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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회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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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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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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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소득분할 세금(Tax on Split Income)에 대해

 

2018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꼬마세’(Kiddie Tax) 혹은 ‘Tax on Split Income (TOSI)’이라고 불리는 과세유형은 캐나다 개인회사에서 소득 분할 명목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과 같은 불로소득(unearned income)에 대한 과세유형이다. 


꼬마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업소득을 사업 관여성이 낮은 미성년자 주주에게 배당금을 통해 소득 분할이 가능했고, 주로 소득이 낮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개인소득을 분할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세무전략을 방지하기 위해 꼬마세가 도입되었고,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이러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을 최대 한계 세율로 과세하여 소득분할을 위한 절세 이점을 제거했었다. 


2018년부터는 대상 범위를 늘려 개인 회사 임원으로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도 적용되며, 세율이 주로 낮은 18세에서 24세의 성인 자녀에게 이러한 소득분할이 종종 이루어지는 정황이 있으므로, 18세에서 24세의 성인 자녀는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가족 구성원’에는 직계 가족인 부모, 형제, 자녀가 포함되며, 사촌, 조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꼬마세에 해당 안 되는 소득

 


꼬마세에 해당 안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다.

 


1.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소득


2.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속받는 사람일 때 Disability Tax Credit 자격이 있는 사람 혹은 풀타임 학생이어야 함


3. 개인회사 소유주가 65세 이상이면 배우자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소득 분할이 가능함 


4. 적어도 한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지난 5년 동안 주 평균 20시간을 일했을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지급된 소득: 지난 5년 동안 평균 20시간 일한 경우, 그 구성원에게 평생 소득 분할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19세부터 24세까지 주 평균 20시간 넘게 일을 했고 25세가 되는 해부터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아도 꼬마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전문직 법인 (professional corporation, 예: 회계법인, 법률 사무소, 치과 등)이 아닌 회사일 때 90% 이하의 사업 소득이 서비스 관련 소득인 경우, 적어도 10%의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성인에게 지급된 소득

 


급여를 통한 소득 분할은 따로 합리적인 정황을 시험하면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TOSI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합리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근로기여(contribution of labour), 자본기여(contribution of capital) 그리고 이전 급여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불허될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를 받지 못할뿐더러, 만일 기금을 부모가 관리할 경우, 부모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 간, 특히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소득분할이 잘못 계획된다면 심각한 세금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분할을 하기 전에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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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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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CAI(Climate Action Incentive) 환급 혜택

 

 CAI(Climate Action Incentive) 환급 혜택은 2018년 10월 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에 새로 도입된 탄소 규제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주의 거주자들에게 지급되는 환급 혜택이다. 


CAI는 기본 환급액과 시골이나 소도시 거주자들에게만 지급되는 10%의 추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2018년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거나 세금 환급을 늘려준다. CAI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 보고를 준비할 때 Schedule 14- Climate Action Incentive를 작성하면 된다.


자격 요건


CAI 환급 혜택은 Saskatchewan, Manitoba, Ontario 그리고 New Brunswick 주의 거주자들에게만 해당하며, 한 가정당 한 사람만 CAI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8 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18세 이하일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를 둔 부모여야 한다. 2018년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AI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캐나다 비거주자인 경우
-    최소 90일 동안 감옥살이를 한 경우
-    해외로 파견된 정부 근로자나 외교관 혹은 함께 살았던 가족일 경우
-    Children Special Allowance 수혜자일 경우
-    2019년 4월 1일 전에 사망한 사람인 경우

 


환급 혜택


환급 혜택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상황에 따라 혜택 금액이 달라진다.



(a)18세 이하의 미혼/ 부모가아닌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부양했어야 함
(b)결혼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위 자녀 조건에 충족해야 함

 


시골이나 소도시 거주자들에게는 위 금액에서 10%의 추가분이 주어진다. 예를들어 온타리오주에 기본액만 받는 소도시 거주자인 경우 $154불에서 $15.40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시골이나 소도시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Census Metropolitan Area 밖의 도시여야 하며, 자세히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링크: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line-449-climate-action-incentive/qualify-for-the-supplem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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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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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RRSP를 사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RRSP를 사는 주된 이유는 구입한 RRSP만큼 과세소득을 줄여주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과 배당금 등의 투자소득은 찾기 전까지 미뤄지는 소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RRSP를 살 때도 자신에게 놓인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계획이 필요하다. 


