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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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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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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동포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생활 법률 이야기를 네티즌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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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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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지혜가 있는 이민 여정-주류 취급 업소 주의사항

지혜가 있는 이민 여정


우선, 캐나다에서 발간되는 많은 일, 주간지중에 실지적으로 동포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읽을 거리가 있는 잡지로 자리잡게 되심을 축하 드립니다. 본인이 29년 동안 살던 정든 고국을 떠나 새로운 대지에 정착 해서 산지도 어언 22년이 됐습니다. 이곳 캐나다 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볼 요령으로 왔건만, 받아주는 현실은 차갑기만 했고 이미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 가족을 책임 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컨비니언스 매니저로 시작 하여 내 가계를 같고 14년 동안 죽어 라고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일 하며 개미처럼 모은 돈을 겉보기 좋은 프렌차이스 커피가게(Second Cup)에 쏟아 부어 6년 동안 열심히 노력 하여 성공 하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본사에서 이런 저런 핑계(Renovation)로 거저 가져가버리고 그로 인해 법정 싸움으로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결과를 가져 왔고, 그래서 시작 했던 사업이 지금 하는 법률 회사 입니다. 보고 배운 것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통역 업무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식견으로 동포사회 주간지에 “생활 법률” 이라는 제목 하에 기고를 3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코리아 저널에 기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기고 하는 내용은 크게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법정에 갔을 때의 지식 입니다. 둘째는, 관공서에 갔을 때의 지식이며, 세 번째는 지역 사회에 갔을 때의 지식 입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과의 서로 다른 점을 발견 하여 대처 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인이 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캐나다에 살면서 행동과 방식을 한국식으로 한다면 여러 번의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 육체적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 해야 합니다. 이런 손실을 최소한 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인의 목적이며 기고의 목적 이기도 합니다.


법정 지식
캐 나다 법정에서 당신을 대신 하여 대변해 주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은 변호사와 법무사 입니다. 이들은 법조인 협회(Law Society of Upper Canada)로 부터 면허를 가지고 변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호사와 법무사는 법정에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업무 와 형태에 따라 법정에 가지 않는 변호사가 있으며, 전문적으로 법정 변호만 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법정 소송은 적어도 몇 단계(합의, 조정, 재판)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형사로 크게 나누며 재판 기간은 몇 개월로 시작 하여 몇 년씩 거쳐서 진행 됩니다. 민사에는 소액소송 과 고등 법원 소송, 대법원 소송 등으로 나누며 가정법 소송 및 이민 소송, 근로기준법 소송, 대정부 소송 등 여러 종류의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형사 소송은 형사법에 의거하여 위반 하거나 개인간의 소송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관공서(면허) 지식
캐나다의 관공서는 크게 연방정부 면허, 주정부 면허, 시 정부 면허로 나뉘며 동포 사회와 밀접한 관공서는 주정부와 시 정부 입니다. 동포사업은 주로 자영업(Self Employer)을 이루고 있으므로 시에서 허가 하는 영업 허가증(Municipal License)와 주류 면허증(Liquor License) 등이며 그 외에 낚시 허가증, 운전 면허증 각종 기술 면허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서 나 면허증 등은 실지로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며 미소지 또는 미 허가는 바로 구속 되거나 법정소송을 하게 되며 벌금이나 그에 상응 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사업을 하면서 법 조항에 위반되는 것들은 미리 상정 하면 공청회(Committee of Adjustment) 을 통하여 허가 또는 변경 하여 줄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지식
캐나다는 시민 복지 시설과 환경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세계에서 상위에 있는 복지국가 입니다. 여러 민족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 살고 있는 캐나다는 그들에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의 복지혜택을 제공 합니다. 우리 동포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많은 이유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방 정부를 비롯한 주정부와 시정부의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이해하여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소개 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이민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연말 연시 의 주류 취급 업소 주의사항(1)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11 월에 들어서면서 AGCO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와 지역 경찰 (Municipal Police)이 합동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합동 주류 단속을 실시 합니다. 항상 말씀 드리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지난번에 계제 했던 주류취급 주의 사항을 다시 한번 연재 합니다. 사업 하시는 동포들은 주의 사항을 사려 깊게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인간이 존재 하면서 같이 시작됐던 중요한 음식 중 에 한가지가 바로 술 일 것 입니다. 술은 사람의 기분을 전환 하게 하고 또한, 분위기를 바꿔 주는 좋은 면 이 있는 반면에, 간을 손상케 하고, 신경을 마비시켜 행동을 둔하게 만들며, 계속 마시게 되면 정신을 잃게 하여 문제를 발생 하게 합니다. 일단 술을 마시면 위 에서 빨리 흡수되어 온몸의 혈중으로 펴지며 뇌에 도달 하여 신경기능을 마비 시키게 됩니다.

이 때, 우리 몸 에서는 해독 작용을 하는데 혈중 알코올의 대부분은(90%) 간 에서 해독 하게 되며 이외에 땀, 호흡, 소변 등으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보통, 술에 취한 현상을 측정 하는 기준 은 혈중 알코올 농도(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로 이는, 혈액 100ml당 알코올 함유량을 측정 하게 됩니다. 온 타리오 주 내의 법정 혈중 허용 농도는 0.08% 이며 허용치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운전 했을 경우는 형사법에 의거 구속 되거나 운전 면허 정지, 벌금 형, 구금 되게 됩니다.


문제는, 허용치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 한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고 술을 판매한 업소, 또는 장소가 법의 저촉을 받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술에 취하고 방문한 손님이 내 업소에서 맥주 한 병을 마시고 운전 하다가 적발 된 경우에는 업주는 두 가지의 위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첫째는, 술 취한 손님을 업소에 출입 하게 허용한 위법이며, 둘째는, 술 취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위반 사항 입니다.

온 주법 에 의하면, 해당 업소에서 술에 취했을 경우에는 택시로 귀가 하거나, 해당 손님의 가족 중에서 직접 데리러 오거나, 해당 업소에서 술이 깰 때까지 보호 해야 합니다. 이번 호 에서는 캐나다에 사업 하면서 모국과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음주 가용 나이 (Legal age to drink alcohol)

온 주의 음주 법(L.L.A) 에 의해 19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술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운전 면허증, 시민권, 여권, 군인 신분증, 주류 신분증) 유효 하며, 국가에서 직접 발행한 신분증 외에는 인정 되지 안습니다. 매일 또는 자주 업소에 오는 단골손님 이라도 매번 신분증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단속반은 설령, 19세가 넘었더라도 미확인 에 대한 처벌을 합니다. 신분증이 없이는 주류판매 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는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 되나, 적발시의 가중에 따라, 경우에는 면허 정지(License Suspended) 또는 면허 취소(Revoke License)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사업장내에 들어온 손님일행이 술을 주문 했는데 그 중에 19세 미만의 손님이 섞여 있었다면 술판매가 가능 합니까?

답변: 술 판매가 가능 합니다. 단, 19세 이상 신분증 지참 한 성인 에게만 가능 하며, 술잔 이나 컵은 성인 에게만 제공 됩니다. 이때, 분명히 술을 마실 수 있는 법적 허용 나이에 대하여 주지 시켜야 합니다.


질의: 모국 또는 외지 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손님으로 와서 술을 주문 했을 경우 신분증은 어떤 것이 유효 합니까?

답변: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의 신분증으로 는 출신 국 의 여권이 인정 된다. 위조된 여권이나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고친 흔적이 있는 여권은 안 된다.


질의: 적합한 신분증은 없고 단지 사진이 부착된 의료보험 카드(OHIP: Ontario Health card) 인 경우 에는 유효 합니까?

답변: 유효하지 안습니다. 온 타리오 의료보험 카드는 신분증 용도로 발행되지 않고 의료 서비스에만 유효하게 사용 됩니다.


질의: 업소에 들어 오는 모든 손님에게 신분증을 확인 해야 합니까?

답 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25세 미만으로 보일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알코올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주문 할 경우에만 신분증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술을 전문적으로 파는 업소 는 입장되는 모든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 해야 합니다.


질의: 적은 양의 술을 서비스 했는데 손님이 술에 취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변: 술의 양과 관계 없이 (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 술에 취한 증상을 보이면 더 이상 술을 서비스 해서는 안됩니다.


18세 이상이면 종업원으로 고용 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나이는 주류 서비스 종업원으로 고용 할 수 없습니다.


연말 연시 의 주류 취급 업소 주의사항(2)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지난 호 에 이어서 온 타리오 주 내에 사업하시는 경영주, 종사자들께서 주류 법 에 의거 꼭 알아야 할 주류 취급 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일 반적으로 음식점을 경영 하고 있는 동포 사업가들 께서는 주류 허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류법 에 의거 입장 하는 모든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점에 술만 드시러 오시는 손님 도 있겠지만,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손님이 많이 있기 때문에 19세 미만의 손님 도 입장 이 가능 합니다.

이러한 경우, 술을 요구 하는 손님이 25세 미만으로 보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 하면 됩니다. 물론, 19세 미만에게는 주류 서비스 할 수 없습니다.


현 재 허가 받은 주류 면허증은 대부분 맥주,소주, 양주, 포도주 모두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에는 면허증에 특별허가 승인 에 관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터링, 칵테일, 맥주 제조 허가, 골프 코스 판매, 미니바, 객실 배달, 경기장내 판매 허가, 와인 제조 판매 허가, 등 입니다.


