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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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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래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사이의 군사 동맹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오고 있다. 북한 정권이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의 고각발사가 성공하자 이젠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 받게 되었다. 


안보는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한시도 소흘히 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단과 외교력도 필요하다. 이 목표는 양국 사이에 거의 66년 간 유지돼 온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동맹을 구축함으로써 위협을 억제하고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은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낸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발전국가로 성장을 하였으며, 세계 11위 경제력, 세계 7위의 군사력을 갖춘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여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비를 절약해 경제발전에 투자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밑거름에는 든든한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며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는 물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미국은 지역적으로는 대한민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나라이다. 하지만 경제적, 외교적으로는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였다. 대한민국 수출의 주 시장이 바로 미국이었고, 또 외교에서도 최고의 동맹이기 때문이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여 대한민국 안보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두 나라는 가까운 관계였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협력 등 북핵 관련 제반 현안에 관해 두 국가의 관계가 조금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때는 조금 늦었지만 그 동안 소원했던 한-미간의 신뢰를 재회복하고 한미동맹을 신뢰와 가치,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켜야 될 것이다.


 역사는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국제 역학관계의 판이 변화할 때, 선택을 강요하며 오판 시 전쟁의 위험이 커진다는 과제를 웅변으로 남기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민족은 국가의 지도자가 오판할 때마다 큰 변란을 겪어왔다. 1221년 몽고의 침략, 1592년 임진왜란은 역시 한반도에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1627년 만주의 누르하치는 조선을 침략했다. 정묘호란이다. 썩은 지도자들이 도망갈 때 백성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던 불행했던 역사는 결코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이 치른 전쟁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피해가 커서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으며, 특히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 철저히 파괴된 한반도와 처참한 국민들을 위해 한미동맹을 스스로 요구하고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맡겨 전시작전권 마저 흔쾌히 이양했던 것이다.


 현재 북한은 인민들이 먹을 것이 모자라 기아선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과 대량살상 무기를 내세워 우리를 위협하는 핵보유국이란 사실을 국민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족의 아픔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에 의지해 최상의 안보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처절했던 시절을 교훈삼아 이웃과 선린 우호의 외교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안녕은 결코 그냥 만들어지지도 주어지지도 않으며, 가만히 앉아서 남의 도움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개개인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단결과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며 다시 한번 한미동맹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이다.


 중국의 속국으로서 막대한 조공을 바쳐가며 사대의 예를 행해야 했던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그래도 영토적 야심이 없으며 민주적인 정체성을 지닌 미국과의 동맹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난국을 잘 풀어가길 기대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온 나라였다. 그러나 21세기의 오늘, 과거와 같은 한미관계가 유지될 수는 없지만 한미 안보 동반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한-미간의 미래의 동맹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201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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