RRSP 한도치


RRSP 한도치 (Contribution Limit)는 매해 자신의 소득의 18% 혹은 CRA가 지정하는 최대치 $26,230 (2018년 기준)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계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매해 늘어나는 RRSP 한도치도 변하게 된다. 미사용 금액은 매해 축적되지만, 누구나 다 한도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치 내에서 RRSP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한계 세율


캐나다 소득세는 소득 구간의 한계 세율로 계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의 RRSP를 구입하더라도 변동하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면 RRSP로 받을 수 있는 절세 효과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소득이 $40,000이었고 2018년에는 소득이 $85,000이었으면, 해마다 RRSP를 $10,000씩 똑같이 샀더라 하더라도, 2017년은 20% 한계세율로 $2,000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2018년은 31.5%의 한계세율로 $3,150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치내에서 변동하는 한계 세율을 고려한 RRSP 구입이 현명하다.


RRSP 인출


한계 세율은 RRSP 인출을 하게 될 시에도 영향을 준다. RRSP는 Home Buyers’ Plan (자가 구매시 $25,000까지 비과세 인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Lifelong Learning Plan (학비 충당을 위해 한해 최대 $10,000, 총 $20,000까지 출금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출하지 않는 한 인출한 만큼 다시 소득으로 잡혀 과세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 때 RRSP를 사고 소득이 높을 때 인출하면 되려 세금을 더 내는 꼴이 된다. 


위와 같은 예에서 2017년에 구입한 RRSP를2018년에 인출하면, 비록 2017년에 $2,000을 절세할 수 있었지만, 2018년에 추가소득 $10,000에 대한 $3,150을 세금으로 더 내게 되어, 최종적으로 $1,150을 세금으로 더 내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유동성이 필요한 상황이면 언제든지 세금 문제없이 인출할 수 있는 Tax Free Savings Account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RSP는 이러한 이유로 은퇴하기 전까지는 인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구입해야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도 않다. 예를 들어 2017년에 $40,000의 소득에서 $10,000의 RRSP로 $2,000의 절세효과를 누렸는데, 2018년에 소득이 $0이었다면, $10,000을 그대로 빼서 써도 총소득이 $10,00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1,809불까지의 기본 공제액 (Basic Personal Amount)로 인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2017년에 $85,000의 소득이 있었는데, 2018년에 $40,000로 줄어 $10,000을 다시 인출한다 해도, 2017년에 $3,150 절세 효과를 누리고, 2018년에 $2,000 세금을 추가로 낸다고 하더라도 두 해를 합치면 $1,150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절세효과가 줄어들었지만, 손해를 보면서 산 것이 아니기에 필요에 따라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소득/세금 이연


많은 사람이 RRSP를 사면 그 해에 RRSP를 산 만큼 소득을 공제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RRSP를 샀더라 하더라도, 예상치 않게 소득이 줄어들거나 다른 해에 공제 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 판단되면 세금 보고하면서 이월할 공제액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쌓여있는 RRSP 한도치를 한해에 다 산다 해도, 그해 세금 보고하면서 필요한 공제액만 보고하고 남은 공제액은 이월해서 해마다 나눠서 보고할 수 있다. 


그 뜻은, RRSP를 최대한 일찍 사서 그 안에서 불어나는 소득을 미리미리 이연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기도 하다. 매해 TFSA를 최대로 활용하고 RRSP를 그 해에 필요한 공제액만 사고 있으면서 또 다른 일반 투자소득이 있는 경우면, 일반 투자 소득은 그 해에 과세되기 때문에, RRSP도 최대한 활용해서 소득/세금 이연 효과를 누리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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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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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개인 세금보고 준비사항

 

