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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노년기 요양비용 정부 보조 미미
Moonhyomin

장기시설 입주 대비 자금 마련 필요

24시간 케어 시설은 연간 6만불 이상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말까지의 기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이른바 베이비 부머세대들은 이미 대부분 은퇴를 했거나 머잖아 은퇴를 할 연령대에 접어들고 있다. 요즘은 생활수준이 높아져 70대는 물론이고 80대 초반에도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잖게 볼 수 있다.

그러나 80대 후반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제껏 건강하던 노인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삶의 스피드를 늦추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과거 그 어느때보다 오래 살게 되면서 대두되는 문제가 의료비에 관한 것이다. 정부에서 부담하는 공영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아 부득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현재 캐나다의 노년층 인구가 병에 걸렸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케어 (home care): 나이가 들어 생사를 가를 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기 보다는 내가 살던 집에 머물며 투병하기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몸이 허락한다면 내 몸을 내가 돌보고 간호사나 다른 식구들로부터 부분적 도움을 받는다. 좀 오래 되기는 했지만 2008년도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5세 이상 캐나다인들 가운데 노년층 가족의 병 수발을 드는 경험을 한 사람은 5명 중 1명이다. 같은 통계는 이같은 서비스가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년층 수요의 80%를 담당했다고도 한다. 국내의 비영리 정책연구소인 C.D. 하우 연구소의 2014년 발표에 따르면 노인 1인당 홈케어 비용은 연간 $18,000에 달한다.
  2. 은퇴자를 위한 요양원 (retirement home): 아파트 형태의 주거시설에 노인들이 방을 빌리고, 각자 필요에 따라 식사나 세욕, 옷갈아 입기 등 기본 생활의 도움을 받는 형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나 간호사의 진료를 받기도 한다. 비용은 주거 시설의 수준이나 입주자 개개인이 받은 서비스의 레벨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3. 장기요양원 (long term care facility):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환의 상태가 심각해 24시간 내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환자를 위한 시설이다. 두 사람에서 네 사람까지 방을 나눠쓰는 시설에서부터 독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다.
  4. 요양원 입주자는 대개 85세 이상으로 치매를 비롯한 정신성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 장기 요양원의 비용은 일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기는 하나 상당 부분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5. 경우 2인 1실에 들어갈 경우 하루에 최소한 $71, 독실은 $84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2016년 기준). 정부 보조를 전혀 받지 못할 경우 월 $1,800에서 $2,300 정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6. 언급한 C.D. 하우 연구소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장기 요양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출하는 제반 주거비용은 1인당 연간 $60,200 정도이고, 이곳에서의 평균 주거기간은 2년 정도이다. 장기 요양원에 입주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은행에 12만 달러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 보험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때 장기요양 보험 (long term care insurance)라는 상품을 개발했지만 홍보 부족과 소비자들의 미온적인 반응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상황이다.

20여년 전 처음 소개됐던 이 상품은 적잖은 보험료 부담과 “정부가 내 말년을 책임져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처음부터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결국엔 상품을 판매하던 몇몇 회사들이 하나둘 상품을 거두어 들였고, 지금껏 이 상품을 파는 회사는 한 곳에 불과하다.

지금의 30-40대에 해당하는 세대는 부모세대들이 장기 요양 비용을 마련해 두지 않아 여러 모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 상품에 눈을 돌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같은 보험이 필요한 노년층에게는 장기요양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이 난망한 실정이다.

결국 노년을 앞두고 있는 은퇴 세대 구성원 본인이 언젠가는 닥쳐올 장기 요양에 대비해 지금부터 자금을 준비해두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자주 나오는 이야기로 전대미문의 세대간 자산 상속에 관한 것이 있다.

이미 은퇴를 했거나 곧 은퇴할 연령층의 인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계층이고, 이들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이 고스란히 후세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십분 맞는 말이기는 하나 재산을 몽땅 넘겨주기 앞서 내 말년을 위해 어느 정도는 따로 떼어두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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