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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요식업계 보험료 폭등 갈수록 심화-식당업주들 엎친데 덮친 격 전전긍긍
Moonhyomin

 

지난 주 토론토의 주요 일간지 토론토 스타에 식당을 비롯한 요식업계 보험료 폭등에 관한 기사가 게재됐다. 이 기사는 연간 9천달러를 내던 식당의 보험료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무려 3배나 폭등한 사례를 들었다. 가뜩이나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보험료까지 올라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직면하게 된 요식업계의 현황을 비교적 심도깊게 다뤘다.

 

식당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식업계에 대한 보험료 폭등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1년여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 코로나 19로 요식업계의 어려움이 부각되면서 뒤늦게 조명을 받는 형국이다.

 

토론토 스타지가 언급한 예는 다소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나 이와 유사한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사무실만 해도 보험료가 3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가 오른 사례를 어렵잖게 찾아 볼 수 있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더 이상 갱신이 안 되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도 많다. 그나마 갱신이 되는 곳은 전년대비 20%에서 30% 인상은 이젠 기본이다.

 

그렇다면 식당 보험료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 자동차보험도 오르긴 하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인상이 가능하고, 그나마도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한번에 두 자리 수 인상이 이뤄지는 예는 흔치 않은데 요식업계에 대한 보험료는 이런 보호 장치가 아예 없는 걸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요식업을 비롯한 비즈니스에 대한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유사한 법적 장치가 전무하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요율도 마음대로 정하고 특정 가입 고객에 대한 가입 여부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몇몇 회사들은 적어도 2018년 하반기 무렵부터 요식업계가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분간 요식업계에 대한 보험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업소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기도 했다. 기존에 이미 가입한 업소에 대해서는 – 클레임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 보험을 그대로 갱신해주지만 신규 가입은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한 회사는 더 많다.

 

그나마 신규 가입을 받아주는 회사들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주가 적어도 5년 이상 영업을 하고, 이 기간 동안 아무런 클레임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유달리 요식업계에 고자세로 나오는 이유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입 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보험료에 비해 클레임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필자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신 식당 업주들을 비롯해 대다수 한국인 업주들은 식당 안팎 관리에 신경을 쓰고 사고가 날 일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클레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다. 따라서 보험료만 착실히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뭔가 돌려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식당업주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요식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식자재 관리 부실로 인한 식중독에서부터 화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주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손님이 내 업소에서 술에 취해서 나간 뒤 사고라도 일으키면 그 손님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나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아슬아슬한 위험 요소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토론토 스타지가 지난 주 식당 보험료 폭등에 관한 기사를 싣었을 때 필자의 첫번째 반응은 그간 보험료 인상에 직면한 고객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해드린 업계 상황이 과장된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필자의 관점에서 본 것일 뿐 실제로 보험료 인상이라는 복병을 만나 이를 헤쳐 나가야 하는 업주분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자동차 보험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면 요식업계 전체가 나서서 대정부 로비를 해야 하고 여론전도 펼쳐야 할텐데 이런 노력이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코로나 19 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보험회사의 횡포라고도 할 수 있는 어려움에 직면한 수많은 식당 업주들께서 건승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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