오늘은, 일반 주류 판매 허가 외에 주류 제조 허가( Brew on Premise Facilities License), 제조 대행 허가( License to Represent a Manufacturer), 주류 배달 허가(liquor Delivery Service License), 주류 판매 허가(Liquor Sales License), 주류제조 공장 허가(Manufacturer’s License), 간이 이동 술집(Mini Bar License), 특별 임시 허가( Special Occasion Permits) 에 대하여 알아 보겠 습니다..


주류 제조 허가 (Brew on Premise Facilities License)

주 류 제조 허가 면허증은 각종 주류를 제조 하는 업체에 필요한 면허증 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제조 장비를 갖추고 맥주, 포도주, 과실주 등 을 제조 하는 업체 이며 각 종류 마다 각각의 면허증 을 소지 하고 제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모든 장비 와 시설은 정부로부터 인증 받아야 하며 제조 후 품질을 검사할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 대행 허가 ( License to Represent a Manufacturer)

이 면허는 제조된 주류가 일반에게 판매 될 수 없고 또는 일반 판매되는 업체로부터 위탁 제조 되는 업체에 주는 면허 입니다. 즉, 현재 우리 동포 사업자 중에도 와인 제조업을 하시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면허 허가 기준상 일반으로 판매 불가 하며 소비자가 직접 주문 하여 제조 되어 주문자에게 직접 전달 되어 소비되어 집니다. 마찬 가지로 정부에서 승인된 제조 장비를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배달 허가 (Liquor Delivery Service License)

이 면허는 주류를 취급 하는 업소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배달 해 주는 업체에서 필요한 면허 입니다. 일반적 으로 소비자가 LCBO에서 주류를 구입 하여 개인 소비목적으로 차량 이동 하는 것에는 허가 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사업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배달 하는 사업체에만 필요 합니다. 이 허가 없이 주류를 배달 하고 대금을 받거나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 입니다.


주류 판매 허가 (Liquor Sales License)

이 면허는 일반 음식점 또는 유흥 업소에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는 일반 허가 입니다. 허가된 장소에만 주류 판매 되며 제조 하거나 칵테일 하여 판매 할 수 없습니다.(특별 승인 필요) 또한 정해진 시간 내에 서만 주류 판매 할 수 있고, 업소 외부로 반출 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주류를 반입 할 수 없습니다.


주류 제조 공장 허가 (Manufacturer’s License)

이 허가는 제조공장 에서 만들어진 주류(포도주, 맥주, 양주)를 LCBO(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에 판매 할 수 있게 허가를 하는 면허증 입니다.


간이 이동 술집 (Mini Bar License)

간 이 이동 술집 허가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 하는 장소가 사유적 이거나 호텔 등, 이동 하면서 주류를 제공 하는 면허 입니다. 컨벤션 이나 집단 교육 등으로 집단 모임에 원활한 주류 제공을 위함에 있다. 일반 주류 판매 허가 면허에 특별 승인을 받으면 간이 이동 술집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별 임시 허가 (Special Occasion Permits)

이 허가는 영업을 목적 으로 하는 허가 가 아니고 주로 각 단체, 모임, 행사, 결혼식, 비영리적 모금 행사 등 으로 주류를 제공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 된다. 허가 발주는 각 LCBO Store 에서 신청 하며 온 타리오 주 정부에서 발급 한다.


연말 연시 의 주류 취급 업소 주의사항(3)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11 월도 한 주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예전의 경기가 좋을 때는 집집마다 크리스 마스 장식을 하고 12월은 매일 같이 있는 파티로 몸과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것을 기억 합니다. 올해,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로 전세계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민 경제 또한 한겨울의 대지처럼 꽁꽁 얼어 있는 것 같아서 한층 마음 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현명 하게 판단 하시어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침체가 곧 끝나서 전과 같이 자영업 하시는 많은 교민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기원 합니다.


오늘은 밀주 밀매(Bootleg)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동내에서 밀주를 담그다가 경찰에 잡혀 가는 것을 본적 있습니다. 캐나다는 각 가정집에서 과실주를 담궈서 마실 수 있습니다. 또, 맞있게 잘 담그면 옆집과 나누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주조된 술은 일반주류 허가업소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불법 주류의 정의는 면허 허가된 업소에서 자신의 주류 면허번호로 구입되지 않은 주류는 모두 불법 주류에 속합니다. 불법 주류 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불법 주류란?

국외에서 주조되어 국경을 건너온 모든 주류.
무허가로 제조된 주류. (가정에서 제조된 주류)
불량 주류 또는 물을 섞은 주류.
정 부 지정 업소(LCBO) 아닌 장소에서 면허 번호 없이 구입된 주류. (정부 지정 업소는 LCBO(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나 AGCO(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에서 승인 받은 와인 제조 업체 또는 허가된 주류 배달 업체를 지칭함)
개인적으로 Canada에 들여온 주류.(이러한 주류는 개인적으로 가음 할 수 있으나 업소에서는 판매, 보관 등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이 사업체를 인수할 때에도 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주류는 면허 번호로 구입된 영수증이 있을 경우에만 재고이전(Inventory Transfer) 가능 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체 내에 이와 같은 주류가 발견 될 경우에는 불법주류 소지죄로 법적 고발 당하게 됩니다.- 사무실, 부엌, 창고 포함.

또 한, 법적으로 주류를 다른 업소로부터 빌려 오거나 빌려주는 행위, 친구나 직원이 자신이 마시기 위하여 업소로 가지고 오는 행위 또한 불법 이며 위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항상 주류재고에 관심을 가지고 영수증과 대조 하여 불법 주류가 업소에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술을 다른 병이나 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는 불법이며 원래의 병으로 판매 해야 합니다. 술과 술을 섞어 판매 하거나 물을 타는 행위 또한 불법 입니다.

단, 청주나 과실주 같이 자동 분배 기기를 사용할 경우는 예외 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 행위

만약 면허 업소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하면서도 적발되지 않고 영업할지라도 피해자는 생길 수 있습니다.

검증 되지 않은 주류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주류제조상의 화학 약품을 섞거나 납, 부동액 또는 극약 성분이 발견 되어 인체에 막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시장(black market)에서 거래되는 술로 인한 피해 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 옵니다.(농업 자, 포장 업,공병 업, 광고업, 판매업 그리고 관광업)
정직하게 사업 하는 업주의 피해. 결국은 불법으로 제조 판매 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가격 파괴, 불공정 거래 등)
매 년, 주정부가 불법 주류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 세금 손실은 학교, 병원, 도로공사에 들어갈 세수가 불법 업자들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주류 업자를 잡아내기 위하여 많은 조사원과 경찰인력을 세금으로 지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들이 스스로 불법 주류를 거부할 때 사회에 있는 불법행위가 사라질 것 입니다.


업 소에 필요한 주류는 주류 면허 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1년 동안 보관 하여 주류 단속반 이나 경찰의 요구 시에는 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년 동안 보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2개월 치의 영수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관 되지 않고 있다면 시간적 여유(몇 칠 또는 1주 정도)를 요청 하여 증명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수증이 없는 주류는 모두 불법주류 이며 이는 적발 되면 고발되어 주류면허 정지 사항 입니다.

상기 기고는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AGCO에서 발행 하는 안내문에서 발췌하여 싣고 있습니다. 원문에 최대한 같게 번역 했습니다. 그러나, 원본과 번역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면 관계상 요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말 연시 의 주류 취급 업소 주의사항(4)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매 년 12월이 되면, 작고 큰 마켓들이 성탄 대목으로 매장 안에 가득 메운 손님으로 기쁨의 환호를 하게 됩니다. 각종 물건들로 가득한 매장과 양손에 선물꾸러미로 행복한 손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 성탄 시장 경기는 흥청거리던 예전 거리풍경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조용하고 차분한 성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시장 경기도 안 좋은데 불구하고 주류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음식점, 소주방, 노래방 등의 주류취급 업소 에서 꼭 하셔야 할 스마트 서브(Smart Serve Certification)에 관하여 온 타리오 주류 및 복권 공사(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에서 알려 드립니다.

Smart Serve®

스 마트 서브 프로그램은 온 타리오 주정부내에 AGCO에서 인정 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며, 스마트 서브 교육의 효과로 주 내의 주류 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 하여 술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여 효과적인 서비스(HITOO, Hospitality Industry Training Organization of Ontario)를 하기 위함 입니다.


스마트 서브 자격증은 주류서비스 분야의 기본적이고 꼭 소지 해야 할 자격증 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서브 자격증이 꼭 필요한 사람들 입니다.


새 로이 주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 주류 면허를 신청한 사람, 면허 이전 신청자, 임시 면허증으로 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주, 주인을 포함한 매니저, 주류 서비스 종업원, 그리고 경비원들은 스마트 서브 자격증을 필히 소지 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New liquor sales licence holders, including new licence applicants, licence transfer applicants and temporary transfer applicants intending to operate an establishment. In addition to licence holders, all managers, servers of beverage alcohol and security staff must hold Smart Serve certificates.


경기장내 주류면허 는 매니저, 서비스 종업원, 경비원들은 스마트 서브 자격증을 소지 해야 합니다.
Stadium licensees, their managers, servers and security staff.