2018년 소득에 대한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 30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 Tax Information Slips: T로 시작하는 소득 증명서는 각 해당기관에서 2월 28일까지 발행하게 되어 있다. 흔한 서류로는 아래를 참조하면 되지만, 그 외의 서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출처 기관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 T4- Statement of Remuneration Paid (근로소득),
- T4A- Statement of Pension, Retirement, Annuity and Other Income (연금, 커미션, 기타소득)
- T3, T5 ($50 이상의 투자 관련 이자 소득, 배당금, 양도소득 등)
- T4E (EI 혜택 관련 소득)
- T4RSP, T4RIF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Income Fund 인출 소득)


• RRSP: 2018년 소득 보고서에 보고되기 위해선 2019년 3월 1일까지 RRSP를 구입해야 한다. 구입하기 전, 2017년 Notice of Assessments (NOA)를 참조하여 자신의 구입 한도금액을 확인한 후, 그 이상 구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Donation: 2018년에 기부한 곳이 있으면 영수증을 발행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등록된 자선단체에서만 기부장려 세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 Medical Expense: 자신 소득의 3% 혹은 $2,302 중 낮은 액수만큼을 뺀 의료 비용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액수가 적거나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굳이 모아놓을 필요는 없다. 


• Tuition Slip: Education Tax Credit (교육 공제 혜택) 및 Textbook Tax Credit (교재비 공제 혜택)은 더 이상 혜택 사항이 아니지만, Tuition Tax Credit (학비 공제 혜택)은 연방 세금혜택으로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T2202A-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Certificate를 받아놔야 한다. 


• Public Transit Tax Credit: 2017년 6월 부로 대중교통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 Child Care Expense: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혹은 연구를 위하여 탁아 비용을 지불했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으로 영수증을 받아놓아야 한다. 


• 이자 비용: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 명세서, 투자소득 창출을 위해 발생한 이자 비용 모두 공제 대상이다.


• 해외 자산 및 소득: 2018년에 캐나다 거주자였을 경우,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 누적 10만 달러 이상 되는 자산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납세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영수증 그리고 캐나다 거주자가 된 시점의 자산 공정시장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Business/ Employment Expense: 자영업자일 경우 혹은 근로 비용(employment expense)이 많이 발생하는 근로자일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T2125-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를 통해 소득 및 비용을 기재해서 공제받게 되며, 근로 비용 같은 경우 T777- Statement of Employment Expense를 통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 비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로부터 T2200- Declar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를 작성 및 서명 받아야 한다. T2200은 세금보고서와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에 CRA에서 요구하면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받아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임대 소득: 비지니스가 아닌 부업으로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면 개인 소득신고 시 T776- Statement of Real Estate Rentals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모기지 이자, 수수료, 관리비, 재산세, 공과금, 보험료 등이 있다. 


• 양도 소득: 양도소득세는 유형자산이나 투자자산을 매각할 때 매입가보다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 발생하는 조세 유형 중 하나이다. 매각가와 매입가의 차액에서 50%가 양도소득으로 잡히며, 자신의 한계 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결정된다. 


거주지의 용도가 변화되어 상업용이나 임대용으로 변한 경우 혹은 배우자 간의 양도를 제외한 다른 가족원과의 양도가 발생했을 경우 간주 매매가 되어 바로 재취득되는 것으로 여겨져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이사비용: 2018년에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이사하게 되었다면 해당 되는 이사 비용들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운송비용, 여행 비용, 임시 생활비 등 많은 항목이 공제 대상이며 사용되지 않은 공제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고 보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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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2019년 세금 중요 날짜 및 혜택 지급일

 

신년을 맞이하며 새로 따라야 하는 세금 보고 중요일과 혜택 지급일을 정리해봤다. 특정 경우 혹은 개인별 사정으로 날짜가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참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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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2019년 세무 변동 사항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 세무 변동 사항도 생겼기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Canada Workers’ Benefit


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로 불리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환급 가능한 세금 혜택의 이름이 Canada Workers’ Benefit 로 바뀌게 된다. 또한, 2019년부터 $3,000 이상의 소득은 1%의 혜택률이 추가되어 최대 $1,355 (싱글), $2,335 (부부, 한 부모)이 지급된다. 최대소득 한계점 또한 인상되어, $12,820 (싱글), $17,025 (부부, 한부모)까지의 소득은 최대 혜택을 받으며, 그 이상은 14%에서 12%로 낮아진 감소율로 산정된다. 


