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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yjeong
미ㆍ중간 무역전쟁에 따른 토론토 부동산의 영향(1)
frankyjeong

 

 

 

 

얼마 전 사우디 왕실이 반정부 언론인 ‘카슈끄지’를 제거하면서 불거진 사건으로 중동의 질서를 관할해오던 미국의 사우디에 대한 입장이 애매해지면서 입지가 잠시 주춤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으로 강력한 대 이란 제재를 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잠시나마 늦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법을 짜내는 고통에 빠져있을 것을 제일 반길 국가 중에는 이란도 있지만 지금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미-중간 무역전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무역적자 해소에 공약을 내걸고 이를 바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중국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전조현상이었던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하면서 경고를 하였을 때, 중국은 이에 맞대응하며 맞관세를 부과하여 반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불길함을 직감했다. 감히(?) 미국에게 반기를 들다니! 그것도 사소한 문제가 아닌 대략 10년간 미국에게 ‘대규모 무역적자’라는 이름의 선물로 엄청난 모욕감을 안겨주었던 중국이, 그것도 맞짱을 뜰 기세로 말이다.


 
작년 미국 무역적자의 3분의 2가량이 중국의 선물(?)이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미 무역 흑자국 중 1위가 중국이었으며 금액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그마치 3,752억 달러(약 426조8000억원)로 2위인 멕시코의 711억 달러의 5배가 넘는다. 그리고 대중 무역적자 중 약 35% 정도가 첨단기술 제품인 컴퓨터, 가전제품, 휴대폰 등이 차지했다.   


결국 트럼프는 최악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대로 중국의 수입제품에 관세부과 조치를 시작으로 중국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중국이 오히려 맞대응을 하면서 무역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단순 무역전쟁을 넘어 금융전쟁까지로 번지고 있는 중이다.


약육강식과 무리 속의 서열은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인자가 2인자를 경계하고 쳐내는 것은 항상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왔다. 실패하면 1인자의 자리를 내어주고 2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거나 도태되는 것이다. 미국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동안 유지했던 1인자의 자리가 위협당한다고 느끼면 가차없이 2인자를 망가뜨려왔다. 2인자가 올라가면 안 될 어느 선을 넘게 되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소련이 그렇게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되었고, 일본이 그렇게 30년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싶어 안달하는 것 같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무기도 발달되어 지금의 무력전쟁은 당사국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같이 공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대량살상무기인 핵미사일 급 이상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끼리는 처음부터 무력을 사용하여 전쟁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국익을 위해 어떻게 싸울까? 


처음은 무역을 통하여 각종 제재나 관세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싸움이 시작된다. 한국인이라면 뼈에 사무치도록 잘 보았을 것이다. 사드포대 배치 때문에 중국과 갈등이 있을 때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때렸는지 말이다. 사드포대 부지를 제공하였다고 한국의 특정기업을 원천 제재하였고 수입관세 및 반덤핑을 적용하는가 하면 연예계, 문화, 관광관련 사업들을 제멋대로 제재하는 유치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압박하였다. 한국이 그런 중국과 맞짱 대응을 하였나? 


천만의 말씀! 창피하지만 심기 불편한 중국에 사신들을 보내 읍소한 것 말고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맞대응을 하는 순간 엄청난 경제규모와 군사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체급도 맞지 않는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주어터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 행동은 단순히 무역적인 대응 정도로만 한국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기에 거기에서 게임오버.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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