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대일본 재산 및 청구권,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을 위한 밑천이 생긴 것이다. 국민들이야 감정적인 굴욕외교라고 떠들고 흥분만 하면 그 뿐이지만 그것은 박정희에게는 해결책이 아니었다.

1965년 6월22일, 일본 동경에서 양국의 대표들이 서명함으로써 그 해 12월 18일로 발효된 청구권 문제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일본은 미화 3억불 상당의 재산 및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2)일본은 미화 2억불 상당의 차관을 저금리로 제공한다. 

 실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은 이 청구권 문제의 해결로 도약의 계기가 되었고, 연속적인 경제5개년 계획의 모태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일본 청구권 문제는 국가간에 일단락이 되었지만 민간인들의 후속적인 문제들은 꼬리를 이어 복잡하게 양국간의 외교 전으로 번져갔다.  

문제는 협정문 제2조 “양국간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었다. 

 2011년 12월, 1000회의 시위를 한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지금도 끝이 나지 않았지만 언제 끝일지는 지금도 묘연하다. 일본측은 대일청구권 협정문으로 끝이 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일본군에게 끌려간 위안부 문제는 대일청구권 회담 시에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국제적인 미결의 역사로 남아 있다. 

실로 일본정부의 입장은 위안부에게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조상이 저지른 그 야만적이고 비인륜적 행동의 죄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가 싫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정하면 그 자신들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고, 그리 되면 후손들에게도 너무나 치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공식적인 인정은 못하겠다는 의미다.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오늘날 세계의 많은 정치가와 경제학자들이 박정희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는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10대의 경제대국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빠른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였는가?’하는 것들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이 박정희 혼자만의 공적은 아니다. 온 국민이 다 같이 상을 받아야 할 일이지마는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성취될 수가 없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다. 

 국내에서 많은 학자들이나 지성인이라고 하는 젊은 계층들이 박정희를 독재자로 몰아 세우고 친일파, 빨갱이로 우겨댄다고 역사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잡는다는 것이 바로가 아니고 도리어 왜곡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세계의 민주주의 현대사를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사례를 하나 발견하였다. 물론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실이지마는 그러한 사례를 민주주의 발전의 모델로 입증하지를 못하였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한국식 민주주의 이론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이론의 적용은 실제로 불가하다. 민주주의는 먹고, 입고, 잘 곳이 해결된 연후라야 적용될 수 있는 정치이론이다. 그러므로 기초적인 경제해결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이 박정희가 해결한 경제와 민주주의의 패턴이다. 그래서 그는 민주주의 실현에 앞서 경제개발을 서둘렀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궤도에 올라서니 민주주의의 기회를 맞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식된 이후 많은 군소국가들이 민주주의 기치를 내걸고 독립국가의 살림살이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한국을 제외하고는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면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 

자유와 민주와 인권과 평화를 떠들면서 경제개발을 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없는 입장에 토끼 두 마리를 동시에 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루 밥 세끼를 먹지도 못하면서 인권을 내세우면 누가 그를 인정하겠는가? 민주주의만 하면 밥도, 옷도, 집도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기만을 바라는, 자기의 인권만을 주장하며 일하기를 게을리 하는 국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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