Employment Insurance (EI) & Canada Pension Plan (CPP)


2019년부터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보험률은 감소하며, CPP 보험률은 인상된다.

 

 

    

 

 

 

법인 세율


2019년 소기업 연방 세율이 10%에서 9%로 감소한다. 온타리오주 소기업 세율은 이런 감소로 인해 13.5%에서 12.5%로 줄어든다. 

 

전화 세금 보고


2018년부터 실행된 전화 세금 보고인 File My Return 서비스는 저소득이거나 매해 고정된 소득을 보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 세금 보고를 전화 통화로 보고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은 2월 중순쯤에 CRA로 부터 관련 서신을 받게 되며, 오로지 서신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우미 견에 관한 의료 비용 혜택


2018년부터 도우미 견에 관한 비용을 의료 비용 혜택 (medical tax credit)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도우미 견을 둘 때 필요한 개집, 사료 등에 대한 비용을 의료 비용으로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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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2018년이 지나기 전에 고려할 세금 사항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절세 계획 및 세금 사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1) 벌금/이자 감면 신청 및 자진 신고


자진 신고 프로그램인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VDP)은 납세자가 미처 보고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정보를 자진 신고함으로 그에 따른 벌금과 부분적인 이자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금전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페널티와 이자를 보류할 수 있게 CRA에 신청할 수 있는 벌금/이자 감면 프로그램 (Taxpayer Relief Program)도 있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범위는 10년 전의 기간까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이 지나게 되면 2008년에 관한 신고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2)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산 처분


이번 해에 투자자산을 매각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손실이 쌓여있는 투자자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을 상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3년간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손실이 없어서 양도소득을 줄일 수 없었으면, 올해에 발생한 손실을 지난해에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2018년 손실로 인정받으려면, 2018년의 마지막 거래일 전에 관련 투자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캐나다와 미국의 2018년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27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거래는 2019년 투자소득 및 손실로 보고가 되니 늦지 않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RRSP에서 RRIF로 변환


2018년에 71세가 되었다면 12월 31일이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를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되며 RRSP를 RRIF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전환시켜야 하는 마지막 날이 되기도 한다. 


4) TFSA 인출


TFSA에서 돈을 찾아가게 되면, 찾아간 금액은 그 다음해에 다시 투자가능한 금액으로 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내로 찾아갈 필요가 있다면 2018년이 마무리되기 전에 찾아가서, 다음 해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높여놓는것이 유리할 수 있다.


5) 절세 혜택 최대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2018년에 모두 지불되어야 한다. 이런 항목에 포함되는 비용은 탁아비용 (Child Care Expense), 투자고문비 (Investment Counsel Fee), 기부금, 의료비용, 정치헌금 등이 있다. 특히 의료비용은 본인 소득의 3% 혹은 $2,268보다 높아야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뭉쳐서 보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6) 이사 시기


다른 주로 이사를 할 예정이면 이사 시기를 정하기 전에 세금 사항을 고려해볼 만하다. 세금 보고를 할 시, 해당해 12월 31일에 거주한 주가 거주지가 되며, 그 주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알버타에 1년 중 12월 30일까지 거주를 하다 온타리오주로 이사를 했을 경우, 12월 31일에는 온타리오에 거주했기 때문에 알버타주가 아닌 온타리오주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그 뜻은, 같은 소득이라도 각 주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특정 세가 있는 주도 있어서, 어느 주에 세금 보고를 하는지에 따라 납세액이 바뀐다. 
만일 다른 주로 이사를 할 계획이라면, 아래 표를 참조하여 그 주의 세율들을 비교해서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 혹은 그전에 이사해서 세금 보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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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대학생의 세금 보고

 

캐나다는 18세가 된 해에 처음으로 개인 세금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보통 대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면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주로 대학생들은 딱히 보고할 소득이 없어 세금 보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세금 환급을 받거나 여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는 대학생들이 세금 보고를 할 때 고려해둘 사항을 정리해봤다.


