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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회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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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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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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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법인 해산시 절차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운영하다가 중단하거나 처분해서 더는 법인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 
법인을 해산하려면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통보, 세금보고 및 납부 등의 순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법인 해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다. 


1. 국세청(CRA) 관련 계정 닫기


법인 해산 시 첫 번째 단계는 법인이 등록된 CRA계정을 닫아야 한다. GST/HST 계정과 Payroll (급여) 계정이 대표적으로, GST/HST 계정 같은 경우 가장 최근까지의 세금보고 및 납부가 되어 있어야 하며, Payroll 계정 같은 경우 원천징수세가 전액 납부되어야 하고, 계정이 닫히면 30일 내로 T4 혹은 T4A 슬립 또한 발행되어 직원과 CRA에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다면, 전화(1-800-959-5525)로 계정을 닫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주와의 PST 계정이 등록되어 있다면, 최종 PST 보고 및 납부를 하고 따로 계정을 닫아야 한다. 


또한 온주 같은 경우 Employer Health Tax (EHT)나 Workplace Safety Insurance Board (WSIB)도 등록이 되어있다면, 마지막 보고를 한 후 계정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


2. 주 정부(주법인) 혹은 연방정부(연방법인)로부터 승인


주법인일 경우는 해당 주로부터, 연방법인일 경우는 연방 정부로부터 법인 해산을 승인 받아야 한다. 온주 법인일 경우는 우선 해산 승인 요청을 한 후, Ministry of Revenue에서 모든 세금보고 및 세금 청산이 된 것을 확인하고 법인의 모든 자산과 재산, 그리고 부채가 배분 및 청산된 것을 확인한 후 해산 승인서 (Letter of Consent)를 보낸다. 


그 후, Form 10- Articles of Dissolution을 작성하고 해산 승인서와 15불 비용을 함께 제출하면 법인 해산 증서(Certificate of Dissolution)를 받게 된다. 연방법인일 경우 Form 17- Articles of Dissolution을 작성해서 법인 해산 증서를 받을 수 있다.


3. 최종 세금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


법인 해산 증서를 받게 되면, Canada Revenue Agency에 마지막 세금보고(Final Return)를 하면서 마무리된다. 


마지막 세금보고에는 법인이 해산된 날짜를 보고해야 하고,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인 해산 증서 또한 CRA에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 CRA로부터 법인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서신과 함께 모든 해산 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CRA는 사업 기록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혹은 세금보고를 늦게 한 경우 세금보고가 이루어진 후 적어도 6년 동안은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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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6
콘도 전매시 세금 문제

 

콘도 분양을 받은 후 완공되기까지 기다리다 여러 이유로 인해 전매해야 할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GST/HST와 소득세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다. 


1. GST/HST


분양 콘도 같이 새로 짓는 콘도는 첫 구매자에게 GST/HST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으며, 구매자는 대신 rebate를 통해 부분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등기가 되기 전 구매자가 전매하게 되면, 구매자는 전매 매입자로부터 GST/HST를 징수해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징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전매를 내놓는 구매자가 건축업자 (Builder)로 간주하는지에 따른다. 즉, 콘도를 매입하는 목적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징수 여부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CRA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콘도를 구매할 경우, 비록 건설하는 것과는 연관이 없다 해도 구매자를 건축업자로 간주한다. 구매자가 건축업자로 간주하는 상황은 아래 상황이 포함되지만, 그에 제한되지 않는다. 