골프장내 주류 면허 허가는 경기 진행 원, 골프장내 주류를 판매하는 종업원들 은 마찬가지로 스마트 서브를 받아야 합니다.
Course marshals and employees dispensing liquor from vending carts on golf courses that hold a Golf Course Endorsement.


출장 요리 또는 캐터링 서비스 허가일 경우 종업원 및 경비원 들도 스마트 서브를 받아야 합니다.
Holders of Caterer's Endorsements and servers and security staff working at catered events



AGCO에서 는 1995년 이후에 발부된 스마트 서브 자격증은 계속 사용 됩니다.

현 업주께 서는 종업원을 새로 고용 했을 때 2달(60일) 내에 스마트 서브 교육을 이수 시켜야 합니다. (주류 면허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Commission-Approved Server Training Program course Completion within 60 days of the Commencement of Employment

이 규정을 위반 하면 경찰이나 AGCO Inspector로부터 종업원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고발 조치 됩니다. 현행 법 상 위반 시 7일간 면허정지 됩니다.


스마트 서브 자격증이 있으므로 받는 혜택.

재산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
가계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
공공 안전을 할 수 있다.
직원 고용이 안정 된다.
전문적이고 안정된 접대가 보장된다.
이득이 증대 된다.
술에 취하는 손님을 예방 할 수 있다.
문제소지가 줄고 적발에 의한 문제를 방지 할 수 있다.


스마트 서브에 대하여 더욱더 알고 싶거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Smart Serve Ontario (English)

5405 Eglinton Ave West

Unit 106

Toronto ON M9C 5K6

416-695-8737


또는,


Express Legal Services (Korean)

718 Wilson Ave

Unit 201 & 202

Toronto ON M3K 1E2

416-630-8483, 905-334-6244


연말 연시 의 주류 취급 업소 주의사항(5)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성 탄이 가까워 지면서 대형상가 와 백화점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하려는 손님으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포사회의 사업은 불어 닥친 한파와 함께 얼어 붙어서 느끼는 시장경기 체감온도는 훨씬 더 추울 것 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여 상승세로 돌아서는 상태라고 합니다. 내년의 경기가 낳아지리라는 희망을 같고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기해야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 해서 주류 판매 업소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소 입장 거부 권한 (Right to deny entry)

술 취한 사람 (The person is intoxicated): 주류 법 에서는 술 취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술에 취한 사람은 일반 에게 공개된 장소 또는 허가된 장소에 있을 수 없다.” (”no person shell be in intoxicated condition in a place to which the general public is invited or permitted access.”) 우리 동포 사업 중에 노래방 이라는 특수한 업소는 술에 취한 손님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쉬면서 술에 깬 후 귀가 하기 위한 업종임에 불구하고 술 취한 손님이 입장 하게 하면 위법이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법적 고발을 당한 업소가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The person is underage): 19세 미만의 손님은 입장을 거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민 업소는 이 법적 조항으로 사업체를 운영 하실 수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전형적인 음식점(Family Style Restaurant)은 주류를 위주로 하는 것 보다 가족 단위의 음식점이므로 무조건 19세 미만 이라고 입장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실지로, 음식을 위주로 하는 업소에서는 이 조항이 성립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류를 주문 하는 손님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확인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 하십시오.
탐탁지 않는 사람(The person is undesirable): 업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 람 이거나 전에, 이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또는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거나 그로 인해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고 판명 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주류 법 에서는 이 문제를 각 업소에 광범위 하게 입장 거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허가된 인원이 초과인 경우(The premises is at their maximum capacity): 허가된 인원 은 해당 시청 건축 행정(Building Code Act)과 소방서(Fire Protection and Prevention Act)의 지침에 의거 정원이 결정된 것 입니다. 면허증에 명시 되어 있는 정원은 손님과 직원, 업주를 포함한 업소 내에 있는 전 인원의 숫자를 의미 합니다. 주류 면허증에 명시 됐다고 술을 마시는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류 단속반(AGCO Inspectors)나 경찰(Polices, Law Enforcement Officers) 또는 보건소원(Health Inspectors), 소방서원(Fire Inspectors, Firefighters)는 허가 인원과 관계 없이 업소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퇴출 요구 권한 (Right to Eject Guests)

19 세 미만의 손님일 경우(Person under 19 years of age), 즉 가음 연령 보호자와 동행 일 경우라도 업소 내에서 주류를 섭취 했을 경우 에는 퇴장을 명령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에 이미 퇴출됐던 손님이나 퇴장 후에 같은 날에 다시 업소에 입장 하는 경우 에는 퇴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님에게 금품을 요구 하거나 업소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요구 할 수 있는 사업주의 권한 입니다.
불법을 자행 목적으로 입장을 했을 경우(Is on the premises for an unlawful propose), 업소에 있는 손님 중에 소란을 일으키거나, 싸움질을 하거나, 불법 제품(마약, 술, 담배, 무기)을 거래 하거나 노름 이나 성행위를 자행 했을 경우 퇴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관례 규정 위반 일 경우(Is contravening the law on the premises), 손님이 개인 소유의 주류를 가지고 입장 한경우, 또는 과음으로 인해 술에 취해 버린 경우 입니다. 업주는 이러한 경우 즉시 나갈 것을 종용 하고 만약 나가는 것을 거부 하거나 문제 유발 시는 즉각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그러나 퇴출 시 육체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퇴출 시켜야 합니다. 또한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 하거나 친구, 친척이 동행 해서 귀가 하도록 조치 하셔야 합니다.만약 홀로 귀가 중에 일어나는 사고 및 문제는 업주에도 법적 제제가 있음을 명심 하십시오.


주류 법에 의한 처벌 규정 (Penalties under the Liquor License Act)

AGCO(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에서는 주류 법에 의하여 위법을 행한 업소에게 면허 정지 나 취소를 시행 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게 됩니다. 그 정지 나 취소되는 기간이 길고 짧고 에 관계 없이 사업체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어쨌든, 주류를 취급 하는 업소는 AGCO와 문제를 일으키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AGCO는 다음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 입니다.

주류 면허에 업주의 동의 없이 조건 조항을 삽입 할 수 있습니다. (예,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 등.)
업주에게 지시 하여 모든 직원에게 스마트 서브 자격증을 이수 하도록 명령 합니다.
면허 발급 정지 처분 및 이전, 재발급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정지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이외에도 시 경찰 이나 OPP에게 적발 되는 경우에는 재판에 회부 되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인이나 동업 형태의 사업체는 벌금 $100,000 이나 1년 이상의 구류, 주식 회사 형태의 사업체는 벌금 $250,000 이나 1년 이상 구류 형에 처해 집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하거나 판매 하는 행위는 개인 이나 동업 형태인 경우 벌금 $200,000이나 1년 이하 구류, 주식 회사인 경우는 벌금 $500,000 이나 1년 이하 구류 형에 처해 집니다.



AGCO 주류 조사관에게 적발 되던가, OPP나 Police에게 적발 되어 고발 되면 적은 금액으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며 법적 대리인(Lawyer) 비용 또한 적지 않은 재정적 손실을 일으킵니다. 연말을 기해 AGCO와 OPP, Municipal Police에서 집중적으로 단속 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의 주류 취급 업소 주의사항(6)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성 탄절이 몇 칠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올해의 성탄은 유난히도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체적인 경기의 하락으로 인한 관계로 차분하게 성탄절을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한결 같이 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운 국내 사정이 최대의 이슈 인 것 같습니다. 잔뜩 찌프린 날씨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 입니다. 그러나, 구름 뒤에는 화창 하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희망을 잃지 않는 적극적인 사고로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겠습니다.


청구서 (Pricing)

손님 또는 허가 받지 않은 자로부터 주류를 구입 하면 안됩니다. 가끔, 기내에서 구입 하거나 선물로 받은 주류를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보관, 가음 할 수 없습니다.
면허번호로 구입된 술은 아무도 무료로 마실 수 없으며, 설령 직원 또는 주인 일 지라도 청구서에 기재되어 지불 되야 합니다.
판매되는 모든 주류의 가격은 깎아줄 수 없고 깎아준다고 제의해서도 안됩니다. 판매되는 음식은 주인 재량에 의해서 조정 가능 합니다.
정해진 한 가격으로 무제한으로 주류를 마실 수 있는 제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병 채로 판매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합니다. 예, 맥주-한잔(431ml), 양주-한잔씩(1.5oz), 포도주-한잔씩(142ml).
술의 도수에 따라 가격을 책정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술집 에서는 아직도 술 이름을 차림표에 기재하고 가격을 정하는 경우는 위법 사항 이며 고발 대상 입니다.
차림표에 계 재 되어 있지 않은 주류를 판매 하거나 제의 할 수 없습니다. 예; 인삼주, 뱀술, 더덕 주, 동동주 등.


업소 광고에 대하여 (Advertising)

다음 사항은 업소 광고 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가계 이름 (상호)
주류 면허 유무.
각 종류의 주류 (그러나, 주류 이름,상표나 제조회사이름을 계제 할 수 없습니다).
업소 내에서 경기 게임 등으로 우승자에게 부상으로 주류를 줄 수 없습니다.
T.V나 DVD, VHS 테이프 등으로 광고를 할 경우는 영업시간 내에 만 가능 하며 해당 업소의 이름이 나오면 안됩니다.


