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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회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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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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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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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
팁(Tip)에 대한 세금

 

 

식당, 미용실, 여행사 등의 업종에서 벌어들이는 시급 외의 팁(Tip)은 소득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팁을 포함한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모든 근로 소득은 세금 보고 시 보고되어야 한다.


비록 모든 팁이 과세 대상이기는 하나, 팁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캐나다 연금인 Canada Pension Plan(CPP)과 고용 보험 Employment Insurance (EI) 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Canada Revenue Agency (CRA) 는 아래와 같이 팁을 구분하여 팁 소득을 과세한다.


- Controlled Tips: 고용주가 팁을 관리하고 종업원들에게 분배할 경우, 이러한 팁을 controlled tip이라 한다. Controlled tip에 해당하는 예로는 다음과 같다.


o 의무적인 팁 혹은 서비스 차지를 계산서에 명시할 경우
o 팁을 사업 소득으로 잡은 후 종업원의 급여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o 종업원이 받은 팁을 우선 고용주에게 넘긴 후 나중에 다시 분배되는 경우
o 현금 팁이 우선 고용주 은행계정에 입금되고 나중에 다시 분배되는 경우


- Direct Tips: 종업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팁 혹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팁을 뭉쳐 종업원끼리 나눠 가져갈 경우를 direct tip이라고 한다. Direct tip에 해당하는 예로는 다음과 같다.


o고객이 테이블에 둔 팁을 종업원이 바로 챙기는 경우
o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건네주는 팁인 경우
o고객이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로 계산을 하고, 그에 따른 팁이 결제액에 포함되는 경우, 바로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팁을 지급하는 경우


팁의 과세


팁이 direct tip이든, controlled tip이든 관계없이, 팁은 과세 대상이다. 만약 직접 받는 direct tip이면, 종업원이 그에 따른 소득을 자신의 소득 보고서, Line 105- Employment Income Not Reported on a T4 Slip에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Direct tip은 과세하지 않은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되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 팁의 25% 정도는 추가 세금을 위해 따로 모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주가 관리한 controlled tip인 경우,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팁을 지급하기 전에 Canada Pension Plan(CPP), Employment Insurance (EI), 개인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금액은 CRA에 납부해야 한다. 그 후, controlled tip은 T4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개인 소득보고에 따로 보고 할 필요는 없다. Direct tip과 controlled tip을 같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controlled tip만 위와 같은 CPP, EI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Direct tip은 CPP와 EI의 납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원한다면, CPT20이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팁 금액도 CPP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고려할 점


CRA는 controlled tip을 고용주의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controlled tip을 사업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반대로 종업원에게 분배된 팁 또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대신, 이러한 방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직원 간의 분쟁 혹은 CRA의 감사를 대비해야 한다. Direct tip은 고용주가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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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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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5
ABIL(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에 대해

 

ABIL(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이란 소기업의 주식 혹은 부채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사업 투자 손실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별 자본 손실로 기본 자본 손실(Capital loss)에 비해 더 유리한 세제 혜택인데, 이런 이유는 기본 자본 손실은 양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양도 소득을 상쇄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ABIL은 양도 소득 외에 근로 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등의 다른 소득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ABIL은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래를 한다는 전제하에 아래에 해당할 시 발생한다.


1. 소기업의 주식 거래, 혹은
2.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에 회수 불가능한 부채가 있을 시


a. 해당 법인은 소기업이거나
b. 파산한 경우, 혹은
c. 법인을 해산 시 지급 불능한 상태이어야 한다 


여기서 CCPC는 비거주자 혹은 공공기업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법인을 뜻한다. CCPC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90%가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적극적 수입사업 소득(Active business income)을 벌어들일 때 사용되어야 한다. 