1) 파이낸싱을 받을 때 단기간 사용을 위한 목적이 보일 경우
2) 소득보다 불합리한 파이낸싱을 받는 경우; 가격 상승세를 타 이윤을 남겨 판매한 후 대출금을 충당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3)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을 거라는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4) 입주 시(Occupancy)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목적이 보이지 않는 경우
5)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전매를 내놓아야 하는 정황이 없는 경우


-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를 위해 매입했는데, 대학 과정을 중단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매입자의 부모가 새 콘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혹은 주거지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 (노양원 선호, 독립적인 생활 불가능 등)
- 이직으로 인해 더 이상 매입한 콘도에서 살 수 없거나 불편해진 경우 등


예) 두 자녀를 슬하에 두고, 3베드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1베드 콘도를 매입하고, 클로징하기 전 입주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주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매로 내놓았을 경우를 본다. 이 같은 경우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정황이 명백하며,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지 않았고, 단기간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콘도를 매입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건축업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전매를 내놓을 시 매입자가 납입한 디파짓 (Deposit)과 전매 차익을 더한 금액의 13% (온주)를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후, CRA에 내야 한다. 


2. 소득세 (Income Tax)


우선, 사업 소득과 양도 소득의 큰 차이점은 양도 소득은 소득의 50%만 과세하지만 사업 소득은 순이익의 100%를 과세한다. 그렇기 때문에 콘도를 전매로 내놓기 전에 창출되는 이윤이 양도 소득일지 사업 소득일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CRA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결정한다.


1) 주된 의도: 부동산 매입 당시 구매자의 주된 의도를 먼저 파악한다. 만일 주된 의도가 매입 후 빠른 매각으로 이윤을 보려 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임대소득을 받으며 어느 기간 소유하고 있으면, 주된 의도를 파악하기가 더 힘들어져 양도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구매자의 직업 혹은 사업 본질: 이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 건축 회사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업자일수록 감사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크며, 사업 소득인데 양도 소득으로 보고했을 경우 중과실 벌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3) 차용금: 부동산 매입을 위해 얼마나 돈을 빌렸는지도 따져본다. 돈을 많이 빌릴수록 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지며, 반대로 부동산 대부분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했을 경우 양도 소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커진다. 


4) 부동산을 매각하는 빈도: 한 해 동안 부동산을 여러 개 매입했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면, 이런 매입을 통해 이익을 낼 목적이 분명하면 사업 소득으로 과세하기 쉽다. 반대로 부동산 매입과 매각이 처음일 경우 양도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5) 콘도 소유 기간: 만일 짧은 기간만 소유하고 매각할 경우 사업 소득으로 간주 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클로징 되기 전 몇 년 동안 소유하고, 부득이하게 전매로 내놓아야 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에 더 가깝다.


위 같은 근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하며, 한 근거만 놓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만일 비과세 혜택으로 신고를 할 경우, 거주지 주소 변경을 잘해서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주 거주지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결혼, 전출, 혹은 특별한 생활 환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서류를 토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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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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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5
부동산 투자시 알아두면 좋을 세금 문제

 

 

주거용이든 임대용이든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세금 문제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입가보다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 발생한다. 매각가와 매입가의 차액에서 50%가 양도소득으로 잡히며, 자신의 한계 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1,000,000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 $1,500,000로 매각하게 되면, 차액인 $500,000이 매각한 해의 양도소득이 된다. 그 양도소득 중 50%만 과세소득으로 산출되어, $250,000에 대한 소득을 보고하게 된다. 


2. 임대소득


거주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고 임대를 놓을 경우, 개인 소득신고 시 T776- Statement of Real Estate Rentals를 작성하여 임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소득은 보고할 시 한 해 동안 발생한 관련 지출비용과 감가상각비(CCA- Capital Cost Allowance)를 통해 절감할 수 있다. 


임대소득에 관련 있는 지출 비용으로는 광고비, 보험료, 모기지 이자, 전문가 수수료 (변호사, 회계사 등), 관리비, 수리비, 재산세, 공공요금 등 임대 관련 비용이면 모두 공제할 수 있다.


만일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의 한 부분을 임대로 내놓았다면, 비용 공제를 받을 때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비율만 공제받는다. 또한 임대 부동산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자신의 소유권 비율로 소득과 지출비용을 신고해야 한다. 


