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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ark
The delusion of a peaceful unification(1)
cdpark

 

 세계 2차 대전 이후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였고, 분단 국가들도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나라는 유일하게도 남-북 한이다. 최근 남-북 통일을 위한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고려연방제’ 니 ‘1국가 2체제’ 같은 구체적인 통일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 통일문제를 (1)통일이란 무엇인가 (2 )통일의 역사적 유형 (3)남-북 통일의 지정학적 문제점 (4)통일 전망 등을 간략히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적인 진리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의 분석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I) 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이란 두 개 이상의 물체가 하나로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영어로 Unification 이란 “To make into one, To join into one” 이란 뜻이다. 그러나 모든 물체가 반드시 하나로 통합 또는 융합되는 것은 아니다. 물과 기름은 융합될 수 없듯이 서로 다른 성분(분자) 융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물과 기름이 하나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물이 기름으로 변하든지 기름이 물로 변해야 서로 융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이나 융합이란 같은 성분이라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서로 이념이 다르고 국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나 융합이 불가능하다. 남한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과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북한의 정치 이념과 정치 체제는 일당 독재, 세습, 그리고 모든 재산과 생산수단은 국가에 귀속되는 경제체제다. 


이처럼 남-북한은 서로 상이한 이념과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나 융합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은 이념과 국가 정체성의 동질성을 회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1국가 2체제라는 통일 이론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의 구성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3대 요소로 구성되며 통일된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1국가 내에 서로 다른 체제가 공존한다는 것은 한 통속에 물과 기름을 넣어 융합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정치이념과 경제체제를 가진 2체제는 물과 기름처럼 1국가 내에 융합,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등 세계 많은 국가들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들 연방국가들은 정치이념, 국가의 정체성,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동일한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나 ‘고려 연방제’처럼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경제체제를 가진 이질적인 체제의 융합 공존은 불가능하다.


 다음 호에는 분단국가였던 독일, 베트남, 예멘 등이 어떻게 통일을 하였으며 통일 후의 정세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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