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서 또 국민들이 공부하지 못 하게 막을 궁리를 짜느라 고심하고 있는 모양이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나 학교수업이 끝난 후 영어수업을 못 하게 막으며 ‘영어공부억제정책’을 밀어붙이던 한국정부가 발표3주만에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밀려 “일단 초등학교의 방과후 영어수업만 금지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고 한다.

이달 초 한국의 영어교육전문기업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정부가 영어수업을 금지하면 3학년 전까지 사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처럼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더 시키려고 애를 쓰고, 정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들이 공부를 하지 못 하도록 막느라 고심하는 이런 모습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4년 9월에는 ‘공교육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사이 선행학습의 시기는 더 빨라지고 그 범위는 더 넓어졌다는 게 교육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초등 때 중등 완성, 중등 때 고등 완성’은 더 이상 교육열이 높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정부와 국민들간에는 애초에 이 법에 대한 인식부터 달랐다. 정부는 국민들의 과도한 사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 과정 등을 못 하게 막음으로써, 공교육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으로 입법했지만, 국민들은 자발적인 공부를 막는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인식했다. 

저 법의 원래 취지는 학교 밖에서 미리 배울 필요가 없도록 학교가 교육과정에 맞게 수업하고 그 교육과정의 수준을 지켜 출제, 평가하라는 것이며, 고입?대입시험에서도 이런 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 하자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일을 왜 굳이 따로 법을 만들어 강제로 시행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우리 교육 현실, 우리 학생들이 처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 

국민들이 과도하게 교육에 매달리는 현상을 법으로 틀어막고 금지시켜서 해결해 보려는 시도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다. 세상의 온갖 교육제도를 다 동원하며 시행된 수많은 법들이 제대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 하는 이유는 뭘까? 새로운 법이 시행될 때마다 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 하고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대증요법식으로 처방을 했기 때문이다. 

저 법이 시행될 당시 어떤 이들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면 독일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여름날 풀밭의 메뚜기가 폴짝 뛰고 웃을 일이다. 왜 선행학습을 하는지, 왜 경쟁이 이처럼 치열한지, 왜 모든 국민이 대학졸업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그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없애려고는 하지 않고 나타난 현상만 보고 입법만능주의에 빠져 틀어막으려고만 하면 공무원들에게 '또 하나의 규제권한'만 안겨줄 뿐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국의 과열교육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병폐는 워낙 복잡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인 배경과 특유의 민족성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단숨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은 없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내 생각에 그 첫 출발점은 대학 정원과 대학교 수를 지금의 반으로 줄이는 일이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 중 대학졸업자수가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대졸자가 '국민의 80% 이상'이란 사실은 결코 자랑이 아니라 사회적 재앙의 뿌리이다. 대졸자가 80% 이상인 사회에서 대학을 못 나오면 '뭔가 모자라는 사람’ 또는 '등신' 취급을 받을 게 뻔하지만,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이 50%를 넘으면, 대학은 '공부에 취미가 있는 애들이 가는 곳',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될 것이다.

즉, 우리 애만 못 간 게 아니고, 반 이상이 못 갔으니까 아주 창피한 일도 아니고 이상할 게 없는 일로 인식될 것이다. 사회적 성취욕이 대단히 강한 우리나라에서 대학 정원을 줄여서 대학을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지면, 처음엔 사회적 저항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면, 사회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수술에 따른 고통을 겪지 않고 병을 고칠 수는 없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한국사람들은 원래 워낙 성취욕과 경쟁심이 높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과외, 선행학습도 하겠지만, 지금같이 심각한 사회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위 30-40%는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테고, 또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을 테니까 위안이 되어 지금처럼 그렇게 창피한 일도 아니게 될 테니까. 국민 대부분을 대졸자로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앞당겨서 남들보다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법으로 막겠다는 발상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리가 없다.

 문제의 발단은 수십 년 전에 실시한 "졸업 정원제"라는 제도에서 시작되었다. 일단 대학 정원을 늘려서 우선 대입경쟁을 다소 줄여보겠다는 너무나 단기적이고 대증요법적인 발상에서 나온 제도였다. 결국은 "졸업 정원"은 허울뿐이고 들어가면 다들 어떻게든 졸업시키고, 신규 대학들을 우후죽순 격으로 허가해 주어 결국은 거의 전 국민을 대졸자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이제 대학 못 간 사람은 '어디가 좀 모자란 사람'이 돼버린 세상이 되었다. 이런 사회적 구조가 그렇지 않아도 유달리 성취욕이 강한 민족성과 맞물려 온갖 사회적 문재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 못 간 사람"이 "대학 간 사람"수와 비슷한 사회를 만들어야 대학을 못 간 게 그렇게 특별하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게 되고, 그래야 모두들 미친 듯이 대학에 목을 매달지 않게 될 것이다. 

대학정원을 줄이는 일은 상당한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하므로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나 다름없는 정치인들이 이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저항 없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는 임신의 불편함과 산고를 겪지 않고 귀여운 아기를 갖고 싶다는 바람만큼 허황되고 비현실적이다. 지난 수십 년간 시도된 온갖 기발한 정책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실패할 게 뻔한 또 다른 비책(?)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요즘들어 앨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자꾸 머리를 맴돈다. 

"'정신나간 미친 짓'의 정의는 '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