3. GST/HST 리베이트


가) 신규주택 GST/HST 환급(GST/ HST New Housing Rebate)


분양콘도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매입가의 GST/HST가 추가로 발생한다. 대신 클로징을 하면서 혹은 클로징 후 부분적인 GST/HST 환급을 받을 수 있다. HST가 적용되는 경우, 5%인 GST는 매입가격이 $450,000 이하면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온타리오 주는 따로 최대 $24,000까지 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이 자신이나 자신의 혈연관계가 머무르는 주거주지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기간 동안 신규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거주지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사용해서 신규주택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신규임대주택 GST/ HST 환급(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 NRRP)


자신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임대주일 경우 신규임대주택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주택 환급과 동일하게 환급액이 계산된다. 


해당 환급을 받으려면 임대주택 구입 후 처음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세입자여야 한다. 클로징이 끝난 후 2년 이내로 신청을 해야 하며, 만일 일 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을 사람에게 매각하게 되면 NRRP 환급 받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4. 1가구 1주택 면제 혜택


1가구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는 주거주지를 매각 시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다.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다고만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주지를 팔 때 몇 가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미리 인식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짧은 시간 동안만 거주하고 매각 시 이익을 내는 패턴을 보이면 다른 사업 소득으로 양도소득의 100%가 과세 될 수 있다. 또한,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처분 시, Schedule 3: Summary of Dispositions- Capital Gains (or Losses)와 T2091에 매입 날짜, 매각 가격, 거주지 주소 등을 기재하여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일 주거주지 지정 및 보고를 누락했다면, 늦게 해도 CRA에서 받아주기는 하지만 최대 $8,000불에서 마감일 기준으로 매달 $100 불 중 낮은 금액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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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OTB(Ontario Trillium Benefit)에 관하여

 

OTB(Ontario Trillium Benefit)은 저소득층을 위한 환급 혜택으로, 세 가지의 혜택이 하나로 뭉친 혜택이다. 세가지 혜택은, Ontario Energy and Property Tax Credit (OEPTC), Ontario Sales Tax Credit (OSTC), 그리고 Northern Ontario Energy Credit (NOEC)으로 나뉘는데, 주로 세 가지 혜택을 뭉쳐 1년에 한 번 혹은 매달 나뉘어 받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다. 


보고는 개인 세금보고서(T1) ON-BEN schedule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더라도 4월 30일까지 보고를 해야만 차질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OTB 외에도 64세 이상 되는 노인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집에 거주할 경우, 최대 500불까지 받을 수 있는 Ontario Senior Homeowners’ Property Tax Grant (OSHPTG) 또한 ON-BEN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OEPTC는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 가정을 위한 혜택으로, 렌트, 재산세, 그리고 에너지 비용에 대한 판매세를 부분적으로나마 환급해주는 혜택이다. OSTC 또한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 가정을 위한 혜택으로, 한 해 동안 물품과 용역에 대한 GST/HST 판매세를 지불한것에 대한 부분적 환급 혜택이다. 


NOEC는 온타리오주 북쪽(예: Manitoulin, Nipissing, Parry Sound, Sudbury, Thunder Bay 등)에 사는 거주자들을 위한 혜택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혜택이다. 


OEPTC 지급액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이, 혼인 여부, 재산세와 렌트 금액, 요양원과 학교 기숙사 거주 여부에 따라 금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노인일 경우 1,187불을, 일반 성인일 경우 1,042불이 나오며 가족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줄어든다. 


OSTC는 가족 구성원당 301불(2018년 기준) 지급되며, 가족소득이 $28,944 이상일 경우 1불당 4%씩 줄어든다. NOEC 또한 혼인 여부와 가족 구성원에 따라 한해 151불에서 232불이 지급되며 $40,522 (싱글), $52,100 (부부) 이상의 소득이 있을 시 1불당 1%씩 줄어든다.