차림표에 대하여 (Menus)

업소 내에 비치된 차림표에는 판매되는 모든 음식이 게재되어 있어야 하며 콤보 메뉴 등도 계 재 되야 합니다. 적어도 5 가지 이상 이어야 하며 간단한 스낵 등도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비주류 음료수 와 주류가 적당히 배분 되야 하며 가격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주류는 상표를 표기하면 안되며 가격 또한 상표에 의해 달라지면 안됩니다. 술과 다른 술을 섞어 파는 행위(예: 폭탄주, 오십세 주 등)는 불법 행위 이나 술과 음료수를 섞는 행위는 합법적 입니다.


불법 주류에 대하여 (Illegal Liquor)

자신의 면허 번호로 구입되지 않은 주류는 모두 불법 주류 입니다. 뿐만 아니고 다음과 같은 주류도 불법 주류 입니다.

장물,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나온 주류.
집에서 만든 주류.
술과 술을 섞어서 만든 술, 물 섞어서 만든 술.
주인 모르게 손님이 갖고 들어온 술.
정부 지정 주류 판매소 또는 정부 허가 업소 외에 구입된 술.
개인적으로 사온 술 이나 불법적으로 외국에서 가져온 술.
주조 회사로부터 샘플로 받은 술 또는 선전용 술.


이 외에도 도박, 마약, 성행위 등을 업소 내에서는 허가가 안되며 그렇게 하도록 방치 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항상 업주 또는 매니저는 업소 주위를 자세히 살펴서 고발 당하지 않도록 주위를 기우려야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저의 기고는 잠시 중단 하고 새해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seccup224
김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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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저소득 가정과 장애인 및 연장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에 관하여

2008 토론토 거주 저소득 가정 과 장애인 및 연장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에 관하여

(2008 Tax & Water relief Programs for seniors and person with a disability, and a low income)



우 리가 거주 하고 있는 토론토 지역( Etobicoke, Toronto, York, East York, North York, Scarborough)을 통틀어 거대 토론토 지역(Great Toronto Area, GTA)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에는 주위환경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생활 보장 등이 중요한 지표 입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은퇴하신 연장자(Seniors)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우리 주위에서는 고령자가 많아지고 그로 인하여 정부에서 연금 생활 및 복지 혜택에 더욱 많은 예산을 배당 해야 합니다. 불행 하게도 지금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정부연금 혜택을 기대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어쨌던, 현재 2008년 토론토 시 정부가 주는 혜택 가운데 저소득 가정과 장애인이 있는 가정 또는, 자기집을 소유 하고 있는 은퇴 연장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To qualify for these programs)

일년 단위로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시된 세금 및 수도료는 전액 모두 완납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밀린 세금이나 수도료를 감면 하여주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재산 소유자는 현주소지에 1년 이상 의 거주해야 하며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현 소유의 재산에 같이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재산소유주의 이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다른 판단 기준에 신청 해야 합니다. (이 신청자격에서 제외)


수도료 할인 혜택(Water Rebate Program)

2008 년부터 토론토 시청 에서는 장애자 가정 이나 은퇴 연장자 와 저소득 가정 에게 연간 300큐빅 메터 (300 cubic metres, m3)이하의 수도 량을 사용 하는 가정에게 주는 혜택 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에 신청 하여 혜택을 받게 된다면 대략 작년 사용료에 20%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 입니다.

이 제도에 신청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나이가 65세 이상 만 허용 됩니다.
만약 당신이 60세 와 64세 사이 라면, 과부 이거나 배우자가 정부로부터 노인 연금(Old Age Security Act, OASA Canada) 수혜자는 해당 요건 이 됩니다.
50세 이상 59세 사이의 신청자는 정부로부터 생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년간 수입이 정부에서 지정된(Income Tax Act Canada) 이하로 인한 연금 또는 보조금을 수령 받는 사람인 경우 에는 해당요건 됩니다.
장애자로 등록 되어 정부로부터 장애 연금을 수령 하는 사람은 해당 사항 됩니다.
캐 나다 연방 정부로부터 개인 수입 세금 증명서(Canada Revenue Agency income tax Notice of Assessment or Notice of Reassessment)에 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합한 금액이 $40,000.이하의 소득 증명 원이 있을 때.
일년 수도 소비량이 300m3 이하일 경우.
수도 계량계가 메타로 사용 되야 하며, 만약 당신이 메타 계량 계를 신청 하고 있거나, 똑 같은 금액의 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는(Equal Billing System) 경우에는 신청하시는데 고려 해야 할 사안 입니다.
매번 수도료를 내실 때에 사용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12월 31일 이후에 계속 해서 사용량을 기록 하여 제시 해야 합니다. 

seccup224
김규문
53990
7355
2013-07-12
도시 지역거주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 주는 보건 복지부의 혜택

도시 지역거주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 주는 보건 복지부의 혜택

(Community and Health Services Dep,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한 여름의 햇빛이 강렬 하게 내려오는 계절입니다. 유난히 비가 많았던 7월 이었고요, 거의 매일 같이 오는 소나기는 장대비로 한여름 더위를 씻어주는 청량제 같은 것 이었습니다. 7월의 강우량이 가히 기록적 이었습니다. 이런 날씨가 이민 생활을 우울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내고 있는 많은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론토를 위시한 주위 시당국에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보건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 가족과 아이들에 주는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면,

자녀 보호 혜택 (Child Care Services Branch)
조기 개발 참여 혜택 (Early Intervention Services)
직업 소개 및 재정 지원 혜택 (Employment and Financial Support Branch)
상 기 지역 개발 보건 혜택은 시 정부 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근본적인 맥락은 같으므로 오늘은 욕 지역 시 정부(The Regional Municipality of York) 에서 제시하는 보건 복지 혜택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혜택 (Child Care Services Branch)

자녀 보호 지원금 혜택 (Child Care Fee Assistance)

자녀 보호 지원금 혜택은 주정부 등록 프로그램 이며 이것은 자녀 한 명당 보호에 필요한 지원금 제도이며 저소득 가정만 신청 가능 합니다.

대상 조건 (Eligibility)

가족과 함께 사는 자녀가 10살 미만인 경우(12살 이상인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
수입원이 적어서 아이를 보호 하는데 재정지원 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인 경우.
부모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나 수입원이 적어 그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거나, 부모가 학생 또는 직업 훈련 과정인 경우.
아이가 간병,질병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지원이 절실 하게 요청 되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가정인 경우.
갖추어야 할 서류 및 자격(Recognized Need)

신 청자가 교육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 할 수 있는데 대한 시간적 할애에 내용이 담긴 서류.(The amount of time during which the applicant is engaged in an approved activity)
고용돼 있는 직업(Employment)
직업 교육 참여 여부(Attendance in a training program)
학습 교육 참여 여부(Attendance in an educational program)
온 타리오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된 학습, 소득 그리고 부모 훈련에 참여 여부(Participation in any employment assistance activity with Ontario Works including Learning, Earning and Parenting, LEAP)
자녀가 부모의 손길이 꼭 필요한 경우나 질병 증후로 자녀 곁을 떠날 수 없어 상기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 입니다.


신청 과정(Application Process)

수용 절차(Intake Process)

일 반적으로 전화로 신청 하게 되며 신청 후에는 절차에 따라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가족에 대한 것과 재정 상태에 대하여 일반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대답에 따라 신청가능 여부를 알려 줍니다. 신청 순위가 되면 면담(Interview)날짜와 장소 시간을 알려주며 신청자는 편지로 지정된 면담일정과 필요한 서류를 알려 줍니다.

신청자는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서류(Identification and current Notice of Assessment) 을 구비 해야 합니다.


면담 절차(Intake Interview)

면 담 시에 담당 직원(Children’s Services Representative CSR)이 시민권 자 또는 영주권자를 확인 하게 되며 사회보장 카드(Social Insurance Number) 와 신분증으로 캐나다에서 법적으로 일 할 수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확인 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 가능하게 되면 날짜와 시간을 산출 하여 지원금을 결정 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주정부 지정 수입 상태(Provincially Mandated Income Test)에 기준 하여 자녀 지원금을 산출 하게 됩니다.


다음주에 계속 하여 면담절차와 서류 양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지역거주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 주는 보건 복지부의 혜택(2)

(Community and Health Services Dep,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8 월의 한낮은 내려오는 강렬한 열기로 도시의 기운이 온통 초록으로 가득히 물들고 있습니다. 가끔씩 쏟아 붓는듯한 소나기로 도시의 열기를 식혀 줍니다. 고국에서는 휴가의 절정기를 맞아 산과 바다에 많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며 연일 30도를 웃도는 한낮 기온과 저녁에도 가시지 않는 열대야로 더위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8월에는 시원한 계곡으로 가서 찬물에 발 담그고 마음의 양식인 책한 권 읽으시며 보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여름에 작은 여유를 가지고 시원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도시지역 거주자 에게 주는 복지혜택 서류양식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면담 요령 (Intake Interview)

면 담시의 중요한 자세는 본인의 시선이 면담자(Service Provider)의 시선과 같은 방향 이어야 합니다. 시선을 피하는 행위나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행위는 면담자에게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들의 신상에 관하여 질문 시는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하며 꾸며대서는 안됩니다. 면담자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대답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인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역관 사용시에도 통역관에게 조언이나 답변의 자료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통역관은 양쪽에서 하는 모든 대화를 거름 없이 그대로 전달 됩니다. 또한 필요 이상의 말은 신빙성이 흐려지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필요 이상의 설명을 하면 안됩니다.(예 또는 아니오 제외) 비굴한 행동이나 혐오스러운 언어, 과잉 요청 행동은 삼가 하십시오.


