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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기념-조선은 왜 실패하였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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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이야기


면화는 우즈베키스탄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제일 중요한 작물이다. 소련 공산정권하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농가가 국영농장에 속했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국영 농장은 모두 와해되고 농지는 분배되었다. 그렇다고 농민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초대 대통령 카리모프가 당선되었다. 신 정부는 농민이 어떤 작물을 생산하고 얼마에 팔 수 있는지 가격을 정했다. 면화는 값비싼 수출품이었지만 농민은 세계시장에 판매한 가격의 일부만 가질 수 있었다. 나머지는 정부 몫이다.


 농민에게 별 소득이 안 되니 애써 면화를 재배하는 농가가 없었다. 정부는 모든 농가 농지의 35%를 면화 재배에 활용할 것을 강제하였다. 소련 붕괴 당시만해도 면화 수확에 농기구 콤바인이 이용됐는데, 신 정부 하에서는 농민이 열심히 일 할 의욕이 없어져, 농기구를 정비하지도, 새 농기구를 구입하지도 않았다.


수확에 차질이 생겼다. 정부는 새 농기구 구입보다 값싼 해결책을 내놓았다. 면화 수확기 9월이 되면 전국의 학교마다 수확량을 배정한다. 수확기 2달 동안 가까운 농장에 배정된 학생들은 걷거나 버스를 타고 일터로 나간다. 도심지에서 온 아이나 멀리 사는 아이는 농가 창고에서 잔다. 점심도 각자 준비한다. 


2006년 국제가격은 킬로당 1.4 달러였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3센트를 받는다. 봄이 되면 면화 밭 김을 매고, 옮겨심기 위해 다시 동원된다. 75% 정도를 학생이 수확한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당연히 이런 어린이 노역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대통령과 그 측근이다. 이걸 바꾸고 싶지 않은 거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1991년 당선 후 다른 정치세력을 탄압하고 보안군을 앞세워 자유언론을 모두 억압해 버리고, 투표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다시 2000년에 7년으로 바꾸고 90% 득표로 재선됐다.


카리모프 정권하에 우즈베키스탄은 가난에 찌들어있다. 평균 국민소득이 1000 달러 정도. 이런 현실은 오래 전에 잊혀진 과거의 유물 같지만 21세기에 들어서도 독재자 일가와 그의 가신 체제하에 신음하는 나라가 많다.

 

구 소련의 해체로 독립은 됐으나, 신 정부를 이어받은 사람은 구 체제의 사람들이어서 옛 버릇은 그대로 답습된다. 안타깝게도 이를 대신할 준비된 대안세력이 없어 반복되고 있다.


 소련 이야기


스탈린과 그의 뒤를 이은 지도자들의 정책이 얼마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몰라도 지속 가능한 방식은 아니었다. 착취적 제도는 두 가지 이유로 벽에 부딪힌다. 경제적 인센티브 결여와 신진 엘리트 층의 반발이다.


고스프란(gosplan. 국가계획위원회)은 소비에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담당했는데, 현실을 보자. 장기적 안목으로 합리적 투자를 한다는 멋진 목표는 있었지만, 우선 계획이 걸핏하면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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