렌트나 재산세를 보고할 시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Municipal & education property tax가 면제되는 경우 (예: 보호구역에 위치한 거주지 혹은 공공지원 주택)
- 렌트 외 다른 비용 (예: 콘도 관리비, 시설비)
- 친척이나 지인에게 지불한 렌트비일 경우, 수령인이 임대소득을 따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
- 사업 또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세 혹은 렌트비
- 대학교 기숙사비 (대신 기숙사에서 거주했다고 보고하면 지급액이 $25 늘어난다)
- 사립요양원, 병원, 그룹 홈과 같은 기관이 municipal & school taxes를 내는 기관이면 렌트비를 보고할 수 있지만, 렌트비에서 식비 및 부가서비스 등의 비용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총비용의 75%만 보고할 수 있다. 
-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같이 살았던 기간의 렌트비 중 자신의 몫과 혼자 산 기간의 렌트비만 보고할 수 있다.
- 주 거주지를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살 경우, 자신의 몫만 보고할 수 있다. 


캐나다 이민 온 첫해일 경우에도 개인 세금보고서와 함께 RC66SCH- Status in Canada/ Statement of Income, RC151- GST/HST Credit Application for Individuals Who Become Residents of Canada 을 제출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 
Ontario Trillium Benefit은 비과세 혜택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보고를 할 때 혜택에 대한 소득 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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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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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Tax Free Savings Account와 한도치

 

 

2009년부터 도입된 세금면제 저축 계좌(Tax-Free Savings Account- TFSA)란 비과세 투자소득을 허용해주는 정부 등록 저축계좌이다.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들이 등록할 수 있으며, 2016년부터 매해 $5,500불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2009년부터 2012 년 사이에는 $5,000 불 이였으며, 2015년에는 $10,000불로 인상되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아래는 현재까지의 한도 인상내역과 누계를 정리한 테이블이다. 

 

 

 

이름 그대로 TFSA를 통해 얻은 투자이익과 인출금액은 세금면제 되지만, 저축하는 금액은 RRSP와는 달리 소득 공제가 되지 않는다. TFSA에 투자하기 위해선 금융 기관, 신용 조합, 보험 회사 등에 찾아가서 자신의 SIN #와 생년 월일 등의 정보를 주면 된다. 


한 개 이상의 TFSA를 소지가능 하지만 여러 TFSA에 저축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어서면 안 된다. 허용 가능한 투자 물품으로선 RRSP와 동일하게 현금, 뮤추얼 펀드, 지정된 증권 거래소의 상장 증권, 채권, 소기업의 특정 주식 등이 있다.


TFSA에 저축하는 경우, 자신의 한도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저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일 저축한 금액이 한도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 저축액이 인출되기 전까지 초과한 금액의 1% 벌금이 매달 부과된다. 또한, 벌금은 초과한 시점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다음 세금보고 기간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벌금은 초과 저축액을 인출하거나, 다음 해에 추가되는 TFSA인상액이 적용되어 상쇄하는 시점 중 먼저 일어나는 날까지 계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벌금을 피하려면 TFSA 한도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와 같은 예와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저축 및 인출 합계가 한도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벌금은 발생한다. 인출한 금액은 다음 해에 자신의 한도치에 다시 더해지기 때문에, A씨는 2017년에 $2,000불을 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6월 15일에 인출을 했더라도, 그 전에 한해 한도치인 $5,500불을 저축했으므로 8월 23일부터 $2,000불이 초과한 것이 된다.


 초과한 8월과 9월까지는 $2,000불에 대한 1% 벌금이 두 달에 걸쳐 계산되어 $40불이, 그 후 $1,500불을 인출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은 매달 $500불의 1%, $15불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2017년에 인출이 두 번 걸쳐 있었지만, 첫 인출은 초과한 상태에서 인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금에 대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을 피하려면 계산 시 인출액은 배제하고 자신의 한도치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저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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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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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
팁(Tip)에 대한 세금

 

 

식당, 미용실, 여행사 등의 업종에서 벌어들이는 시급 외의 팁(Tip)은 소득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팁을 포함한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모든 근로 소득은 세금 보고 시 보고되어야 한다.