의무적인 양식(Mandatory Forms)

통역 신청 과 동의서(interpreter/Client Agreement and Consent)

면담 시작 전에 통역과 동의서를 검토하여 동의서에 면담자와 피 면담자의 사인을 서류에 해야 합니다.
면담이 끝나고 나면 통역관이 서류에 서명 하고 제출 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기밀을 유지 해야 하므로 각자 서명된 서류를 받아서 한 부씩 보관 하게 되며 면담자는 이 서류로 모든 절차를 진행 합니다.


미발달 아동 조기교육 서비스 (Early Intervention Services., EIS)

미발달 아동 조기교육 서비스(EIS)는 태어나서 6세까지 특별한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무료로 실시합니다.

지적, 행동 발달이 늦은 아동 또는 지체 장애 아동.
우울증, 주의력 산만증후, 자폐증 등의 진단 아동.
조산아, 다산 쌍둥이, 저 체중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비롯한 어린이 보호시설 등 사회시설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부모 교육 과 자녀 발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상담, 협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발달 자녀교육의 특별한 새로운 기법 및 테크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와 심사를 하여 발달 상황을 주의 깊게 자주 확인 합니다.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 합니다.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위탁 교육을 실시 합니다.
가족이 다같이 참여 할 수 있는 협조교육을 실시 합니다.
특별한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아동에게 여럿이 같이 할 수 있는 협력 교육을 실시합니다.
부모들과 지도 교사들과 같이 교육적 효과가 높은 아동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합니다.
물리치료사, 물리요법 사와 상담 협의 할 수 있습니다.
특별 아동 보호 시설(휠체어, 신체 보조기구 등)을 필요에 의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규 학교에 편입 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다음주에 계속 하여 지체 장애 아동 보호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도시 지역거주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 주는 보건 복지부의 혜택(3)

(Community and Health Services Dep,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아 직 여름이 길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 하고, 벌써 입추를 맞았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유수와 같다던 지인의 말씀을 실감 하고 있습니다. 이달이 지나면 추석도 가까워 지고 여름 내내 뜨겁던 날씨도 한층 안정될 것 입니다. 유난히도 비가 잦았던 올 여름도 오랜 기억 속에서 추억으로 아스라이 남을 것 입니다. 어린 시절이 자꾸만 그리워 지는 것은, 가을이 오기 전에 마음이 벌써 민감해진 것은 아닐까요? 전주에 이어 미발달 아동 조기 교육 서비스(Early Intervention Services)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천에 의한 등록 (Referrals)

직접 가족에 의한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의, 병원, 보건소 간호사, 학교 및 각 지역 단체의 서류로 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전화- 선택 2 (Kids Line- Option 2)

부 모가 직접 전화로 자녀 등록 신청 하여 선택에 의한 교육선택 프로그램 입니다. 이는, 각 시 별로 훈련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에게 말하고 듣기 등의 언어 숙달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 하여 훈련 시키는 특수 교육 제도 입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미발달 된 소양을 개발 하고 증진 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입니다.


직원의 역할 및 임무 (Staff Role and Responsibilities)

조기 조정 교육자(Early Interventionist)
계획 및 개발 그리고 업무 실행 과 물리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한 소아 와 유아, 미성년자 등이 가정 내에서 꼭 필요한 특별한 자녀 보호교육시설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을 할 수 있게 조처를 취해 줍니다.


가정방문 치료전문가 와 물리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Physiotherapist)
업 무와 관련된 모든 계획에 맞게 서비스가 필요한 수혜자의 물리치료와 일반 의료진의 특별 진료 팀으로 구성되어 가정에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혜택을 주게 됩니다. 특히, 영아나 소아 와 청소년에게 특별하게 치료하여 지역사회에 합류 할 수 있게 조기조정 교육자(Early Interventionist)와 같이 프로그램을 시행 합니다.


추천 및 알선 (Referrals)
조 기 조정 센터에서는 전화로 상담 하는 모든 행정을 직접통화로 실시 합니다. 조기조정 센터에서는 의뢰가 오게 되면 우선 간단한 질문(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화한 사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입수된 내용은 바로 조기조정 교육자에게 연결 되며 가정으로 연락 하여 방문 하거나 약속을 정하게 됩니다. 조기조정 교육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방문 하게 됩니다.

추천 자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의 정보확인을 하게 됩니다.
조기조정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확인 하게 됩니다.
방문 당시 직접 대담함으로써 자격 여부를 결정 합니다.
가족과의 대담을 통하여 추후에 필요한 서비스계획을 잡게 됩니다.


의무적인 양식(Mandatory Forms)

통역 신청 과 동의서(interpreter/Client Agreement and Consent)

면담 시작 전에 통역과 동의서를 검토하여 동의서에 면담자와 피 면담자의 사인을 서류에 해야 합니다.
면담이 끝나고 나면 통역관이 서류에 서명 하고 제출 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기밀을 유지 해야 하므로 각자 서명된 서류를 받아서 한 부씩 보관 하게 되며 면담자는 이 서류로 모든 절차를 진행 합니다.


8 월도 이제 후반부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여름을 아쉬워하지 말고 남은 여름을 알차고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또한 여름방학 끝나가는 무렵이므로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복귀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지역거주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 주는 보건 복지부의 혜택(4)

(Community and Health Services Dep,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하 루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느낄 정도로 여름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한낮의 따가운 햇볕과 더위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음을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긴 연휴(Labor Day)가 끝나고 아이들은 모두 학교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 반짝이는 나뭇잎 사이로 재잘대는 아이들의 잡담과 티없이 웃는 그들의 모습에서 지난날 나의 모습을 찾아봅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자라는 그들과 생활에 찌들려 사는 우리들의 삶이 조명되어 계절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최근 어느 가장이 생활고에 찌들려 스스로 생을 마감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동포 사회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직과 재정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과 재정지원(Employment and Financial Support Branch)

온 타리오 주 정부 에서는 재정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재정적인 도움과 구직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에 필요한 재정을 직업훈련을 통하여 단시간 재정지원을 하면서 훈련을 통해 직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안정된 직업으로 인한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정지원(Basic Financial Assistance)

보호시설이 필요하거나 기본적인 생활비가 필요한 재정증명이 되는 가정.
제조약제 지원이 필요한 가정(장기적인 투약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응급시설이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지원이 요청되는 가정.
위의 사항에 적합 하는 가정은 주 정부에 직접 신청하여 도움을 요청 하십시오. 신청 하고 나면 정부로부터 전화가 와서 면담날짜와 시간을 받게 됩니다. 이때, 통역이 필요하게 되면 같이 신청 하십시오.

면 담 시에는 많은 질문을 받게 되며 답변을 잘못하여 도움을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통역 요청을 하십시오.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단기간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 하여 답변 해야 합니다. 만약 직업훈련 거부로 인한 사유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됩니다.


구직 훈련(Employment Activities)

사 회복지 훈련업체(Social Assistance Case Co-ordinator,. SACC)와 함께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구직을 위한 직업훈련에 동의 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직업 훈련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 계획은 좀더 낳은 직업이나 현 직업 외에 여분의 시간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을 실시 합니다. 그 교육 기관에서 훈련을 받기로 서명 하게 되면 교육 후에 적절한 직업을 같도록 지원 합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원 입니다.

Employment Supports(ES), Community Participation(CP), Employment Placement with Incentives(EPI), 그리고 Learning, Earning and Parenting(LEAP) 입니다.


캐 나다에 멀리 이민 와서 사는 많은 동포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을 이러한 정부의 혜택을 받아 조금이라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 드리는 것이 누군가 저의 글을 읽고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상기 기고는 온 타리오 정부에서 발행 하는 안내문에서 발췌하여 싣고 있습니다. 원문에 최대한 같게 번역 했습니다. 그러나, 원본과 번역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면 관계상 요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 지역거주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 주는 보건 복지부의 혜택(5)

(Community and Health Services Dep,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가 을이 부쩍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피부에 느끼는 체감온도는 하루가 다르게 느껴 집니다. 몇 칠이 지나면 온 타리오 북쪽으로부터 단풍 소식이 전해올 것이며 파란 가을 하늘과 붉고 노란 단풍의 색조가 멋진 조화를 이루겠지요. 이번 주말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고국에서는 성묘와 고향 방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향 길로 바빠질 것 입니다. 이곳 토론토에 사는 동포 여러분들도 잠시나마 고향 생각을 해보심이 어떨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구직과 재정지원을 계속 연재 하겠습니다.


신청 과정(Application Process)

신청 과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과정으로 나눠 지며 첫 번째는 서류 및 전화 통화 과정 이며 두 번째는 면담으로 이루어 집니다.