학자금 대출 이자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불했다면, 관련 이자 비용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자료는 National Student Loans Service Centre (NSLSC)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으며 5년까지 이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해에 사용하지 못한다 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로소득


학교에 다니면서 파트타임이나, 인텁십을 통해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다음 해 2월까지 고용주로부터 T4를 받아야 한다. T4에는 총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된 세금이 나와 있으며, 주로 학생들은 학비 공제를 통해 원천징수세 일부 혹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학금, 학비 보조금


웬만한 장학금과 학비 보조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도 보고를 해야 하며, 보고할 때 쓰이는 T4A를 대학교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연구 보조금(research grant) 같은 경우는 과세 소득이며 출장 비용 혹은 보조원 급여가 있는 경우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학비 공제 및 양도


학비 혜택(Tuition Credit)은 세금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인데, 학생일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주로 바로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해야만 그 혜택이 기록되고 무기한으로 이월될 수 있으며, 학생이 그해에 쓰지 못할 경우, 부모가 최대 $5,000에 대한 혜택을 양도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러한 학비를 양도받기를 원한다면 대학생 자녀의 세금보고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다. 


이사 비용 공제


학업 때문에 이사를 해야 했다면 관련 이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과세 대상인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학생이 코업 혹은 인턴십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게 되면 코업이나 인턴십에서 벌어드리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새로 이사하는 집은 이사하기 전에 거주했던 곳보다 학교 혹은 직장으로부터 40킬로미터 더 가까워야 한다. 


만일 공제액이 근로 소득보다 높을 경우 다음 해까지 이월할 수 있다.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이삿짐 대행업체 비용, 이사 트럭 임대료, 창고료, 가족 이사 여행 경비(식비, 숙박비 포함), 법무 비용,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등 대대적으로 여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RRSP에 기여할 수 있는 한도치(RRSP contribution room)가 늘어난다. RRSP는 18세 이하여도 할 수 있고, 안 하더라도 나중에 RRSP를 살 때 한도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바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RRSP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되며, 소득이 없어서 그해에 소득공제가 안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직장을 다닐 때까지 이월되어 소득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미리 하는 RRSP를 통한 투자는 나쁠 것이 없다.


환급 혜택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소득이 없더라도 따로 GST/HST 환급을 받게 된다. 온타리오주는 Ontario Trillium Benefit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저소득층에 속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꼭 해서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학교 기숙사비는 따로 환급을 받지는 못하지만, Ontario Trillium Benefit (OTB) 신청을 할 때 기숙사에서 거주했다고 보고하면 지급액이 $25 늘어난다. 학교 기숙사가 아닌 렌트를 주고 살았을 경우, OTB 신청을 할때 1년 렌트 금액을 보고하게 되면 환급 금액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해외 대학생인 경우


캐나다에 살다가 해외로 나가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deemed resident)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캐나다 대학교만 학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낸 학비도 보고 하는 것이 좋다. 


단 졸업을 곧 앞둔 학생인데 캐나다로 돌아올 계획이 없는 경우, CRA에 알려 졸업 후 더는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라고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되는 순간, 더는 캐나다에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된것을 나중에 신고하게 되면 비거주자였던 기간 동안 받았던 환급 혜택을 다시 돌려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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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7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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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GST/HST 과세 품목과 비과세 품목

 


캐나다에서 물품을 사거나 팔 때, 또는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할 때는 판매세를 내거나 청구하게 되어있다. 판매세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뉜다. 


-  연방 판매세인 Goods and Services Tax (GST)
-  주 판매세인 Provincial Sales Tax (PST) 혹은 Quebec Sales Tax (QST)
-  연방과 주 판매세가 통합된 Harmonized Sales Tax (HST)


HST가 적용되는 주가 있고, GST와 PST가 따로따로 적용되는 주가 있기 때문에, 그 주에 적용되는 판매세는 따로따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과세 품목과 비과세 품목은 비슷하다. 아래는 온타리오주를 기준으로 과세 품목과 비과세 품목을 나열했다. 