비록 모든 팁이 과세 대상이기는 하나, 팁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캐나다 연금인 Canada Pension Plan(CPP)과 고용 보험 Employment Insurance (EI) 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Canada Revenue Agency (CRA) 는 아래와 같이 팁을 구분하여 팁 소득을 과세한다.


- Controlled Tips: 고용주가 팁을 관리하고 종업원들에게 분배할 경우, 이러한 팁을 controlled tip이라 한다. Controlled tip에 해당하는 예로는 다음과 같다.


o 의무적인 팁 혹은 서비스 차지를 계산서에 명시할 경우
o 팁을 사업 소득으로 잡은 후 종업원의 급여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o 종업원이 받은 팁을 우선 고용주에게 넘긴 후 나중에 다시 분배되는 경우
o 현금 팁이 우선 고용주 은행계정에 입금되고 나중에 다시 분배되는 경우


- Direct Tips: 종업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팁 혹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팁을 뭉쳐 종업원끼리 나눠 가져갈 경우를 direct tip이라고 한다. Direct tip에 해당하는 예로는 다음과 같다.


o고객이 테이블에 둔 팁을 종업원이 바로 챙기는 경우
o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건네주는 팁인 경우
o고객이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로 계산을 하고, 그에 따른 팁이 결제액에 포함되는 경우, 바로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팁을 지급하는 경우


팁의 과세


팁이 direct tip이든, controlled tip이든 관계없이, 팁은 과세 대상이다. 만약 직접 받는 direct tip이면, 종업원이 그에 따른 소득을 자신의 소득 보고서, Line 105- Employment Income Not Reported on a T4 Slip에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Direct tip은 과세하지 않은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되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 팁의 25% 정도는 추가 세금을 위해 따로 모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주가 관리한 controlled tip인 경우,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팁을 지급하기 전에 Canada Pension Plan(CPP), Employment Insurance (EI), 개인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금액은 CRA에 납부해야 한다. 그 후, controlled tip은 T4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개인 소득보고에 따로 보고 할 필요는 없다. Direct tip과 controlled tip을 같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controlled tip만 위와 같은 CPP, EI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Direct tip은 CPP와 EI의 납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원한다면, CPT20이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팁 금액도 CPP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고려할 점


CRA는 controlled tip을 고용주의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controlled tip을 사업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반대로 종업원에게 분배된 팁 또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대신, 이러한 방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직원 간의 분쟁 혹은 CRA의 감사를 대비해야 한다. Direct tip은 고용주가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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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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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5
ABIL(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에 대해

 

ABIL(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이란 소기업의 주식 혹은 부채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사업 투자 손실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별 자본 손실로 기본 자본 손실(Capital loss)에 비해 더 유리한 세제 혜택인데, 이런 이유는 기본 자본 손실은 양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양도 소득을 상쇄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ABIL은 양도 소득 외에 근로 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등의 다른 소득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ABIL은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래를 한다는 전제하에 아래에 해당할 시 발생한다.


1. 소기업의 주식 거래, 혹은
2.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에 회수 불가능한 부채가 있을 시


a. 해당 법인은 소기업이거나
b. 파산한 경우, 혹은
c. 법인을 해산 시 지급 불능한 상태이어야 한다 


여기서 CCPC는 비거주자 혹은 공공기업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법인을 뜻한다. CCPC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90%가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적극적 수입사업 소득(Active business income)을 벌어들일 때 사용되어야 한다. 