수용 심사(Intake Screening)

신 청인이 전화를 통하여 관계 기관의 담당자(Contact Centre Representative)와 대화를 통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통역관이 필요한 경우 이때 신청 하면 됩니다.(통역비용은 정부에서 부담) 신청이 되어 자격이 되게 되면 면담 일정을 같게 됩니다. 전화로 신청 시에 자주 묻게 되는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에 신청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름이 무엇 입니까?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이름 이나 전에 사용 하던 이름, 교대로 사용하는 이름이 있습니까?
혼인 여부
만약 결혼 하셨으면 배우자를 부르십시오.
최고 학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보장 번호(SIN, Social Insurance Number), 병원 카드(OHIP, Ontario Health Insurance Number), 생년월일(전 가족)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까운 친인척이 있습니까?
배우자 유무 와 자녀의 숫자.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까?
한달 생활비가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조목조목 설명 할 것)
벌어오는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도가 있습니까?
예상되는 수입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캐나다에 소유하고 있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캐나다 외의 나라)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준 적이 있습니까?
전염병이 있습니까?
중 요한 것은 똑 같은 질문을 사이사이에 계속 하게 되며, 이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며 대답 시에 우물쭈물 하거나 확신이 없는 답변이라 생각되면 몇 번이고 되묻게 됩니다. 만약, 틀린 답변을 하거나 변명을 댄다고 인정이 되면 신청과정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며, 이후에 재 신청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요구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로 인하여 독감이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손을 씻는 습관도 감기를 예방 할 수 있는 좋은 습관 입니다. 상기 기고는 온 타리오 정부에서 발행 하는 안내문에서 발췌하여 싣고 있습니다. 원문에 최대한 같게 번역 했습니다. 그러나, 원본과 번역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면 관계상 요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 지역거주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 주는 보건 복지부의 혜택(6)

(Community and Health Services Dep,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올 해의 여름은 예년에 비해 내리는 상당한 비로 말미암아 여름철 장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손실을 있었을 것 입니다. 감자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는 캐나다 동쪽 P.E.I 에서는 올해의 많은 비로 인해 감자농사가 40%정도 수확이 줄거라 합니다. 북미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고소한 감자 튀김(French Fried)의 값도 이틈을 타고 오르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 매년 플로리다 근해의 태풍으로 하루가 다르게 오르내리는 기름값으로 걱정인 이때에, 솥뚜껑 보고 놀라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구직과 재정 지원을 계속 연재 합니다.


면담 확인 절차(Verification Interview)

전화로 사회복지 조 정사(Social Assistance Case Co-ordinator, SACC) 약속이 되면, 영어소통에 문제가 있는 신청자를 위해 무료로 통역관과 연결 하여 면담을 진행 합니다. 신청자는 다은 사항에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면담에 응하십시오.


개인정보 자료(Personal Identification required)

신청자와 배우자의 사회보장 카드(Social Insurance Numbers).
신청자와 전 가족의 출생증명(Driver’s License or Birth Certificated).
신청자를 포함한 전 가족의 의료보험 카드(Health cards).
신청자를 포함 전 가족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증서(Immigration Paper or Canadian Citizenship paper)


지출 명세서(Verification of Expenses)

임대/임차료(Lease/Rental) 에 대한 증빙 서류.
가스, 전기,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영수증.
보험료(House, Life, Auto) 영수증.
세금(Tax bills) 영수증.


수입 명세서(Verification of Income)

고용 증명서(Record of employment, ROE).
지난달 지급 받은 봉급 명세서( Pay stubs)
지난 3개월 동안의 은행발행 기록(Bank Record).
정부 발행 연 수입 세금 보고서(Income Tax Assessment)
생명보험 증명서(Life Insurance Policies)
자동차 소유 증명서(Vehicle ownership).
이혼/별거(Divorce/Separation) 증명서(필요에 따라).
부양 하는 다른 가족이나 부모님(Support)


은전 혜택(Benefits)

신 청자의 현 상태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정부 직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수입 구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담당자(Social Assistance Case Co-odinator, SACC)의 의무적 사유나 그 자유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약 지출(Drug coverage)
치과 및 안과 진료가 필요한 자녀들에 대한 지출.
당뇨병에 필요한 지출, 수술 후에 필요한 지출, 상처치료에 필요한 지출.
진료에 필요한 교통비 지출.
보조 대(Assistive devices)
자동 휠체어 전지 및 보수 지출.
직업상으로 필요한 공구 및 장비 지출.
북쪽 지역 거주 혜택(Northern allowance).
영아 또는 노약자 등의 혜택.
인도 견 혜택(Guide dog allowance).
특별 식이 요법 혜택(Special di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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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문
53989
7355
2013-07-12
캐나다의 이중언어 통역관의 사회적인 역할 과 임무



(Multi Culture Canada’s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community Interpreter)

세 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으로 재해를 당하는 국가가 많이 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토론토 지역은 다행 이도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난은 없지만 가끔씩 들리는 기상 이변은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경고의 메시지 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항상 들리는 태풍 소식과 장마로 인한 물난리 소식도 우리에게는 먼 이국 땅의 이야기 인 것 입니다. 한 주의 흐름이 둔해진 이때에 더욱 건강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통역사의 필요성과 혜택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병원 및 요양 기관, 복지 기관.

캐 나다 정부(연방 정부, 주정부, 시 정부)에서는 시민을 위한 혜택 중에 병원 및 요양 기관, 복지 기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기관 에서는 언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으로 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민자와 시민이 언어의 불편으로 겪는 의료 혜택을 해소 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 입니다. 만약 당신이 의사를 만나거나 소셜 워커와 만나 중요한 문제로 상담해야 한다면, 병원이나 요양기관에 통역을 요구 하십시오. 정부 부담으로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당장, 통역이 필요 하실 때는 본인 부담으로 개인 통역을 사용 하셔야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나 가족을 양로원에 보내는 일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가족에게 정부는 많은 진료혜택과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 좋은 혜택을 언어의 불 소통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역 서비스를 정부에 요구 하십시오.


법원 및 법률 서비스

법정일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당신의 정당성과 문제의 변론을 위해 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정의 통역 서비스가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 재판(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는) 형사 재판(정부로 상대 하지 안는) 소액 재판, 가정 재판 등 개인적 이거나 소송 자체가 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을 때는 개인 부담 사설 통역을 사용해야 하며 통역 없어서 의사소통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이 감수 해야 합니다. 법정 통역은 보통 몇 개월 이전에 신청 해야 하며 법정 일은 판사와 상의하여 가능한 날짜를 선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날짜에 출두 하지 못하여 소요되는 법정비용은 당사자에게 청구 됩니다. 언어에 자유롭지 않으신 동포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혜택(통역)을 필요 시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기관 및 이민

만 약 당신이 정부 청사에 가서 어떠한 중요한 문제로 상담하고 저 할 때 통역을 요구 하십시오. 캐나다 정부에서는 시민을 위하여 통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민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본인의 잘못 대답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당황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 해야 하며 함부로 말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난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문제를 장황히 길게 설명 하거나 대답을 진실되지 않게 만들려는 행위는 말아야 되며, 통역사에게 되묻는 행위, 조언을 구하는 행위, 난감한 태도, 숨기려는 태도, 짜증내는 태도, 업신 여기는 태도 등이 결코 본인에게 득이 될 수 없습니다. 침착하고 정확하고 거짓 없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대화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상기 기고는 온 타리오 에서 발행 하는 안내문에서 발췌하여 싣고 있습니다. 원문에 최대한 같게 번역 했습니다. 그러나, 원본과 번역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면 관계상 요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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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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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신원보증인이 지켜야 할 사항 (General duties of Surety)

온타리오주 형사법 및 일반법정 상식(12)

(Ontario Criminal Court General Information

사 람은 세상 어느 곳에 살더라도 근심 없이는 살수 없는 것 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그 크기만 다를 뿐이지, 걱정 근심은 항상 우리와 같이 호흡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근심은 본인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걱정 과 근심으로 고민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잠시 동안 이라도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 되어 지혜롭게 걱정 근심을 잊고 살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만약 당신이 보석(Bail)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신원 보증인(Surety)으로 서명”을 하신다면 이 글을 꼭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보증인이 지켜야 할 사항 (General duties of Surety)

1. 피의자가 지정된 법정 날짜와 시간에 출두 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피의자가 법정에서 제시한 모든 지시 사항을 복종 하게 확인 해야 합니다. 이 지시사항은 보석 조건에 적혀 있습니다. 만약 그 내용을 이해 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질문 하여 내용을 확인 후에 서명 하십시오.

3. 피의자가 법정 출두 전에 새로운 범죄를 할 수 없도록 조치 해야 합니다.

4. 만약 당신이 피의자가 법정 제시 사항을 어기거나 재 범죄를 기도 하는 것을 알게 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해야 합니다.

l 통행 금지 또는 가택 연금 (가끔 예외인 경우가 있음)

l 지역 이탈 금지 또는 지정된 장소에 들어갈 수 없음

l 지정된 주소만 기거 할 수 있음.(주소 이탈 금지)

l 경찰서에 항시 보고 의무 사항.

l 지정된 사람(들) 과 만나거나 통화, 대화 할 수 없는 사항. (전화, 맞대면, 제삼자를 통한 대화, 이 메일, 편지 등)

l 치유 학습 참가 또는 폭력 치유 학습 세미나 참여 지시.

l 학습 수강 및 취업 교육 수강 지시.

