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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회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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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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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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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6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할 때 알아둬야 할 점

 

갓 시작한 사업이 번영하면서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할 때 단순히 직원의 급여가 사업의 지출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다. 급여가 발생하면, 급여에 따른 캐나다 국민연금 Canada Pension Plan CPP),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EI), 그리고 산재보험 (Workplace Safety Insurance) 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급여세 적용 범위와 세율을 따져봐야 한다. 


각 세율 및 보험료는 아래 2018년 기준표를 참조하면 되며, 산재보험 같은 경우 업종에 따라 보험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무직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등록하게끔 되어 있다. 또한 업종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급여 외에도 휴가 수당, 휴일 수당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준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급 및 월급만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라고 생각해도 오산이다. 휴가 수당은 주로 급여의 4%이며, 휴일 수당은 휴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으로, 하루 평균 급여로 계산이 된다. 


또한 휴일에 일하는 경우 1.5배의 특별 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며, 초과 근무 수당은 한주에 44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그 이상 일하는 시간은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당은 대대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초과 근무 수당만 업종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마다 준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에 해당하는 노동법 및 준수 책자를 참조하는게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한 시프트에 주로 3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일을 하는 날 적어도 3시간 혹은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최소 근무시간 규칙(Minimum Reporting Wage), 그리고 매해 증가하는 최저 임금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본 후 급여에 대한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leeuj2017
이은진
6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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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창업시 알아야 할 사업 형태와 세금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 문제 및 준수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한다. 같은 순수익이 발생하여도 운영 형태가 법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짐으로 충분한 생각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나다 거주자일 경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캐나다 법인으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할지 정할 수 있다. 여기서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할지는 사업이 어떠한 유형의 사업인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법인 운영을 고려시, 기본적으로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법인(CCPC-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의 상태를 갖출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CCPC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 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SBD)로 인해 13.5% (온주와 연방세)라는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하지만 여기서 소극적 사업소득(Passive income)인지 적극적 사업소득(Active income)인지에 따라 세율이 13.5%가 될 수 있고, 50.17%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는 중소기업 특별 공제는 적극적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법인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이며, 소극적 사업소득은 다른 특별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세율로 과세된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순수익이 발생하는 투자 사업은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나,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여러 가지 세무전략을 통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이점이 있을 수 있어 전문가를 통해 각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방법이 어떤 방향인지 상담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유형이 적극적 수입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할 경우 모든 순수익이 개인 한계 세율로 과세되며,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앞서 다룬 13.5%로 과세된다. 만일 파트너십일 경우 파트너 수대로 순수익이 분배돼 그 몫만 개인소득으로 보고된다. 


온타리오 기준 최저 개인 한계 세율은 20.05%이기 때문에, CCPC 법인보다 기본적으로 더 높다. 세금만을 두고 봤을 때 당연히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만, 두 가지 정도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비록 법인 세율은 개인 세율보다 낮지만, 생활비로 사용될 돈은 법인에서 배당금 혹은 급여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 뜻은 법인에서 돈을 빼는 만큼 그 해의 개인소득으로 잡혀 과세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당장 생활비에 사용될 액수라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 


둘째,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비용과 매해 발생할 법인 관리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법인은 해마다 법인 세금보고와 연차보고(Annual Return)을 따로 해야 한다. 그에 따라 회계 비용 및 법인을 닫기 전까지의 유지비, 그리고 비활성인 경우 법인을 닫는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한다. 


다른 사항으로는, 사업의 법적인 문제를 개인과 분리하고 싶은 경우,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산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법인일 경우 고소당할 위험이 크며 그에 따른 결과도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되어 자산이 축적되고 있으면, 새로운 지주 회사(Holding Company)를 따로 설립해서 자산을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세금 문제는 개인과 사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부분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떠한 형태로 시작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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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6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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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9
2018년 각종 세율 정보

 

법인 세율 및 개인 세율은 연방/온주 예산안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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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6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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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제출하지 못한 서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4월 30일로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 세금보고 기간이 마무리됐다. 사업자는 6월 15일까지 아직 세금보고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세금은 4월 30일까지 납부되어야 부과되는 이자를 면할 수 있다. 세금보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공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2017년 소득 보고부터 적용되는 보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3가지 되돌아봐야 할 중요 보고 사항을 적어본다.

