있다. 또한,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처분 시, Schedule 3: Summary of Dispositions- Capital Gains (or Losses)와 T2091에 매입 날짜, 매각 가격, 거주지 주소 등을 기재하여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일 주거주지 지정 및 보고를 누락했다면, 늦게 해도 CRA에서 받아주기는 하지만 최대 $8,000불에서 마감일 기준으로 매달 $100 불 중 낮은 금액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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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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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OTB(Ontario Trillium Benefit)에 관하여

 

OTB(Ontario Trillium Benefit)은 저소득층을 위한 환급 혜택으로, 세 가지의 혜택이 하나로 뭉친 혜택이다. 세가지 혜택은, Ontario Energy and Property Tax Credit (OEPTC), Ontario Sales Tax Credit (OSTC), 그리고 Northern Ontario Energy Credit (NOEC)으로 나뉘는데, 주로 세 가지 혜택을 뭉쳐 1년에 한 번 혹은 매달 나뉘어 받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다. 


보고는 개인 세금보고서(T1) ON-BEN schedule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더라도 4월 30일까지 보고를 해야만 차질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OTB 외에도 64세 이상 되는 노인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집에 거주할 경우, 최대 500불까지 받을 수 있는 Ontario Senior Homeowners’ Property Tax Grant (OSHPTG) 또한 ON-BEN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OEPTC는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 가정을 위한 혜택으로, 렌트, 재산세, 그리고 에너지 비용에 대한 판매세를 부분적으로나마 환급해주는 혜택이다. OSTC 또한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 가정을 위한 혜택으로, 한 해 동안 물품과 용역에 대한 GST/HST 판매세를 지불한것에 대한 부분적 환급 혜택이다. 


NOEC는 온타리오주 북쪽(예: Manitoulin, Nipissing, Parry Sound, Sudbury, Thunder Bay 등)에 사는 거주자들을 위한 혜택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혜택이다. 


OEPTC 지급액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이, 혼인 여부, 재산세와 렌트 금액, 요양원과 학교 기숙사 거주 여부에 따라 금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노인일 경우 1,187불을, 일반 성인일 경우 1,042불이 나오며 가족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줄어든다. 


OSTC는 가족 구성원당 301불(2018년 기준) 지급되며, 가족소득이 $28,944 이상일 경우 1불당 4%씩 줄어든다. NOEC 또한 혼인 여부와 가족 구성원에 따라 한해 151불에서 232불이 지급되며 $40,522 (싱글), $52,100 (부부) 이상의 소득이 있을 시 1불당 1%씩 줄어든다.


렌트나 재산세를 보고할 시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Municipal & education property tax가 면제되는 경우 (예: 보호구역에 위치한 거주지 혹은 공공지원 주택)
- 렌트 외 다른 비용 (예: 콘도 관리비, 시설비)
- 친척이나 지인에게 지불한 렌트비일 경우, 수령인이 임대소득을 따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
- 사업 또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세 혹은 렌트비
- 대학교 기숙사비 (대신 기숙사에서 거주했다고 보고하면 지급액이 $25 늘어난다)
- 사립요양원, 병원, 그룹 홈과 같은 기관이 municipal & school taxes를 내는 기관이면 렌트비를 보고할 수 있지만, 렌트비에서 식비 및 부가서비스 등의 비용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총비용의 75%만 보고할 수 있다. 
-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같이 살았던 기간의 렌트비 중 자신의 몫과 혼자 산 기간의 렌트비만 보고할 수 있다.
- 주 거주지를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살 경우, 자신의 몫만 보고할 수 있다. 


캐나다 이민 온 첫해일 경우에도 개인 세금보고서와 함께 RC66SCH- Status in Canada/ Statement of Income, RC151- GST/HST Credit Application for Individuals Who Become Residents of Canada 을 제출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 
Ontario Trillium Benefit은 비과세 혜택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보고를 할 때 혜택에 대한 소득 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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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6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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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Tax Free Savings Account와 한도치

 

 

2009년부터 도입된 세금면제 저축 계좌(Tax-Free Savings Account- TFSA)란 비과세 투자소득을 허용해주는 정부 등록 저축계좌이다.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들이 등록할 수 있으며, 2016년부터 매해 $5,500불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2009년부터 2012 년 사이에는 $5,000 불 이였으며, 2015년에는 $10,000불로 인상되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아래는 현재까지의 한도 인상내역과 누계를 정리한 테이블이다. 