상 기 사항의 법정 지시 사안의 변경 또는 취소는 판사나 검사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이외의 어떤 사람도 마음대로 변경 하거나 거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원 보증인이나 고소인의 동의나 허가에 의해 변경 취소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석 조건에 피의자가 고소인을 접촉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접촉 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고소인이 만나기 원한다 할 지라도 허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당신이 신원 보증인이 되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다면, 법정의 검사에게 알려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5. 피의자의 법정 문제가 모두 끝날 때까지 지시사항을 제대로 지키는가를 확인 해야 합니다.



신원 보증인의 자격 조건 (Qualify as a Surety)

l 당신의 재산 상태를 검사 측에 증명 하여 충분한 신원 보증 상태를 제시해야 합니다.(예: 은행 잔고 증명, 저축 증명, RRSP, 부동산, 대출 증명) 단, 신용 카드 나 자동차 소유증명은 용인 되지 않습니다.

l 아무런 법적 고발 또는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l 형사 고발 기록 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한번 의 문제는 변호사를 동반 하여야 합니다.)

l 본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 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 시민권, 영주권 등, 현주소를 확인 되어야만 됩니다)

l 적어도 21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l 캐나다 시민권 자 혹은 영주권자 만 허용 됩니다.

l 확인된 직업,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l 직원 또는 종업원은 허용 안됩니다.

l 현재,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신원 보증을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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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문
53987
7355
2013-07-12
요식 업소 규정 및 보건 당국의 구성 요소

온타리오주 형사법 및 일반법정 상식(11)

(Ontario Criminal Court General Information)


6 월 에 들어서면서 동포사회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6월에 한가운데 동포사회의 사업은 예년 같지 않은 저조함을 보이고 이웃나라 미국에서는 이미 경제 침체로 인한 많은 기업이 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매일 같이 오르는 휘발유 가격으로 기초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월이 다 가기 전에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밝고 활력 있는 교민사회가 되길 기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생활 하는 토론토 지역은 시 정부 자체의 통제와 지시를 받아 온 타리오 주 의 법에 따라 시행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 보건법은 온 타리오 주정부 법령에 의해 시 정부에서 검열 및 단속을 합니다. 규정을 감독 결과에 따라 최저 기준치에 미달 되는 경우는 적발되어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 처벌 사항은 시정 지시 및 벌금 과 법정 출두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요식 업소 규정 (Food Premises Regulation)

요식 업소내의 시설물, 음식 기재, 음식물의 온도, 화장실 청결, 음식물 처리 시설,직원 개인 청결도 를 규정에 맞게 시행 해야 합니다.

(Covers areas such as maintenance, equipment, food temperatures, washrooms, food handling and employee hygiene in food premises.)



4가지 중요한 보건 당국의 구성 요소. (4 main components of Health Department)

1. 음식물 취급 하는 모든 업소에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음식물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확인 합니다. (Must inspect food premises to make sure food is safe to eat.)

2. 규정을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 감독 합니다. (Must enforce the Food Premises Regulation)

3. 요식업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한 음식 관리 지침을 교육 시킵니다. (Must educate food handlers on safe food handling methods)

4. 음식물이 안전하고 청결하게 조리 될 수 있게 음식 관리 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Help develop food safety program with operators to make sure food is safe and wholesome)

만약 당신이 정부에서 규정 하는 보건 법령에 위반 함으로서 그로 인한 직접, 간접적 인 사업상의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된 손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Possible law suit from customers who are ill)

2. 좋지 않은 소문으로부터의 내 손님을 잃을 수 있습니다 ( bad publicity will result in loss of customers)

3. 음식물로부터 전염된 직원의 결근으로 말미암아 임금 손실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결근으로 인한 재정손실 과 종업원 부족 사태.(Employee will not at work resulting in lost wages and shortage of staff.)

4. 음식물로 전염된 질환을 조사하고 확인 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 됩니다.(Food borne illness investigations are time consuming and expensive)

5. 위생 검사관의 결과에 의한 고발로 인한 법정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Fines issued through courts from Public Health Inspector report)



보 건 당국은 단속과 고발을 목적으로 각 요식업소에 위생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소의 위생 상태의 문제는 검열을 위함이 아니라 사업상으로도 나쁜 결과를 초래 합니다. 스스로 위생 상태를 점검 하시고 청결 하게 운영된다면 위생 검사관이 업소를 방문 하면 즐겁고 웃는 낮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각 요식 업소에서는 음식물 취급 자격증(Food Handler Certification)을 2명 이상 취득 하셔서 청결 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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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문
53986
7355
2013-07-12
무엇이 이민구류 인가? 왜 필요한 것 인가?얼마 동안 조사하게 됩니까?

온 타리오 주 형사법 및 일반법정 상식(8)

(Ontario Criminal Court General Information)

벌 써, 5월의 이제 하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계절 중에 가장 화려 하고 아름다워 야할 5월의 기온이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교민 경제 또한 예년의 수준 이하로 지표가 맴돌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뉴스는 중국과 버마가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재난으로 죽거나 생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뿌려놓은 오염으로 인하여 생태계와 자연계의 변화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 입니다.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를 이미 예상 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나에게까지 미칠 거라 생각 못했을 것 입니다. 아무튼, 이번 주말 이면 예년 기온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니 기대하여 봅니다.

오늘은 이민법에 의한 구류(Immigration Hold)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이민구류 인가?

이 민 구류는 캐나다 구류 관례에 의하여 시민권 및 이민 부서(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에서 문제의 사람들을 면접 및 공청에 출석 할 수 있도록 구류하는 것이며 그들이 확실하게 출석하여 소송절차를 통해 처리될 수 있게 하기 위함 입니다. 구류 소(Detention Centre)는 공식적으로 문제의 사람들과 의논 하여 이민구류 처분에 대해 상의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민구류가 필요한 것 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 억류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 하기 위함 입니다.

l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어떠한 경로로 당신이 캐나다에 왔는지 면담 하고자 합니다

l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당신이 아무런 이민 신분 없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짜 이름으로 입국 했는지 또는 단기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등등..).

l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이민의 조건을 위반 했는지 또는 난민 조건을 위반 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영주권자 일지라도 심각한 형사위반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민구류 처분을 받았다면 두(2) 가지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1. 이민국 직원의 소관으로 더 이상 구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당신의 구류 방면 결정이 IRB(Immigration Review Board)에서 심의 하여 항소심(Member of the Appeal Division)에서 받아들여 질 때 가능 합니다.

언제, 얼마 동안 조사하게 됩니까?

법 에 의하면, 조사와 원인을 확인 하기 위하여 구류 할 목적이면 48시간 내에 공청회를 열어서 구류 유무를 결정 해야 합니다. 만약 48시간 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첫 공청회 후 7일간 구류 됩니다. 또, 7일간 구류 후에도 공청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민재조사국 (IRB, Immigration Review Board)에서는 계속 해서 구류할 것으로 결정되며, 7일 공청이 끝나고 나서 30일 후에 다시 공청회를 열게 됩니다. 이후에는 매 30일 마다 재 공청회가 열리며 구류 방면 또는 최후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됩니다.

어디에 이민 구류 소 와 공청 구류 소 가 있습니까?

남자 수용소:

Toronto West Detention Centre; 111 Disco Rd, Rexdale. Tel 416-675-1806

Toronto East Detention Centre; 55 Civic Rd, Scarborough. Tel 416-750-3513

Toronto(Don) Jail; 550 Gerard St, East Toronto. 416-325-8600

여자 수용소:

Vanier Centre for Woman; 655 Martin St, Milton. 905-876-8300


메모: 상기 주소지 들은 공청회를 운영 하고 있으며, 만약 토론토 외곽 지역의 공청회는 VTR 자료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소는: Maplehurst Correctional Complex; 661 Martin St, Milton. 905-878-8141

Central North Correctional Centre; 1501 Fuller Ave, Penetanguishene. 705-549-9470



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부서에 연락 하십시오 :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1-888-242-2100

Refugee Law Office: 416-977-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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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문
53985
7355
2013-07-12
온 타리오 주 형사법 및 일반법정 상식(7)


 

(Ontario Criminal Court General Information)


자 연의 푸르름이 한껏 싱그러운 계절 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계절의 여왕인, 이 5월에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이민 와서 현실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항상 즐겁지 만은 않습니다. 삶에 힘들고, 적응에 어렵고, 환경에 맞추어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들 중,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윤택 하지 않음 일 것 입니다. 힘들게 일하며 사는 우리에 삶과 달리 잠시 눈을 돌려 주위를 살피면 북미에서 소매업 말고도 자택근무 또는 자유직업으로 생활 하고 있는 이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들을 색안경 쓰고 볼게 아니라 생활에 도움 이 되고 자투리 시간으로 벌이가 된다면 해볼만한 사업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즉,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업이 현시대에는 가장 각광 받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중간업자나 광고료의 이문을 직접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사업 입니다. 경제 가 어려운 시기라서 도움도 될 것 같아 한자 적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생활 법률 면책 해제(Discharges) 이야기를 연재 하겠습니다.

고용 (Employment)

일 반적으로 직장에 고용되어 있거나 직장을 신청 했을 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히 형법상으로 적발 또는 고발되어 면책해제를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면책해제인 경우 1년 동안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조건 면책인 경우는 3년 동안 기록 보관(Automatic Criminal Conviction Record Retrieval System)이 되어, 고용주나 고용부서 에서 전과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신의 허가 나 사인 없이 고용주나 제3자가 당신의 기록을 열람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서를 작성시에(회사 양식) 본인의 동의로 당신의 기록을 확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 선생님 이나 유치원 교사, 보모 등 입니다.