ABIL이 발생하면, 발생한 해부터 시작하여 손실로 사용할 수 있다. 비록 ABIL은 자본 손실의 한 유형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자본 손실(Non-capital loss)인 것처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BIL이 한 해 발생하는 소득보다 많은 경우, 그 해의 소득을 $0으로 상쇄한 후 3년 전까지의 소득을 상쇄하거나, 다음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다. 10년 동안 ABIL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더는 비자본 손실의 세제혜택이 아닌, 자본 손실 세제 혜택으로 변경되어, 양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그 양도 소득을 상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에서는 소기업을 처분하면서 주식 매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800,000 (2018년 기준)까지의 양도 소득은 면제된다. 만일 ABIL이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 주식 양도 소득을 면제받았던 적이 있다면, 면제받은 만큼의 액수를 자본 손실에서 제한 후 ABIL을 계산해야 한다. 대신 ABIL 계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면제액은 비자본 손실을 계산할 시 사용되어, 그 금액의 50%를 비자본 손실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A씨는 몇 년 전에 소기업 주식을 매도하면서 $60,000의 양도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양도 소득 면제 혜택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었다. A씨는 몇 년 후 새로 설립한 법인을 운영하다 사업이 잘 안되어 처분하게 되는데, 회수 불능한 투자금이 $150,000로 추정되었다. 


이런 경우, ABIL 계산 시 사용할 수 있는 자본 손실은 $90,000 ($150,000 - $60,000)이 되며, 그 중 50%인 $45,000을 ABIL로, 본인의 다른 소득을 상쇄하며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면제액 $60,000의 50%인 $30,000은 비자본 손실로 계산되어, 오로지 양도 소득을 상쇄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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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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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세금보고를 한 후 받는 서류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캐나다 국세청인 CRA(Canada Revenue Agency)로부터 세금 보고 결과를 받게 된다. 이러한 결과 심사서를 NOA (Notice of Assessment)라 하는데, 이 NOA 안에는 그 해에 보고된 소득과 최종 세액 정보, CRA가 현재 가진 개인 정보,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와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한도치, HBP (Home Buyers’ Plan) 상환금,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크레딧 정보, 자본 손실 (Capital Loss) 잔액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세금보고를 인터넷(Electronic file)을 통해서 했을 경우 보통 2주 내로 NOA를 받게 되며, 우편으로(Paper file) 제출하게 되면 8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CRA My Account에 등록되어 있다면, 온라인으로 NOA 를 확인 할 수 있고, 세금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My Account 링크: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e-services/e-services-individuals/account-individuals.html


NOA를 받은 후, 수정사항이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CRA에 수정요청 서신을 보내거나, T1 Adjustment Request를 통해 잘못 보고된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요청을 한 후 CRA가 받아들이면, Notice of Reassessment를 받게 된다. Notice of Reassessment는 NOA를 받은 후, 수정사항이 생기게 되면 받는 서류로 기존 NOA에 기재된 소득 및 세액정보와 함께 수정되는 금액과 최종 금액이 함께 나와 있다. Notice of Reassessment에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이 이루어지는 만큼 Notice of Reassessment를 계속 받게 된다. 


간혹 NOA 혹은 Notice of Reassessment를 받은 후 CRA로 부터 따로 정보 요청 (Request for Information)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받게 되면 도리어 겁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다. 이 같은 경우, CRA는 세금신고를 통해 받은 혜택이나 공제에 대한 증빙 서류 (예: 학비 크레딧, 자녀 양육 관련 영수증, 의료 비용에 대한 서류 등)를 요구한다. 요청을 받으면 30일 내로 답변을 줘야 하지만 전화로 시간 연장 신청을 하면 쉽게 연장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CRA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항목을 불허하며,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시간내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영수증은 적어도 6년까지 보관을 해두어야 한다. 


마지막은 감사를 받는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 무작위로 뽑혔을 수도 있고, 특정한 이유로 CRA 감시망에 걸려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정 요청을 너무 많이 하거나,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정 요청을 하는 경우도 감사를 받는 경우에 속한다.