 

 

 

이름 그대로 TFSA를 통해 얻은 투자이익과 인출금액은 세금면제 되지만, 저축하는 금액은 RRSP와는 달리 소득 공제가 되지 않는다. TFSA에 투자하기 위해선 금융 기관, 신용 조합, 보험 회사 등에 찾아가서 자신의 SIN #와 생년 월일 등의 정보를 주면 된다. 


한 개 이상의 TFSA를 소지가능 하지만 여러 TFSA에 저축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어서면 안 된다. 허용 가능한 투자 물품으로선 RRSP와 동일하게 현금, 뮤추얼 펀드, 지정된 증권 거래소의 상장 증권, 채권, 소기업의 특정 주식 등이 있다.


TFSA에 저축하는 경우, 자신의 한도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저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일 저축한 금액이 한도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 저축액이 인출되기 전까지 초과한 금액의 1% 벌금이 매달 부과된다. 또한, 벌금은 초과한 시점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다음 세금보고 기간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벌금은 초과 저축액을 인출하거나, 다음 해에 추가되는 TFSA인상액이 적용되어 상쇄하는 시점 중 먼저 일어나는 날까지 계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벌금을 피하려면 TFSA 한도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와 같은 예와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저축 및 인출 합계가 한도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벌금은 발생한다. 인출한 금액은 다음 해에 자신의 한도치에 다시 더해지기 때문에, A씨는 2017년에 $2,000불을 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6월 15일에 인출을 했더라도, 그 전에 한해 한도치인 $5,500불을 저축했으므로 8월 23일부터 $2,000불이 초과한 것이 된다.


 초과한 8월과 9월까지는 $2,000불에 대한 1% 벌금이 두 달에 걸쳐 계산되어 $40불이, 그 후 $1,500불을 인출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은 매달 $500불의 1%, $15불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2017년에 인출이 두 번 걸쳐 있었지만, 첫 인출은 초과한 상태에서 인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금에 대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을 피하려면 계산 시 인출액은 배제하고 자신의 한도치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저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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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6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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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
팁(Tip)에 대한 세금

 

 

식당, 미용실, 여행사 등의 업종에서 벌어들이는 시급 외의 팁(Tip)은 소득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팁을 포함한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모든 근로 소득은 세금 보고 시 보고되어야 한다.


비록 모든 팁이 과세 대상이기는 하나, 팁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캐나다 연금인 Canada Pension Plan(CPP)과 고용 보험 Employment Insurance (EI) 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Canada Revenue Agency (CRA) 는 아래와 같이 팁을 구분하여 팁 소득을 과세한다.


- Controlled Tips: 고용주가 팁을 관리하고 종업원들에게 분배할 경우, 이러한 팁을 controlled tip이라 한다. Controlled tip에 해당하는 예로는 다음과 같다.


o 의무적인 팁 혹은 서비스 차지를 계산서에 명시할 경우
o 팁을 사업 소득으로 잡은 후 종업원의 급여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o 종업원이 받은 팁을 우선 고용주에게 넘긴 후 나중에 다시 분배되는 경우
o 현금 팁이 우선 고용주 은행계정에 입금되고 나중에 다시 분배되는 경우


- Direct Tips: 종업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팁 혹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팁을 뭉쳐 종업원끼리 나눠 가져갈 경우를 direct tip이라고 한다. Direct tip에 해당하는 예로는 다음과 같다.


o고객이 테이블에 둔 팁을 종업원이 바로 챙기는 경우
o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건네주는 팁인 경우
o고객이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로 계산을 하고, 그에 따른 팁이 결제액에 포함되는 경우, 바로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팁을 지급하는 경우


팁의 과세


팁이 direct tip이든, controlled tip이든 관계없이, 팁은 과세 대상이다. 만약 직접 받는 direct tip이면, 종업원이 그에 따른 소득을 자신의 소득 보고서, Line 105- Employment Income Not Reported on a T4 Slip에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Direct tip은 과세하지 않은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되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 팁의 25% 정도는 추가 세금을 위해 따로 모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주가 관리한 controlled tip인 경우,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팁을 지급하기 전에 Canada Pension Plan(CPP), Employment Insurance (EI), 개인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금액은 CRA에 납부해야 한다. 그 후, controlled tip은 T4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개인 소득보고에 따로 보고 할 필요는 없다. Direct tip과 controlled tip을 같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controlled tip만 위와 같은 CPP, EI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Direct tip은 CPP와 EI의 납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원한다면, CPT20이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팁 금액도 CPP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고려할 점


CRA는 controlled tip을 고용주의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controlled tip을 사업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반대로 종업원에게 분배된 팁 또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대신, 이러한 방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직원 간의 분쟁 혹은 CRA의 감사를 대비해야 한다. Direct tip은 고용주가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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