 

1. 해외자산 및 소득 신고


해외 누적 자산이 $100,000을 넘는다면 해외 자산 보고서인 T1135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 모든 자산이 포함되지는 않다. CRA가 명시하는 해외 자산 (Specified Foreign Property)은 현금, 펀드, 무형자산, 유형자산, 비거주 법인의 주식 등이 있는데, 명시되지 않은 자산으로는 사업 전용이나 개인 용도로 쓰이는 재산 (개인 자택)이다. 
T1135는 Part A 와 Part B로 나뉘는데, Part A는 자산이 $100,000에서 $250,000 사이일 경우로 더욱더 간단하게 보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자산 유형을, 해외 어느 곳에서 소유하고 있는지, 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적으면 되고, 각 자산과, 총 소유 자산의 가치 금액을 따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이 있다. 


Part B는 $250,000이 넘을 경우 각 자산에 따른 가치 금액과 자세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 거주자일 경우 전 세계 소득을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T1135 조건에 벗어났다 하더라도 발생된 소득은 보고를 해야 한다. 


T1135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되는 기본적인 벌금은 하루에 $25, 최대 $2500까지 부과된다. 특히 중과실 여부가 포함되면 최대 $24,000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T1135를 신고 기간 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 벌금 여부에 따라 바로 보고를 하거나, 1년 후 자진 보고서(VDP- Voluntary Disclosure Program)를 통해 제출함으로써 벌금을 면제받는 게 중요하다.

 

2. 주거주지 면제 혜택 보고


2016년 과세 연도에는 1가구 1 주택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Schedule 3: Summary of Dispositions- Capital Gains (or Losses)에 매입 날짜, 매각 가격, 거주지 주소 등을 기재하여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다. 만일 소유하고 있던 모든 해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T2091- Designation of a Property as a Principal Residence by and Individual이란 서류를 추가로 작성했어야 하지만, 2017년에는 보고사항이 추가되어 어떠한 경우이든 Schedule 3와 함께 T2091도 작성하여 보고해야 했다. 만일 주거주지 지정 및 보고를 누락했다면, 늦게 해도 CRA에서 받아주기는 하지만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8,000불 혹은 마감일 기준으로 매달 $100 불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된다.

 

3. 가족 간의 양도 소득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가족 간 대가 없이 지분을 공유한 경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배우자 간의 양도를 제외한 다른 가족원과의 양도가 발생된 경우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Value)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자산을 양도한 해에, 양도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간혹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 나중에 양도받은 가족원이 자산을 처분하려 할 때, 확실한 매입가 (혹은 양도받을 당시의 공정시장가액)가 불분명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 없이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정사를 통해 이전하는 시기의 시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받아놓는 게 좋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위와 같은 보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벌금이나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경우, 벌금과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게 CRA에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도를 ‘Taxpayer Relief Program’ 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금전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거나, 자연재해의 피해를 받았거나 등 다양하며,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부연설명을 적고 신청하면 간혹 받아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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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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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2018년 온타리오 주 예산안

 

지난 3월 28일에 2018년 온타리오 주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법인 세율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이 이전에 공표된 절감된 소기업법인 세율이 아래와 같이 그대로 적용된다.

 

 


(소기업 연방 법인 세율 2018년 1월 1일로 10.5%에서 10%로 감소, 2019년 1월 1일 이후 9%로 감소할 예정)

 

 

소기업의 소극적 소득(Passive Income)


지난 연방 예산안으로 인해 $50,000까지에 대한 소극적 소득까지는 허용되지만, 그 이상의 소극적 소득은 소기업 제한치를 감소하게 된다. $50,000 이상의 소극적 소득은 $1마다 소기업 제한치를 $5 줄이는데, 예를 들어 $51,000의 소극적 소득이 발생하면, 소기업 제한치가 $495,000으로 감소하게 된다.


소기업의 소극적 소득이 $150,000이 되면 소기업법인 세율을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온타리오 주 또한 이러한 연방 방안에 맞춰 소기업의 소극적 소득에 제약을 둘 예정이다.