이렇게 CRA에서 오는 서류들은 중요하게 다뤄야 하고, 조치가 필요하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간혹 전화로 직접 연락을 받을 때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감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스캠일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경우 우편으로 앞서 다룬 서류들을 받게 되고, My Account가 있는 경우도, 이메일로 My Account 를 확인하라고만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으로 CRA와 연락이 닿는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CRA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 Social Insurance Number는 절대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적인 정보를 묻거나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전화나 이메일을 받는 경우, 직접 CRA에 연락을 하거나 회계사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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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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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6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할 때 알아둬야 할 점

 

갓 시작한 사업이 번영하면서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할 때 단순히 직원의 급여가 사업의 지출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다. 급여가 발생하면, 급여에 따른 캐나다 국민연금 Canada Pension Plan CPP),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EI), 그리고 산재보험 (Workplace Safety Insurance) 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급여세 적용 범위와 세율을 따져봐야 한다. 


각 세율 및 보험료는 아래 2018년 기준표를 참조하면 되며, 산재보험 같은 경우 업종에 따라 보험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무직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등록하게끔 되어 있다. 또한 업종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급여 외에도 휴가 수당, 휴일 수당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준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급 및 월급만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라고 생각해도 오산이다. 휴가 수당은 주로 급여의 4%이며, 휴일 수당은 휴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으로, 하루 평균 급여로 계산이 된다. 


또한 휴일에 일하는 경우 1.5배의 특별 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며, 초과 근무 수당은 한주에 44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그 이상 일하는 시간은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당은 대대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초과 근무 수당만 업종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마다 준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에 해당하는 노동법 및 준수 책자를 참조하는게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한 시프트에 주로 3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일을 하는 날 적어도 3시간 혹은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최소 근무시간 규칙(Minimum Reporting Wage), 그리고 매해 증가하는 최저 임금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본 후 급여에 대한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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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창업시 알아야 할 사업 형태와 세금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 문제 및 준수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한다. 같은 순수익이 발생하여도 운영 형태가 법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짐으로 충분한 생각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나다 거주자일 경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캐나다 법인으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할지 정할 수 있다. 여기서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할지는 사업이 어떠한 유형의 사업인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법인 운영을 고려시, 기본적으로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법인(CCPC-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의 상태를 갖출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CCPC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 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SBD)로 인해 13.5% (온주와 연방세)라는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하지만 여기서 소극적 사업소득(Passive income)인지 적극적 사업소득(Active income)인지에 따라 세율이 13.5%가 될 수 있고, 50.17%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는 중소기업 특별 공제는 적극적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법인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이며, 소극적 사업소득은 다른 특별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세율로 과세된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순수익이 발생하는 투자 사업은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나,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여러 가지 세무전략을 통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이점이 있을 수 있어 전문가를 통해 각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방법이 어떤 방향인지 상담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유형이 적극적 수입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할 경우 모든 순수익이 개인 한계 세율로 과세되며,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앞서 다룬 13.5%로 과세된다. 만일 파트너십일 경우 파트너 수대로 순수익이 분배돼 그 몫만 개인소득으로 보고된다. 


온타리오 기준 최저 개인 한계 세율은 20.05%이기 때문에, CCPC 법인보다 기본적으로 더 높다. 세금만을 두고 봤을 때 당연히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만, 두 가지 정도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비록 법인 세율은 개인 세율보다 낮지만, 생활비로 사용될 돈은 법인에서 배당금 혹은 급여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 뜻은 법인에서 돈을 빼는 만큼 그 해의 개인소득으로 잡혀 과세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당장 생활비에 사용될 액수라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 


둘째,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비용과 매해 발생할 법인 관리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법인은 해마다 법인 세금보고와 연차보고(Annual Return)을 따로 해야 한다. 그에 따라 회계 비용 및 법인을 닫기 전까지의 유지비, 그리고 비활성인 경우 법인을 닫는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한다. 