ABIL이 발생하면, 발생한 해부터 시작하여 손실로 사용할 수 있다. 비록 ABIL은 자본 손실의 한 유형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자본 손실(Non-capital loss)인 것처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BIL이 한 해 발생하는 소득보다 많은 경우, 그 해의 소득을 $0으로 상쇄한 후 3년 전까지의 소득을 상쇄하거나, 다음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다. 10년 동안 ABIL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더는 비자본 손실의 세제혜택이 아닌, 자본 손실 세제 혜택으로 변경되어, 양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그 양도 소득을 상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에서는 소기업을 처분하면서 주식 매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800,000 (2018년 기준)까지의 양도 소득은 면제된다. 만일 ABIL이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 주식 양도 소득을 면제받았던 적이 있다면, 면제받은 만큼의 액수를 자본 손실에서 제한 후 ABIL을 계산해야 한다. 대신 ABIL 계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면제액은 비자본 손실을 계산할 시 사용되어, 그 금액의 50%를 비자본 손실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A씨는 몇 년 전에 소기업 주식을 매도하면서 $60,000의 양도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양도 소득 면제 혜택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었다. A씨는 몇 년 후 새로 설립한 법인을 운영하다 사업이 잘 안되어 처분하게 되는데, 회수 불능한 투자금이 $150,000로 추정되었다. 


이런 경우, ABIL 계산 시 사용할 수 있는 자본 손실은 $90,000 ($150,000 - $60,000)이 되며, 그 중 50%인 $45,000을 ABIL로, 본인의 다른 소득을 상쇄하며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면제액 $60,000의 50%인 $30,000은 비자본 손실로 계산되어, 오로지 양도 소득을 상쇄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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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66653
9215
2018-06-30
세금보고를 한 후 받는 서류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캐나다 국세청인 CRA(Canada Revenue Agency)로부터 세금 보고 결과를 받게 된다. 이러한 결과 심사서를 NOA (Notice of Assessment)라 하는데, 이 NOA 안에는 그 해에 보고된 소득과 최종 세액 정보, CRA가 현재 가진 개인 정보,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와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한도치, HBP (Home Buyers’ Plan) 상환금,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크레딧 정보, 자본 손실 (Capital Loss) 잔액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세금보고를 인터넷(Electronic file)을 통해서 했을 경우 보통 2주 내로 NOA를 받게 되며, 우편으로(Paper file) 제출하게 되면 8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CRA My Account에 등록되어 있다면, 온라인으로 NOA 를 확인 할 수 있고, 세금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My Account 링크: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e-services/e-services-individuals/account-individuals.html


NOA를 받은 후, 수정사항이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CRA에 수정요청 서신을 보내거나, T1 Adjustment Request를 통해 잘못 보고된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요청을 한 후 CRA가 받아들이면, Notice of Reassessment를 받게 된다. Notice of Reassessment는 NOA를 받은 후, 수정사항이 생기게 되면 받는 서류로 기존 NOA에 기재된 소득 및 세액정보와 함께 수정되는 금액과 최종 금액이 함께 나와 있다. Notice of Reassessment에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이 이루어지는 만큼 Notice of Reassessment를 계속 받게 된다. 


간혹 NOA 혹은 Notice of Reassessment를 받은 후 CRA로 부터 따로 정보 요청 (Request for Information)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받게 되면 도리어 겁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다. 이 같은 경우, CRA는 세금신고를 통해 받은 혜택이나 공제에 대한 증빙 서류 (예: 학비 크레딧, 자녀 양육 관련 영수증, 의료 비용에 대한 서류 등)를 요구한다. 요청을 받으면 30일 내로 답변을 줘야 하지만 전화로 시간 연장 신청을 하면 쉽게 연장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CRA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항목을 불허하며,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시간내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영수증은 적어도 6년까지 보관을 해두어야 한다. 


마지막은 감사를 받는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 무작위로 뽑혔을 수도 있고, 특정한 이유로 CRA 감시망에 걸려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정 요청을 너무 많이 하거나,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정 요청을 하는 경우도 감사를 받는 경우에 속한다.