 

 


 

 

캐나다에서 사업(온라인 비즈니스도 동일)을 하고 있다면 판매세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청구하고 징수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기 표에는 일반적으로 물품이 어떻게 과세하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판매하는 상세 물품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이차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하는 물품이 불합리하게 과세되는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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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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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해외에서 캐나다 매출이 발생할 때의 세금

 

 

해외에서 캐나다로 물품을 판매해서 캐나다 매출이 발생하면, 캐나다와의 신경 써야 할 세무적인 부분도 많아진다. 예를 들어 아마존(Amazon)이나, 이베이(eBay)를 통한 e-Commerce를 통해 캐나다에 물품을 수입하면, Non-Resident Importer (NRI)로 등록을 한 후, 그에 따른 관세(GST 5%)와 통관비를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CBSA)에게 지불해야 한다. 


CBSA는 NRI로 등록하는 업체에 수입/수출 계정 번호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캐나다 국세청인 Canada Revenue Agency(CRA)가 사용하는 아홉 자리 수의business number에 수입/수출 계정을 나타내는 두 알파벳 글자(RM)와 네 자리 수의 계정 번호를 합친 번호가, Import/Export Account 혹은 NRI 번호(예: 123456789 RM 0001)가 된다.


NRI를 발급받았다고, 캐나다와의 모든 세무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 외에도 판매세 징수 여부와 세금 보고 요구사항도 검토해야 한다. 


소비세 (GST/HST/ PST) 징수 의무


캐나다에서는 소비세가 적용되는 물품을 판매할 경우, 연 매출이 $30,000 이상일 경우 CRA와 등록한 후 소비세를 징수해야 한다. 판매되는 물품에 따라 그리고 어느 주에 판매되는지에 따라 5%에서 15%까지의 소비세가 적용될 수 있다.


해외에서 캐나다에 물품을 팔 때에도 이러한 징수 의무 상황이 적용될 수 있는데, 아래 세 가지 상황에 다 적용되면 GST/HST 계정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물품에 소비세를 징수해야 한다. 


1.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Carry on business in Canada):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보통 캐나다 고객에게 정기적이며 연달아 물품을 판매하고, 캐나다에 기반을 둔 자원(창고, 은행 계좌, 광고, 풀필먼트(fulfillment))을 사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캐나다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데, 캐나다 창고나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캐나다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대로, 아마존 FBA나 캐나다 물류 회사를 통해 판매하거나, 혹은 현지 광고 업체를 통해 물품을 홍보하면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물품은 소비세가 적용되는 과세 물품에 속한다. 비과세 물품에 속하는 항목은 의료비, 몇 가지 의료 장비, 금융 비용, 유료도로 사용료 등 한정되어 있다. 


3. 연 매출이 $30,000이 안 되는 소규모 공급자(Small Supplier)가 아닌 경우: 지난 4분기 혹은 지난 한 해 동안 캐나다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매출이 $30,000 이하일 경우 소규모 공급자로, GST/HST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징수할 의무도 없다. 하지만 소규모 공급자라 해도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등록은 할 수 있다. 


캐나다 비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법인이 GST/HST를 등록할 경우,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은 한해 내야 하는 GST/HST의 50%로 계산되며, 최소 $5,000이다. 


PST가 적용되는 주(BC, Manitoba, Saskatchewan, Quebec)와는 따로 PST 계정을 해당 주와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여부는 그 주에 창고를 사용하거나, 물류 회사를 통해 판매하거나, 그 주의 잠재적인 고객에게 상업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와 따로따로 등록해야 한다. 징수된 소비세 중 HST와 GST는 Canada Revenue Agency에, 그리고 PST는 해당 주에 보고되어야 한다. 


세금 보고 요구사항


해외법인이 GST/HST 계정을 등록하게 되면, 법인 계정 번호 또한 자동으로 등록 받게 된다. 법인 계정이 등록되었다면 법인세 납세 의무와는 관련 없이 캐나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캐나다에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는 해외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에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해 회계연도가 끝나고 6개월 내로 캐나다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금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면 납세할 세금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루에 $25불씩 벌금이 부과되어 최소 $100불, 최대 $2,500까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GST/ HST 계정에 등록된 해외 법인 중 캐나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캐나다 법인 계정이 따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금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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