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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jgh
온주의 토지사용관련 법규와 제도(9)
acejgh

 

(지난 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은 Zoning(도시계획상의 토지용도구분)에 관한 정보를 지역 내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도시계획지도(Zoning Map)로 만들어 제공하는데, 광역토론토지역 중에서는 토론토시가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도시계획지도에 담고 있습니다. 토론토시의 Zoning Map 웹사이트(https://goo.gl/YaeFpx)에 접속해 토론토시에 소재하는 대지 주소를 입력하면 Zoning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스욕의 Yonge St 와 Bayview Ave 사이의 Willowdale 주거지역에는 규모가 큰 택지를 가진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 어느 주소를 Zoning Map 웹사이트에서 입력하면 도시계획상의 토지용도관련 정보가 "Zone Label    RD (f15.0; a550) (x5)"라고 표시됩니다. 그 아래에는,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 해당조항(Bylaw Chapter Capter10; Bylaw Section    Chapter 10.20.)을 알려주며, 예외적 적용조항[Bylaw Exception: Chapter 900.3.10(5)] 내용도 볼 수 있도록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을 근거로 그 땅에서 허용되는 토지의 사용용도와 건축 가능한 규모, 도로에서부터 얼마나 띄우고 집을 지어야 하는지, 옆집과의 이격거리, 확보해야 할 뒷마당의 크기 등 자세한 적용규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Zone Label RD (f15.0; a550) (x5)"라고 표시된 땅의 용도관련 정보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계획 토지용도구분 관련조례(Zoning By-law 569-2013)에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주거지역 등 각 용도지역별로 장과 절로 구분하여 규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용도관련정보를 이해하려면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조례규정을 찾아보면 됩니다. 제10장에는 주거지역에 관한 규정(Chapter 10. Residential)이 있는데, 이곳에는 "Interpretation of the Zone Symbol"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용도관련정보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 기호들의 의미를 설명해두고 있으므로 이 기호만 이해하면 아주 쉽고 간편하게 땅의 활용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를 해석해보면, "Zone Label    RD (f15.0; a550) (x5)"라는 토지용도관련정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 땅의 용도는 단독주택용도로 지정되어 있으며(RD; Residential Detached Zone), 이 땅에 집을 지으려면 대지의 전면 너비가 최소한 15미터는 되어야 하며(f15: the required minimum lot frontage in metres), 땅의 크기는 최소한 550평방미터가 되어야 한다(a550: the required minimum lot area in square metres)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인 규정(x5: 조례 중 Chapter 900. Site Specific Exceptions에 있는 5절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그 해당조항을 자세히 읽어볼 수 있는 링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대개 새로운 조례를 만들기 이전의 옛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노스욕 Sheppard Ave 에서 Willowdale Ave 를 따라 올라가면 과거 주거전용지역에서 지금은 상업주거지역(Commercial Residential)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땅에 허용되는 용도가 늘어나므로 토지의 활용가치가 크게 높아집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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