개인 세율


현재까지 온타리오 주는 개인에 대한 세금(surtax)이 과세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온주 세금 $4,638에서 $5,936까지는 20%에 대한 세금이 과세되며, $5,936이상인 경우 56%의 세금이 과세된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간소화를 위해 이러한 세금에 대한 세금은 없어지게 되지만, 아래 차트와 같이 과세 등급을 넓히고 그에 따른 누진세율을 변경해 총 세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게 된다. 

 

 


 

 

온타리오 주 기부 세제 혜택(Ontario Charitable Donation Tax Credit)


현재 온타리오 주 기부 세제 혜택은 첫 $200은 5.05%, $200 이상은 11.16%의 환급 받을 수 없는 혜택으로(non-refundable tax credit) 계산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누진세율 변동으로 인해, $200 이상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17.50%로 증가한다. 


소득분할(Income Splitting)


연방 예산안을 통해 공표된 바와 같이 2018년 1월 1일부터 예외상황에 속하지 않는 배우자 혹은 자녀(나이와 관계없이)에게 소득분할을 하는 경우, 최대 한계 세율로 과세한다. 


예외상황은 급여가 지급되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정황이 있어야 하고, 합리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근로기여(contribution of labour), 자본기여(contribution of capital) 그리고 이전 급여 지급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배우자나 혹은 자녀에게 급여나 배당금이 지급되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정황이 없으면, 지급된 급여가 최대 한계 세율로 과세한다. 온타리오 주 또한 연방 예산안에 맞춰, 불합리한 소득 분할을 하는 경우, 소득이 보고되는 사람을 최고 세율인 20.53%로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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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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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연금 소득 분할

 

연금 세금 혜택으로 연금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득에 할당할 수 있다. 연금 세금 혜택은 환급 받을 수 없는 세금 혜택(non-refundable tax credit)으로 첫 $2,000에 대한 해당 연금을 세금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데, 분할되어 배우자 소득에 연금소득이 더해져도 두 사람 모두 연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에서 할당해야 하는 금액은 두 부부 각자의 개인 한계 세율과 분할 할 수 있는 연금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17년 자신의 소득이 $80,000이었는데, 그 중 $50,000이 소득 분할이 가능한 연금인 경우를 본다. 


배우자는 연금 소득은 없고, 다른 $5,000에 대한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의 연금 소득 $50,000에서 최대 $25,000을 배우자에게 할당하여 소득 분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은 $55,000을 총 소득으로 보고하고, 배우자는 $30,000을 소득으로 보고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 분할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연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OAS 환수금(OAS claw back)도 피할 수 있게 되며, 높은 한계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을 배우자에게 넘김으로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만일 연금 소득에서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을 경우, 소득 분할이 된 비율과 비례해서 원천징수 된 세금이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50%의 연금 소득을 분할하는 경우 $10,000 에 대한 소득 원천징수세가 이루어졌다 하면, $5,000만 본인의 원천징수세로 보고 되고, 남은 $5,000은 배우자의 원천징수세로 보고되어야 한다. 


소득 분할을 할 수 있는 연금인지에 대한 해당 여부는 나이와 어떠한 연금을 받는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뉜다.


분할 가능한 연금 소득


- 과세 대상인 종신 연금(life annuity payments from a superannuation/ pension fund)
-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연금, 혹은 수급인이 65세 이상일 경우;


o연금 혹은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RRIF)
o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 연금
o퇴직 보상금 관련 특정 해당 소득


분할 할 수 없는 연금 소득


- Old age security (OAS)
- Canada Pension Plan (CPP), Quebec Pension Plan (QPP)
- 해외 연금 중 캐나다에서 조세조약으로 인한 비과세 연금
- 미국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소득


이외 아래와 같은 모든 상황에 해당되어야만 소득 분할을 할 수 있다.


