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yoo
유동환의 돈 이야기(53)-뇌물거래
donyoo


캐나다 


SNC 라발린 국제 인프라 건축사는OECD 뇌물방지법에 저촉이 되었다. 2001년부터 10년간 리비아의 카다피 가족에게 5천만 달러의 뇌물공세로 사업을 한 사실이 2012년 발각되어, 2015년 4월 21일 RCMP에 의해 검거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케이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국제거래에서 흔하게 뇌물죄에 검거된 회사는 유럽공동체나 미국, 영국의 경우 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적당히 마무리하기 때문이다(Too Big to Fail).


 SNC 라발린도 국내인을 포함해 종업원이 4 -5만명 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검거 당한 회사는 검찰총장에 의해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두 자리를 한 사람이 맡아 관리하고 있다. 


법원에서 형이 내려지면 관련된 회사는 국내법에 의해 향후 10년간 정부 인프라 사업 경쟁업체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제경쟁에서 경쟁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회사는 파산해야 되는 경우다. 또한 국내 고급기술자 9천명이 실직을 당해야 한다. 트루도 정부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기소를 연장하여 벌금형식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란 것 같다.


 2018년 9월 트루도 정부는 겸직을 하는 조디 윌슨 레이불드 법무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신중한 결정을 해주기를 바랬지만 조디는 들어주지 않았다. 2019년 1월 트루도 수상은 내각제 개편 중 원주민 관계 장관을 맡았던 제인 필포트가 승진되었기 때문에 원주민 피가 섞인 레이볼드 장관에게 중요한 원주민 관계 장관 자리를 맡아 달라고 했지만 그는 거절하였다. 


대신 레이볼드는 참전용사 장관 자리를 맡기로 했다가 2월 사표를 냈고, 이 낌새를 느낀 국내 글로브앤메일 신문사가 기사를 내어 국내인들이 알게 되었다. 2월 27일 레이볼드는 트루도 정부로부터 압력과 보이지 않는 협박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은 국내외에 알려졌다. 


지난주 트루도 수상과 전 참모장 및 추밀원의 진술은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었지, 정치적인 스캔들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레이볼드와 친하게 지내는 필포트도 트루도 정부를 신임할 수 없다고 사표를 내었지만 둘은 아직도 자유당 간부회에는 머물고 있다. 


쉴라 캅스 전 자유당 당수 후보는 트루도 수상처럼 훌륭한 여성평등주의자는 이 세상에 없다며 두 전직 장관을 당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고, 현 크리티아 프리랜드 외무장관도 마찬가지로 두 전직장관을 비난하고 있다. 


일부 언론인 및 국내인들은 이 뇌물사건을 회사중역들의 범죄사실로 다루어야지 왜 죄없는 종업원들이 직장을 잃어야 되느냐고 악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회를 노린 앤드루 쉬어 보수당수는 2월 27일 트루도 수상에게 물러나라고 했다. 그후 5개의 국내 여론조사에 의하면 쉬어 당수 지지도가 2월 27일 32%에서 3월2일 28%로 떨어졌고 트루도 수상보다 1 % 포인트 낮게 되어 쉬어 당수는 다시 그런 소리를 못하고 있다. 


 현직 수상에게 사임하라는 것은 건설적이 아니니 민심을 교란시키지 말라는 것을 배운 것 같다. 또한 국민의 투표권 행사로 뽑은 수상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상식적 교훈이다.

 

미국


미 CIA는 제3국에 인프라 전문요원(Hit Man)을 보내 빈민국 국가 원수에게 인프라 계획과 그에 필요한 재정지원 차관을 받게 한다. 실제가격보다 훨씬 높더라도 융자를 해준다니 마다 할 이유가 없다. 융자된 돈은 공사비 일부를 제하고 국가원수를 포함한 각료들에게 나누어져 스위스 구좌에 들어간다. 


간접적인 뇌물공세다. 이자는 물론 원금을 갚을 수 없게 되면 원금상환 대신 석유나 자원을 공사 맡은 미국회사로 넘기게 한다. 빈민국의 부정부패를 이용한 산업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중국도 같은 수법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벌이다가 중국자체의 금융기관이 흔들리고 있다. 


반드시 위 전략이 실패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미국 거래인이 한국과 M16 소총거래 시 박정희 경제국부에게 1백만 달러의 현금을 뇌물로 바쳤지만 박정희 경제국부는 거래인에게 뇌물을 돌려주고 그 돈 가치의 소총을 더 가져오라고 하여 모범을 보이고, 차관으로 세계역사에 없는 한강식 경제기적을 일으키게 된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A
QC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WWW.AHAIDEA.COM
#5-250 Shields Court, Toronto, ON, Canada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Ahaidea
캐나다 daum.ca와 대한민국 daum.net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19 AHAIDEA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