다른 사항으로는, 사업의 법적인 문제를 개인과 분리하고 싶은 경우,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산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법인일 경우 고소당할 위험이 크며 그에 따른 결과도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되어 자산이 축적되고 있으면, 새로운 지주 회사(Holding Company)를 따로 설립해서 자산을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세금 문제는 개인과 사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부분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떠한 형태로 시작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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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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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9
2018년 각종 세율 정보

 

법인 세율 및 개인 세율은 연방/온주 예산안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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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제출하지 못한 서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4월 30일로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 세금보고 기간이 마무리됐다. 사업자는 6월 15일까지 아직 세금보고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세금은 4월 30일까지 납부되어야 부과되는 이자를 면할 수 있다. 세금보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공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2017년 소득 보고부터 적용되는 보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3가지 되돌아봐야 할 중요 보고 사항을 적어본다.

 

1. 해외자산 및 소득 신고


해외 누적 자산이 $100,000을 넘는다면 해외 자산 보고서인 T1135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 모든 자산이 포함되지는 않다. CRA가 명시하는 해외 자산 (Specified Foreign Property)은 현금, 펀드, 무형자산, 유형자산, 비거주 법인의 주식 등이 있는데, 명시되지 않은 자산으로는 사업 전용이나 개인 용도로 쓰이는 재산 (개인 자택)이다. 
T1135는 Part A 와 Part B로 나뉘는데, Part A는 자산이 $100,000에서 $250,000 사이일 경우로 더욱더 간단하게 보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자산 유형을, 해외 어느 곳에서 소유하고 있는지, 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적으면 되고, 각 자산과, 총 소유 자산의 가치 금액을 따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이 있다. 


Part B는 $250,000이 넘을 경우 각 자산에 따른 가치 금액과 자세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 거주자일 경우 전 세계 소득을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T1135 조건에 벗어났다 하더라도 발생된 소득은 보고를 해야 한다. 


T1135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되는 기본적인 벌금은 하루에 $25, 최대 $2500까지 부과된다. 특히 중과실 여부가 포함되면 최대 $24,000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T1135를 신고 기간 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 벌금 여부에 따라 바로 보고를 하거나, 1년 후 자진 보고서(VDP- Voluntary Disclosure Program)를 통해 제출함으로써 벌금을 면제받는 게 중요하다.

 

2. 주거주지 면제 혜택 보고


2016년 과세 연도에는 1가구 1 주택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Schedule 3: Summary of Dispositions- Capital Gains (or Losses)에 매입 날짜, 매각 가격, 거주지 주소 등을 기재하여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다. 만일 소유하고 있던 모든 해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T2091- Designation of a Property as a Principal Residence by and Individual이란 서류를 추가로 작성했어야 하지만, 2017년에는 보고사항이 추가되어 어떠한 경우이든 Schedule 3와 함께 T2091도 작성하여 보고해야 했다. 만일 주거주지 지정 및 보고를 누락했다면, 늦게 해도 CRA에서 받아주기는 하지만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8,000불 혹은 마감일 기준으로 매달 $100 불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된다.

 

3. 가족 간의 양도 소득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가족 간 대가 없이 지분을 공유한 경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배우자 간의 양도를 제외한 다른 가족원과의 양도가 발생된 경우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Value)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자산을 양도한 해에, 양도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간혹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 나중에 양도받은 가족원이 자산을 처분하려 할 때, 확실한 매입가 (혹은 양도받을 당시의 공정시장가액)가 불분명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 없이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정사를 통해 이전하는 시기의 시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받아놓는 게 좋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위와 같은 보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벌금이나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경우, 벌금과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게 CRA에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도를 ‘Taxpayer Relief Program’ 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금전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거나, 자연재해의 피해를 받았거나 등 다양하며,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부연설명을 적고 신청하면 간혹 받아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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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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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2018년 온타리오 주 예산안

 

지난 3월 28일에 2018년 온타리오 주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법인 세율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이 이전에 공표된 절감된 소기업법인 세율이 아래와 같이 그대로 적용된다.