- 한 해 동안 기혼이었어야 하며, 파경으로 인해 한 해의 마지막 날 따로 살거나 한 해를 시작할 때 90일 이상 따로 살지 않았을 경우 (의료, 교육, 사업적인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는 허용됨) 
- 12월 31일에 둘 다 캐나다 거주자였어야 하며, 사망했을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 캐나다 거주자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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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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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연금 소득 분할

 

연금 세금 혜택으로 연금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득에 할당할 수 있다. 연금 세금 혜택은 환급 받을 수 없는 세금 혜택(non-refundable tax credit)으로 첫 $2,000에 대한 해당 연금을 세금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데, 분할되어 배우자 소득에 연금소득이 더해져도 두 사람 모두 연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에서 할당해야 하는 금액은 두 부부 각자의 개인 한계 세율과 분할 할 수 있는 연금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17년 자신의 소득이 $80,000이었는데, 그 중 $50,000이 소득 분할이 가능한 연금인 경우를 본다. 


배우자는 연금 소득은 없고, 다른 $5,000에 대한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의 연금 소득 $50,000에서 최대 $25,000을 배우자에게 할당하여 소득 분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은 $55,000을 총 소득으로 보고하고, 배우자는 $30,000을 소득으로 보고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 분할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연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OAS 환수금(OAS claw back)도 피할 수 있게 되며, 높은 한계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을 배우자에게 넘김으로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만일 연금 소득에서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을 경우, 소득 분할이 된 비율과 비례해서 원천징수 된 세금이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50%의 연금 소득을 분할하는 경우 $10,000 에 대한 소득 원천징수세가 이루어졌다 하면, $5,000만 본인의 원천징수세로 보고 되고, 남은 $5,000은 배우자의 원천징수세로 보고되어야 한다. 


소득 분할을 할 수 있는 연금인지에 대한 해당 여부는 나이와 어떠한 연금을 받는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뉜다.

 


분할 가능한 연금 소득


- 과세 대상인 종신 연금(life annuity payments from a superannuation/ pension fund)
-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연금, 혹은 수급인이 65세 이상일 경우;


o연금 혹은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RRIF)
o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 연금
o퇴직 보상금 관련 특정 해당 소득


분할 할 수 없는 연금 소득


- Old age security (OAS)
- Canada Pension Plan (CPP), Quebec Pension Plan (QPP)


- 해외 연금 중 캐나다에서 조세조약으로 인한 비과세 연금
- 미국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소득


이외 아래와 같은 모든 상황에 해당되어야만 소득 분할을 할 수 있다.


- 한 해 동안 기혼이었어야 하며, 파경으로 인해 한 해의 마지막 날 따로 살거나 한 해를 시작할 때 90일 이상 따로 살지 않았을 경우 (의료, 교육, 사업적인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는 허용됨) 
- 12월 31일에 둘 다 캐나다 거주자였어야 하며, 사망했을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 캐나다 거주자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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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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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누락되기 쉬운 세금 절세 혜택들

 

 

세금보고 기간이 돌아왔다. 여러 세금 절세 혜택들과 공제액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흔하지만 쉽게 누락될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본다.


1. 의료비용(Medical Expenses) 


-  12개월 동안의 총 의료비용이 소득의 3% 혹은 $2,268 중 낮은 금액보다 클 경우 의료비용을 절세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12개월은 전해부터 최대 의료비용이 계산되는 12개월을 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8월부터의 의료비용을 포함하길 원하면 2017년 7월까지의 의료비용만 포함될 수 있지만 중복되는 비용을 사용할 수는 없다. 


-  의료비용은 위와 같이 최저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족원 (부부, 18세 미만 자녀)에게 몰아줘 혜택을 받는게 유리하다.  


-  편도 40km 이상 이동하여 의료 관리를 받는 경우, 의료 여행경비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40km 이상일 경우, 대중교통 비용(버스, 열차, 택시)를 절세 혜택에 포함할 수 있고, 대중교통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동차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편도 80km 이상일 경우 식비, 숙박비, 주차비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2. 노조비, 전문직 회비, 전문 면허 시험료(Union & Professional Dues, Licensing Examination Fees)


-  대부분의 노조비는 급여에서 납부된 후 T4 Box 44- Union Dues에 기입된다. 다른 노조비, 협회 회비, 전문직 회비 등을 납부했을 경우, 영수증을 잘 보관해서 Line 212- Annual union, professional, or like dues에 보고 하면 된다. 