이렇게 CRA에서 오는 서류들은 중요하게 다뤄야 하고, 조치가 필요하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간혹 전화로 직접 연락을 받을 때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감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스캠일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경우 우편으로 앞서 다룬 서류들을 받게 되고, My Account가 있는 경우도, 이메일로 My Account 를 확인하라고만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으로 CRA와 연락이 닿는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CRA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 Social Insurance Number는 절대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적인 정보를 묻거나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전화나 이메일을 받는 경우, 직접 CRA에 연락을 하거나 회계사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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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66501
9215
2018-06-16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할 때 알아둬야 할 점

 

갓 시작한 사업이 번영하면서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할 때 단순히 직원의 급여가 사업의 지출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다. 급여가 발생하면, 급여에 따른 캐나다 국민연금 Canada Pension Plan CPP),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EI), 그리고 산재보험 (Workplace Safety Insurance) 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급여세 적용 범위와 세율을 따져봐야 한다. 


각 세율 및 보험료는 아래 2018년 기준표를 참조하면 되며, 산재보험 같은 경우 업종에 따라 보험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무직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등록하게끔 되어 있다. 또한 업종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급여 외에도 휴가 수당, 휴일 수당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준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급 및 월급만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라고 생각해도 오산이다. 휴가 수당은 주로 급여의 4%이며, 휴일 수당은 휴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으로, 하루 평균 급여로 계산이 된다. 


또한 휴일에 일하는 경우 1.5배의 특별 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며, 초과 근무 수당은 한주에 44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그 이상 일하는 시간은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당은 대대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초과 근무 수당만 업종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마다 준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에 해당하는 노동법 및 준수 책자를 참조하는게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한 시프트에 주로 3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일을 하는 날 적어도 3시간 혹은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최소 근무시간 규칙(Minimum Reporting Wage), 그리고 매해 증가하는 최저 임금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본 후 급여에 대한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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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6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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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창업시 알아야 할 사업 형태와 세금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 문제 및 준수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한다. 같은 순수익이 발생하여도 운영 형태가 법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짐으로 충분한 생각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나다 거주자일 경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캐나다 법인으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할지 정할 수 있다. 여기서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할지는 사업이 어떠한 유형의 사업인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법인 운영을 고려시, 기본적으로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법인(CCPC-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의 상태를 갖출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CCPC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 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SBD)로 인해 13.5% (온주와 연방세)라는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하지만 여기서 소극적 사업소득(Passive income)인지 적극적 사업소득(Active income)인지에 따라 세율이 13.5%가 될 수 있고, 50.17%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는 중소기업 특별 공제는 적극적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법인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이며, 소극적 사업소득은 다른 특별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세율로 과세된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순수익이 발생하는 투자 사업은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나,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여러 가지 세무전략을 통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이점이 있을 수 있어 전문가를 통해 각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방법이 어떤 방향인지 상담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유형이 적극적 수입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할 경우 모든 순수익이 개인 한계 세율로 과세되며,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앞서 다룬 13.5%로 과세된다. 만일 파트너십일 경우 파트너 수대로 순수익이 분배돼 그 몫만 개인소득으로 보고된다. 


온타리오 기준 최저 개인 한계 세율은 20.05%이기 때문에, CCPC 법인보다 기본적으로 더 높다. 세금만을 두고 봤을 때 당연히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만, 두 가지 정도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비록 법인 세율은 개인 세율보다 낮지만, 생활비로 사용될 돈은 법인에서 배당금 혹은 급여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 뜻은 법인에서 돈을 빼는 만큼 그 해의 개인소득으로 잡혀 과세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당장 생활비에 사용될 액수라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 


둘째,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비용과 매해 발생할 법인 관리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법인은 해마다 법인 세금보고와 연차보고(Annual Return)을 따로 해야 한다. 그에 따라 회계 비용 및 법인을 닫기 전까지의 유지비, 그리고 비활성인 경우 법인을 닫는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한다. 


다른 사항으로는, 사업의 법적인 문제를 개인과 분리하고 싶은 경우,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산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법인일 경우 고소당할 위험이 크며 그에 따른 결과도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되어 자산이 축적되고 있으면, 새로운 지주 회사(Holding Company)를 따로 설립해서 자산을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세금 문제는 개인과 사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부분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떠한 형태로 시작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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