 

 


(소기업 연방 법인 세율 2018년 1월 1일로 10.5%에서 10%로 감소, 2019년 1월 1일 이후 9%로 감소할 예정)

 

 

소기업의 소극적 소득(Passive Income)


지난 연방 예산안으로 인해 $50,000까지에 대한 소극적 소득까지는 허용되지만, 그 이상의 소극적 소득은 소기업 제한치를 감소하게 된다. $50,000 이상의 소극적 소득은 $1마다 소기업 제한치를 $5 줄이는데, 예를 들어 $51,000의 소극적 소득이 발생하면, 소기업 제한치가 $495,000으로 감소하게 된다.


소기업의 소극적 소득이 $150,000이 되면 소기업법인 세율을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온타리오 주 또한 이러한 연방 방안에 맞춰 소기업의 소극적 소득에 제약을 둘 예정이다.


개인 세율


현재까지 온타리오 주는 개인에 대한 세금(surtax)이 과세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온주 세금 $4,638에서 $5,936까지는 20%에 대한 세금이 과세되며, $5,936이상인 경우 56%의 세금이 과세된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간소화를 위해 이러한 세금에 대한 세금은 없어지게 되지만, 아래 차트와 같이 과세 등급을 넓히고 그에 따른 누진세율을 변경해 총 세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게 된다. 

 

 


 

 

온타리오 주 기부 세제 혜택(Ontario Charitable Donation Tax Credit)


현재 온타리오 주 기부 세제 혜택은 첫 $200은 5.05%, $200 이상은 11.16%의 환급 받을 수 없는 혜택으로(non-refundable tax credit) 계산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누진세율 변동으로 인해, $200 이상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17.50%로 증가한다. 


소득분할(Income Splitting)


연방 예산안을 통해 공표된 바와 같이 2018년 1월 1일부터 예외상황에 속하지 않는 배우자 혹은 자녀(나이와 관계없이)에게 소득분할을 하는 경우, 최대 한계 세율로 과세한다. 


예외상황은 급여가 지급되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정황이 있어야 하고, 합리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근로기여(contribution of labour), 자본기여(contribution of capital) 그리고 이전 급여 지급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배우자나 혹은 자녀에게 급여나 배당금이 지급되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정황이 없으면, 지급된 급여가 최대 한계 세율로 과세한다. 온타리오 주 또한 연방 예산안에 맞춰, 불합리한 소득 분할을 하는 경우, 소득이 보고되는 사람을 최고 세율인 20.53%로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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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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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5
2018-04-16
연금 소득 분할

 

연금 세금 혜택으로 연금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득에 할당할 수 있다. 연금 세금 혜택은 환급 받을 수 없는 세금 혜택(non-refundable tax credit)으로 첫 $2,000에 대한 해당 연금을 세금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데, 분할되어 배우자 소득에 연금소득이 더해져도 두 사람 모두 연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에서 할당해야 하는 금액은 두 부부 각자의 개인 한계 세율과 분할 할 수 있는 연금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17년 자신의 소득이 $80,000이었는데, 그 중 $50,000이 소득 분할이 가능한 연금인 경우를 본다. 


배우자는 연금 소득은 없고, 다른 $5,000에 대한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의 연금 소득 $50,000에서 최대 $25,000을 배우자에게 할당하여 소득 분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은 $55,000을 총 소득으로 보고하고, 배우자는 $30,000을 소득으로 보고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 분할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연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OAS 환수금(OAS claw back)도 피할 수 있게 되며, 높은 한계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을 배우자에게 넘김으로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만일 연금 소득에서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을 경우, 소득 분할이 된 비율과 비례해서 원천징수 된 세금이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50%의 연금 소득을 분할하는 경우 $10,000 에 대한 소득 원천징수세가 이루어졌다 하면, $5,000만 본인의 원천징수세로 보고 되고, 남은 $5,000은 배우자의 원천징수세로 보고되어야 한다. 