-  전문 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료는 학비 혜택으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이사 비용(Moving Expense)


-  캐나다 내에 이사했을 경우 모든 이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업자나 학생인 경우에만 이사 비용을 공제받는다. 새로 이사하는 장소는 직장 혹은 학교에서 적어도 현재 거주하는 곳보다 40킬로미터 더 가까워야 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혹은 처음으로 취직했을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공제액이 근로 소득보다 높을 경우 1년까지 이월 가능하다.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이삿짐 대행업체 비용, 이사 트럭 임대료, 창고료, 가족 이사 여행 경비(식비, 숙박비 포함), 법무 비용,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등 대대적으로 여러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4. 학비 이자(Student Loan Interest)


-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불했다면, 그에 관련 비용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까지 이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해 적용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포함할 수 있다. 


5. 탁아비용(Childcare Expense)


-  부모가 둘 다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자녀 보육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보육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은 탁아소, 기숙학교, 여름 캠프 등이 있다. 만일 부모 모두 일을 할 경우, 소득이 더 낮은 부모가 공제 혜택을 받아야 하며, 배우자가 학생일 경우, 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의 혜택을 소득 있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다. 


6. 기부금(Donation)


-  연방 공제 혜택으로선, 자선 단체에 기부한 금액(교회 헌금 포함)의 첫 $200은 15% 그리고 $200 이상은 29%를 공제받으며 자신의 한 해 소득 75%까지 공제받는다. 


-  배우자끼리는 기부액을 합쳐 세금 감세를 최대화할 수 있으며, 한 해에 모든 금액을 공제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해에 5년전까지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7. 배우자 혜택과 동등한 공제 혜택(Equivalent-To- Spouse Credit)


-  배우자 공제 혜택(spousal amount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는 싱글, 이혼자, 혹은 별거 중인 경우, 부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대신 부양하는 가족이 18세 이상일 경우 캐나다 거주자여야만 하고, 정신/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자녀일 경우 18세 이하여야 한다. 오직 한 사람이 한 부양가족 대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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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65016
9215
2018-03-14
2018년 연방 예산안 하이라이트

 

2018년 2월 27일에 2018년 연방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예산안에 앞서, 연방정부는 소기업법인 세율(Small business rate)을 10.5%에서 10%로 감소했으며, 2019년 1월1일부터 9%로 감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배우자나 혹은 자녀에게 급여나 배당금이 지급되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정황이 없으면, 지급된 급여가 최대 한계 세율로 과세한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외에도 새로운 제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법인 세무 방안


-소기업의 소극적 소득 (Passive Income)


$500,000 이하의 적극적 사업 소득을 창출하는 법인인 경우, 개인 세율보다 낮은 법인 세율로 과세하였다. 이렇게 함으로, 법인 내에서 지속해서 사업적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이었다. 


반대로, 법인에서 벌어들인 자금은 적극적 사업 소득을 위해 쓰이지 않고 소극적 소득(투자소득)을 벌어들인 데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면 소극적 소득은 적극적 소득을 창출할 때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대신, 이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추가로 발생한 투자소득 세금은, 법인에게 “Refundable Dividend Tax on Hand” 계정을 통해 다시 환급될 수 있다.


현재까진, 소극적 소득이 얼마이든 간에 $500,000 소기업 제한치(small business limit)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50,000까지의 대한 소극적 소득까지는 허용되지만, 그 이상의 소극적 소득은 소기업 제한치를 감소하게 된다. 


$50,000 이상의 소극적 소득은 $1마다 소기업 제한치를 $5 줄이는데, 예를 들어 $51,000의 소극적 소득이 발생하면, 소기업 제한치가 $495,000으로 감소하게 된다. 소기업의 소극적 소득이 $150,000이 되면 소기업법인 세율을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방안은 2018년 이후 시작되는 세금연도에 적용된다. 


-투자소득 세금 환급(refundable dividend tax on hand)


위와 같이 투자소득과 같은 소극적 소득이 발생하면, 소기업은 개인 최대세율과 비슷한 세율로 과세된다. 이러한 세금은 refundable dividend tax on hand (RDTOH) 계정으로 빠진 후, 매해 금액이 쌓이게 된다. 이렇게 쌓인 금액은 배당금(eligible dividends, non-eligible dividends)이 지급되면 법인이 지급된 배당금의 38.33%를 환급 받으면서 줄어든다. 