기록삭제(Pardon)

만 약, 당신이 형법에 의한 면책해제를 받았다면, 기간 동안에는 고용 신청을 하지 말고 완전히 끝난 다음 전과 기록 삭제 요청(Pardon Application) 후에 신청 하십시오. 이것은 특별히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고용일 경우 더욱 조심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민, 시민권에 관련된 문제 입니다.
또한, 당신이 이민 관련 업무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언을 받고 있다면, 그 변호사는 미국 국경 공무원에게 미리 상의 하여 당신이 국경을 통과 시에 받을 불이익에 대하여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면 책 해제가 주는 의미는 캐나다 형법상 문제로 인한 형사 처벌 중에 가장 작은 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책해제 선고를 받았다고 처벌 받지 않은 것은 아님이다. 또한 정해진 기간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났고, 기록 삭제 후에는 당신은 해당 처벌에서 자유로워 질 것 입니다.

기록 삭제 요청에 필요한 사항 입니다.

l 기록 삭제 신청서 작성 하십시오. 인터넷 www.npb-cnlc.gc.ca 으로 들어가 양식을 프린트 하십시오.
l 전화 1-800-874-2652로 하셔서 신청서를 요구 하십시오.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것 입니다.
l 신청 양식을 모두 작성 하셨으면 다음 주소로 발송 하십시요.

Ontario General Office
Pardon Application Guide request
516 O’Connor Dr,
Kingston, Ontario
K7P 1N3


하 루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계절에 매일 활기 차고 행복한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고는 온 타리오 법정에서 발행 하는 안내문에서 발췌하여 싣고 있습니다. 원문에 최대한 같게 번역 했습니다. 그러나, 원본과 번역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면 관계상 요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seccup224
김규문
53984
7355
2013-07-12
온타리오주 형사법및 일반법정상식(6)



(Ontario Criminal Court General Information)



지 난주 월요일 (4월 21일)에 14지구 경찰서와 AGCO 주류 단속반 들과 Bloor Korea Town 에서 좋은 모임을 주위 동포 사업주들과 가졌습니다. 물론, 주류단속을 중요 쟁점화 하고 낙서(Graffiti)에 대한 경찰 협조사항 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사항은, 범죄 예방 단체(Crime Stopper )는 정부 지원만으로 운영되지 않고 각 단체 및 개인적 기부금으로 운영된다는 사실 입니다. 재 캐나다 토론토 한인 단체들도 이젠 이러한 단체에게도 관심을 가져줌으로 해서 이민 사회의 중심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 입니다. 결국 그 혜택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 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한인 사회를 관심 깊게 살펴줄 것 입니다. 오늘은, 세미나 에서 알게 된 몇 가지 사항을 독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낙서(Graffiti)

한 결 같이 대도시에서 앓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로 거리 낙서와 무허가 불법낙서는 도시전체 미관을 흉하게 하고 또한 방문객에게 깨끗하지 못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미국의 대도시(뉴욕, 워싱톤, L.A 등)의 지하철 안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낙서는 상상을 초래할 정도이며 그 정도가 넘어선지 오래 입니다. 각 도시 경찰들은 범죄와 전쟁처럼 죄악시 하고 단속 하지만 하룻밤 만 지나면 우후 죽순처럼 낙서가 나타나는 유령과 같은 존재 입니다. 이것들은 각 단체끼리의 대화이며 영역을 나타내기도 하며 범죄 시 사용되는 각종 정보를 교환 하기도 합니다. 허나, 낙서를 하는 당사자는 그 행위가 예술적인 것으로 인정 받기를 원합니다. 어쨌던,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예술일 수도 있고 외설 일수도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누군가가 허가 없이 낙서를 했다면, 그것은 예술, 외설을 떠나 좋지 않은 감정이 들 것 입니다. 뿐만 아니고, 문제의 낙서를 지우지 안으면 시청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지우라고 지시하며 실행을 안 하면 시청에서 지우고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지난겨울 업소 앞에 제설 작업을 제때 안 해서 시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경우와 같습니다.


토론토 경찰국에는 이러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낙서문제를 담당 하는 경관이 있습니다. 그는 낙서를 하는 많은 청소년들 과 예술적(?) 행위를 한다는 도시 예술가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입수 하여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낙서금지 대안(Protection of Graffiti)

담 당 경관은 낙서를 하는 모든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고 그들은 자기의 예술적인 그림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함 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몇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그들에게 적당한 금액을 주어서 빈 곳에 예술적인 낙서를 하게 함으로써 다른 낙서 행위자가 더 이상 같은 장소에 낙서를 하지 못하게끔 하며 만약 주위에 새로운 낙서가 발견되면 그 친구에게 연락 하여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는 사실 입니다. 그들을 인정 하고 대우해줄 때 상호간의 신뢰가 쌓여 공존 공생 관계가 형성 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낙서로 인하여 고심 중으로 도움이 필요 하거나, 직접 낙서를 하는 것을 목격 한 경우나 낙서한 사람을 알게 되어 신고할 경우가 생기면 다음 경찰에게 연락 하시어 도움을 요청 하십시오.

Prevention of Crime Stopper and Graffiti Expert

Scott Mills. Constable Detective. 14 Div, Toronto Police

416-808-1406


범 죄예방의 가장 큰 목적은 사건을 미리 예방 하는데 있습니다. 항상 주위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사는 곳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 경찰과 가까운 협조 관계를 쌓아 놓으십시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은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있음을 상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 주일 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 하시면 익스프레스 법률회사 416-630-8483 또는 905-334-6244로 문의 바람니다. 

seccup224
김규문
53983
7355
2013-07-12
온타리오주 형사법및일반법정 상식(3)


(Ontario Criminal Court General Information)

봄 이 오는 소리가 저 언덕을 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토록 오랜 기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는 봄은 더욱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이번 주에 들어 이미 몇 군데의 골프장은 기다림에 못 이겨 이미 개장 했고 또한 여기저기에서는 봄맞이 행사로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햇살 가득하고 꽃 향기 가득 한 생명 움트는 행복한 봄날을 맞이 하십시오. 이번 주에도 계속 해서

법정에 갔을 때 필요한 상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변호인단(Duty Counsel)

변 호인단은 변호사 이며 형사법이나 가정법 법원에 상주 하고 있다. 보통 이들의 사무실은 법원 입구 쪽 즉, 금속 탐지기 앞쪽에 자리 하고 있으며 법적 문제에 대하여 무료 상담 하며 문제에 대하여 해결 방법을 설명 하여 줍니다. 그들은 당신 재판에 참석 하지 않으며 변호 하지도 않는다. 단지, 당신이 재판 중에 있을 때 재판 자료를 정리하여 주며, 그들은 단지 재판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충고나 감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 변호 하지 않으며 그들은 “무료 변호사” 또는 “공공 변호사” 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재판에 참여 하거나 날짜를 조정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항상 반기며 상담 하지만 가끔 바쁠 때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있는 법정 질문 사항 입니다.

혐의 사실 내용서(Disclosure)가 무엇입니까?

혐 의 사실 내용서는 주로 경찰에 의하여 고발되었을 때 사용됩니다. 이것은 범행이 있었던 날에 대한 경찰 기록 이며 사건의 내용(Statement of the Victim) 그리고 증인(Witness) 사진 등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가끔, 비디오나 오디오 테이프 등도 있으며 이것은 해당 검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검사는 재판정에서 첫 출두(First Appearance) 했을 때 건네주게 됩니다. Dl 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문건 이므로 이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여 본인 이 어떠한 문제로 어떻게 입건 되었는지 조심스럽게 읽어 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건네줄 경우에도 당신이 먼저 한 부를 복사하여 보관 하십시오. 만약 이것을 잃어버렸을 경우는 해당 검사 사무실로 가서 $25을 내고 복사 하실 수 있습니다.


혐의 사안 확인서(Charge Screening Form)가 무엇입니까?

이 문건은 해당 검사가 법정에 있을 때 직접 전해주게 되며 핑크색깔의 종이 입니다. 주로 혐의사실 내용서와 같이 부착 되어 있으며 이것은 해당 검사가 혐의 사실을 읽고 확인 하여 어떠한 죄의 결과를 할 것 인지 확인 해놓은 서류 입니다.

이 문건은 무료 상담 하는 변호인단에게 도움을 요청 시 에 필요 합니다.


소송 경비 보조(Legal Aid)는 어떻게 합니까?

보 통 법정에는 소송경비 보조 프로그램 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본사는 45 Sheppard Ave East (Yonge/Sheppard)에 있습니다. 보통 사무실은 아침 8시30분 에 열며 닫는 시간은 직접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 요청은 사무실 밖에 비치된 용지에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입하고 서명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프로그램을 이요 하시려면 적어도 2~4주 정도 시간을 두고 신청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합당 하게 사용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에게만 적용 되기 때문 입니다.


햇빛이 아름다운 봄날에 무거운 이야기로 독자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싶지는 않으나 현실에 사는 우리가 문제가 닥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상식적인 문제 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던 어린 시절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상기 기고는 온 타리오 법정에서 발행 하는 안내문에서 발췌하여 싣고 있습니다. 원문에 최대한 같게 번역 했습니다. 그러나, 원본과 번역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면 관계상 요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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