소득 분할을 할 수 있는 연금인지에 대한 해당 여부는 나이와 어떠한 연금을 받는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뉜다.


분할 가능한 연금 소득


- 과세 대상인 종신 연금(life annuity payments from a superannuation/ pension fund)
-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연금, 혹은 수급인이 65세 이상일 경우;


o연금 혹은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RRIF)
o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 연금
o퇴직 보상금 관련 특정 해당 소득


분할 할 수 없는 연금 소득


- Old age security (OAS)
- Canada Pension Plan (CPP), Quebec Pension Plan (QPP)
- 해외 연금 중 캐나다에서 조세조약으로 인한 비과세 연금
- 미국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소득


이외 아래와 같은 모든 상황에 해당되어야만 소득 분할을 할 수 있다.


- 한 해 동안 기혼이었어야 하며, 파경으로 인해 한 해의 마지막 날 따로 살거나 한 해를 시작할 때 90일 이상 따로 살지 않았을 경우 (의료, 교육, 사업적인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는 허용됨) 
- 12월 31일에 둘 다 캐나다 거주자였어야 하며, 사망했을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 캐나다 거주자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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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65434
9215
2018-04-05
연금 소득 분할

 

연금 세금 혜택으로 연금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득에 할당할 수 있다. 연금 세금 혜택은 환급 받을 수 없는 세금 혜택(non-refundable tax credit)으로 첫 $2,000에 대한 해당 연금을 세금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데, 분할되어 배우자 소득에 연금소득이 더해져도 두 사람 모두 연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에서 할당해야 하는 금액은 두 부부 각자의 개인 한계 세율과 분할 할 수 있는 연금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17년 자신의 소득이 $80,000이었는데, 그 중 $50,000이 소득 분할이 가능한 연금인 경우를 본다. 


배우자는 연금 소득은 없고, 다른 $5,000에 대한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의 연금 소득 $50,000에서 최대 $25,000을 배우자에게 할당하여 소득 분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은 $55,000을 총 소득으로 보고하고, 배우자는 $30,000을 소득으로 보고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 분할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연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OAS 환수금(OAS claw back)도 피할 수 있게 되며, 높은 한계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을 배우자에게 넘김으로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만일 연금 소득에서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을 경우, 소득 분할이 된 비율과 비례해서 원천징수 된 세금이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50%의 연금 소득을 분할하는 경우 $10,000 에 대한 소득 원천징수세가 이루어졌다 하면, $5,000만 본인의 원천징수세로 보고 되고, 남은 $5,000은 배우자의 원천징수세로 보고되어야 한다. 


소득 분할을 할 수 있는 연금인지에 대한 해당 여부는 나이와 어떠한 연금을 받는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뉜다.

 


분할 가능한 연금 소득


- 과세 대상인 종신 연금(life annuity payments from a superannuation/ pension fund)
-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연금, 혹은 수급인이 65세 이상일 경우;


o연금 혹은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RRIF)
o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 연금
o퇴직 보상금 관련 특정 해당 소득


분할 할 수 없는 연금 소득


- Old age security (OAS)
- Canada Pension Plan (CPP), Quebec Pension Plan (QPP)


- 해외 연금 중 캐나다에서 조세조약으로 인한 비과세 연금
- 미국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소득


이외 아래와 같은 모든 상황에 해당되어야만 소득 분할을 할 수 있다.


- 한 해 동안 기혼이었어야 하며, 파경으로 인해 한 해의 마지막 날 따로 살거나 한 해를 시작할 때 90일 이상 따로 살지 않았을 경우 (의료, 교육, 사업적인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는 허용됨) 
- 12월 31일에 둘 다 캐나다 거주자였어야 하며, 사망했을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 캐나다 거주자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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