2018년 이후 시작되는 세금 연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안은 이와 같은 RDTOH를 eligible RDTOH (ERDTOH)와 non-eligible RDTOH (NRDTOH)로 분할하여 세분화 된 용도로 사용되게 할 예정이다. 


 
개인 세무 방안


-Canada Workers’ Benefit


Working Income Tax Benefit(WITB)로 불리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환급 가능한 세금 혜택의 이름이 Canada Workers’ Benefit로 바뀌게 된다. 또한, 2019년부터 $3,000 이상의 소득은 1%의 혜택이 추가되어 최대 $1,355 (싱글), $2,335 (부부, 한부모)이 지급된다. 최대소득 한계점 또한 인상되어, $12,820 (싱글), $17,025 (부부, 한부모)까지의 소득은 최대 혜택을 받으며, 그 이상은 14%에서 12%로 낮아진 감소율로 산정된다. 


-신탁 추가 보고 요건


2021년부터 적용될 신탁에 대한 새로운 보고 요건과 불이행 시에 대한 벌금이 발표되었다. 2021년부터 모든 신탁 관리자(trustees), 수익자(beneficiaries), 양도인(settlers), 그리고 신탁 관리자의 결정에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T3- Trust Income Tax and Information Return을 통해 보고하게 된다. 보고하지 않으면 매일 $25씩, 최대 $2,500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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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64266
9215
2018-02-27
전자상거래(e-Commerce)와 세금 고려

 

아마존(Amazon)이나, 이베이(eBay)를 통한 e-Commerce가 성장하면 신경 써야 할 세무적인 부분도 많아진다. 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할지, GST/ HST/ PST와 같은 소비세 징수 의무, 미국 간의 거래에 대한 납세 의무 등의 고민 등이 있다. 

 

법인 설립 여부


법인 설립을 해야 할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할 때는 법적인 면과 세무적인 면을 고려해 봐야 한다. 법적인 면을 볼 때 이점은 주주에 대한 책무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법인이라는 게 하나의 법적 실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주주들이 부채를 청산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주주들이 사업체를 해산하지 않는 이상 영속할 수 있다.


세무적인 면은 연방과 주 기존 법인세율이 26%~31%인데, 첫 $500,000까지의 수익사업소득 세율을 10.5%~18.5%로 낮춰주는 중소기업 특별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를 받을 수 있고 제조나 가공업체들은 그에 대한 특별공제 (Manufacturing and Processing-M&P Deduction)를 받을 수 있다.
한계세율로 인해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신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면 법인 설립을 고려해봐야 한다. 


법인을 설립할 경우, 미국과 캐나다 두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나라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주 고객이 미국에 대부분 있거나, 원격으로 해외에서 일한다거나 등 여러 요소가 법인을 어느 나라에 설립해야 하는지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법인의 소재는 결정권과 경영진(mind and management)이 어느 곳에 있는지 이다.


법인 운영 방침이 결정되는 곳이 법인의 소재지가 되기 때문에, 주로 법인 이사진이 상주하는 곳이 법인 소재지가 된다. 

 

 소비세 징수 의무


캐나다 법인일 경우, 판매되는 물품에 따라 그리고 어느 주에 판매되는지에 따라 5%에서 15%까지의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소득세가 적용되는 물품을 판매할 경우, 연 매출이 $30,000 이상일 경우 CRA와 등록한 후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캐나다 내 여러 주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e-Commerce 플랫폼이 여러 주의 소비세를 청구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HST (Harmonized Sales Tax)가 적용되는 주와는 다르게, GST 와 PST가 따로 적용되는 주(BC, Manitoba, Saskatchewan, Quebec)는 해당 주와 따로 등록되어야 하고 따로 징수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HST와 GST는 Canada Revenue Agency에, 그리고 PST는 해당 주에 보고되어야 한다. 

 

미국간의 거래에 대한 납세 의무


미국 고객층이 많은 경우, 미국 소비세를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국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 여러 상황에 따라 요구 조건이 달라 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을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뉜다.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것은 미국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사무실 혹은 창고가 있는 경우, 저장공간에 재고가 있는 경우가 가장 근접한 예이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미국 각 주의 소비세와 미국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고정사업장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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